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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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색뿐인 가업상속공제제도
    세무사 개업기간이 오래되어서인지 요즘 들어 장기간 거래한 기업체 사장들의 상속세 문의가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 질문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큰 부담 없이 평생 일구어온 사업체를 2세에게 물려주는 최선책에 관한 것이다. 나이가 드니 상속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

    more > 2018.08.06

  • 세무사법 개정
    2017년 12월 8일은 세무사들에겐 56년 숙원이 이루어진 역사적이며 자긍심을 드높인 날이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nb...

    more > 2018.01.03

  • 거꾸로 가는 세제정책
    2017.9.29.자 조간신문은 미국이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내린다는 기사와 함께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미국의 감세안은 주요 선진국보다 법인세율을 낮춰 미국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외국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투...

    more > 2017.10.20

  • 누구를 위한 법인세 인상인가?
    최근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문재인 정부가 주창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고,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그룹이 운영하는 BMI리서치도 세법 개정(안)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보고서...

    more > 2017.10.20

  • 부자증세와 핀셋증세
    2017.8.2.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세법개정(안)을 보고 언론에서는 극소수의 고소득자와 대기업...

    more > 2017.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