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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제목 누구를 위한 법인세 인상인가?

최근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문재인 정부가 주창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고,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그룹이 운영하는 BMI리서치도 세법 개정(안)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경고와 보고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애초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국가채무만 늘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전환 시도에 발목을 잡아 미래의 성장동력마저도 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증세 계획은 5년간 공약을 실현하는 데 터무니없이 부족해 이러한 증세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의 조달을 위해서는 국가채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결국 국가채무만 늘리게 된다는 것이고, 법인세의 인상은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부담이 늘어나 한국의 투자매력도가 떨어져 투자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연구ㆍ개발(R&D)과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축소는 미래의 전략산업인 4차 산업혁명에도 지장을 주게 되어 종국에는 성장 동력까지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라카르도 총재는 "소득주도 성장은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경제성장 속도와 맞춰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너무 빨리 움직이면 저숙련 근로자 등 많은 사람이 낙오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경제성장율을 초과한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경고인 것이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을 3% 내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마저도 북핵 리스크 등으로 인해 2% 성장을 예상하는 학자도 있다. 예상 경제성장율이 이러함에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은 16.4%로 이는 정부의 예상성장율인 3%와 비교할 때 5배 이상이다. 이러한 인상율은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급격한 것이어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라카르도 총재가 신중한 추진을 당부한 것도 경제성장율을 뛰어 넘는 최저임금 인상율의 부작용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새겨진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견기업의 탈한국, 일부 영세기업의 폐업, 아르바이트생의 고용축소, 물가상승 등이 예상된다. 중견기업의 해외 이전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영세기업의 폐업은 고용의 감소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삶의 터전을 잃게 만든다. 더구나 아르바이트생의 고용축소는 정규직화는 요원한 채 일시적, 임시적인 일자리마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여기에 물가까지 오른다면 그야말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여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법인세는 법인이 번 소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 후 남은 금액은 신규투자를 하거나 주주에게 배당하게 된다. 배당을 받은 주주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때의 세율은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로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른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배당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된 후의 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법인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법인세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는 점에서 소득세와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사람의 주주가 투자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소득세처럼 과세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이유는 과세후의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법인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거나 차등 과세 하더라도 세율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차등세율 적용도 모자라 새로운 소득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의 이익과 유보금액이 줄어들어 신규 투자를 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저율의 과세는 기업의 유보금이 증가하게 되어 신규투자가 가능하고 신규투자를 하면 생산이 늘어나게 되고 고용이 증가한다. 그 결과 기업은 이익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게 되면 더 많은 법인세를 내게 되고 배당금도 늘어나게 된다. 근로자는 가계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가계소득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배당을 받는 주주 또한 배당금의 증가로 가계소득이 늘어난다. 가계소득의 증가로 인한 소비의 증가는 새로운 소비의 창출을 유발하고 그 결과 또 다른 투자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메커니즘은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증세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것도 단순한 세율인상이 아니라 소득세처럼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세는 조세이론과 배치될뿐더러 세율을 내리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결국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게 되어 우리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우리의 경제구조가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잘못된 정책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를 더욱 후퇴시킬 것이다. 이러한 나의 예상이 틀렸으면 정말 좋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 제발 나의 예상이 빗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조세이론과도 배치되고 경제성장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법인세 인상(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수정되어 입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