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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제목 거꾸로 가는 세제정책

2017.9.29.자 조간신문은 미국이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내린다는 기사와 함께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미국의 감세안은 주요 선진국보다 법인세율을 낮춰 미국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외국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는 달리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다는 세제개혁을 발표한 바 있어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5%p의 차이가 나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고사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마저도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은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도 39.6%에서 35%로 인하한다고 발표하여 우리의 42%의 인상안보다 무려 7%p의 차이가 난다. 더구나 법률회사ᆞㆍ부동산 개발회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최고세율은 39.6%에서 25%로 대폭 인하한다고 한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의 최고세율과는 무려 17%p의 차이가 나므로 실로 엄청난 감세안인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세안은 세금을 줄여 소비를 늘리겠다는 뜻이다. 미국이 투자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우리는 대기업과 부자들의 과세를 강화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은 세금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마련이다. 설령 낮은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해도 세율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이는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비용의 한 축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리하여 재무제표의 하나인 손익계산서상에도 법인세비용을 구분 표시한다. 세금이 기업경영의 한 축이고 비중이 높은 것을 떠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법인세를 기업 활동을 저지하는 가장 해로운 요인으로 꼽으며 특히 자본 투자와 생산성 향상에 악영향을 끼친다고까지 분석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이 투자를 하여야 한다. 투자 없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하여 세계 각국은 세금을 줄여 주고 특히나 외국인의 기업투자에 대하여는 세금을 일정기간 감면해 주며 때에 따라서는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도 감면하는 우대정책을 펴고 있다.


때마침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재무부 부장관의 오늘 아침 매일경제신문의 인터뷰기사가 눈길을 끈다. 트러스 부장관은 "영국은 2008년 30%에 달하던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19%까지 내렸다"면서 이마저도 "2020년까지 17%까지 추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9년에 걸쳐 법인세율을 11%p나 인하했지만 법인세수는 오히려 늘었다"며 세수가 감소되리라는 일반적인 우려를 일축하면서 영국의 재무부 자료를 덧붙였다. 영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의 법인세수가 2008회계연도 보다 61%나 늘어나 법인세율의 인하가 세수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트러스 부장관은 법인세 인하로 수혜를 본 분야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니 고용규모를 늘렸다는 주장이다. 그리하여 최근 발표한 5~7월의 실업율이 4.3%로 이는 42년 만의 최저치라고 한다. 더구나 영국은 작년에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하였다. 아직 탈퇴에 따른 협상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브렉시트(Brexit)라는 커다란 불확실성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저치의 실업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낙수효과로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으나 현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분수효과로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으로는 성장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기야 현 정부도 이를 알았는지 며칠 전부터 '혁신성장'을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경제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고 호들갑을 떨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알맹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아직 '혁신성장'에 대한 개념도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실체 및 정부 내 콘트롤 타워인 기구마저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현 정부 출범 후 4개월이 지난 지금이라도 비록 개념 정립은 물론 실체 및 기구 또한 없는데도 말이다.


경제라는 것이 복잡하여 한 가지 요인으로만 성장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법인세율의 인하가 세수증대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세율 인하가 법인소득 증대에 일익을 담당했으리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기업 살리기'란 구호와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고 투자를 촉진하리란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부르짖고 기업의 기 살리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율을 인하한 결과 세수가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사례는 위의 영국에서 볼 수 있다. 결국 법인세 인하 정책은 기업 또는 기업가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법인세 인상 정책을 철회하고 세율 인하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가 어렵다면 세율 인상안을 철회하여 현 상태의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이에 더하여 정책입안자들은 무역 전쟁이란 말을 떠 올려 보기 바란다. 기업인 또는 기업은 세계시장에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습을 본다면 기업의 노력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다. 그만큼 기업을 둘러 싼 세계의 경제 환경은 녹록치 않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역전쟁에 대한 기업의 보호정책은 차치하고라도 감세 정책으로 성장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아직도 늦지 않았기에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