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HOME > 세무정보

제목 2014개정세법 요약-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2014개정세법 요약-상속세·증여세분야

 

 

1.상속세 납세의무 보완(상증법§3①, 상증령§2의2②)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상속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영리법인의 상속세를 면제하되,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 중 지분상당액을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함. 이 때 상속인이 납부할 지분상당액의 계산은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유증재산에 대한 법인세]×상속인의 주주 등의 비율이며, 유증재산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상속재산에 10%를 곱하여 계산함. 또한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상속재산에 상속인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상속인 보유주식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에서 조정함(2014.1.1.이후 유증·사인증여 분부터 적용).

 

2.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의무 명확화(상증법§4⑦)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었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도록 하여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납부의무를 명확히 함(2014.1.1.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3.증여세 과세관할(상증법§6③)

종전에는 수증자·증여자 모두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 소재지를 증여세 과세관할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법령에 따라 의제된 경우에도 증여재산 소재지를 과세관할로 함을 명확히 함(2014.1.1.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혈족의 개념 확대(상증령§12의2①)

종전에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친족 및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친족 및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로 개정하여 부계·모계 혈족 간 평등을 규정함(2014.2.21.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5.퇴임한 사외이사를 특수관계인에서 제외(상증령§12의2①3)

사외이사도 임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나, 사외이사였던 자가 퇴임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함(2014.2.21.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6.가업상속공제 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완화(상증령§15④)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①전체 가업기간 중 50% 이상 ②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③10년 이상 재직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한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상속인 요건을 완화하여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피상속인이 60세 이전 사망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상속인 1인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유류분 반환청구 분은 공동상속 허용)하는 경우로 함(2014.2.21.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

 

 

7.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확대(상증법§18⑤)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중견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상기업을 확대함(2014.1.1.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8.가업상속공제 시 사후관리 요건 완화(상증령§15⑥·⑨)

가업상속공제 시 사후관리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급격한 경제 환경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세분류 내 업종 변경을 허용하고 지분유지 예외 사유에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감소를 추가함(201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가업상속공제 시 고용유지요건 보완(상증법§18⑤, 상증령§15⑫)

고용유지요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각사업연도 정규직 고용평균이 기준인원(상속개시 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80%이상이고 10년 후 고용평균 인원이 기준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이상이여야 함. 이 때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계산은 각사업연도 평균인원(매월말 인원합계/사업연도 해당월수)을 기준으로 계산함(201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0.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위반 시 추징 완화(상증법§18⑤, 상증령§15⑪)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사후관리위반 시 가업상속공제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위반기간에 따라 산입률(기간에 따른 경감률은 시행령에 규정)을 경감하고, 전체 고용유지위반 시 산입률을 원칙은 100% 추징하나 각 기간별(8·9·10년) 누적평균 고용인원이 100·120%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의 추징률을 적용함(201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가업상속공제 이월과세 적용 양도소득세 공제(상증법§18⑧, 상증령§15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 이월과세로 증가된 부분은 상속세 추징세액에서 공제함(2014.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영농상속공제 대상 초지 개념 명확화(상증령§16①)

영농상속공제 대상 초지를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초지의 범위를 명확히 함(2014.2.21.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13.배우자상속공제 분할 신고기한 연장(상증법§19③, 상증령§17②)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미분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며(이때의 신고는 필요적 요건임)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소송·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6개월경과 후 결정시 결정일)까지 배우자상속분할 신고기한을 연장함(2014.1.1.이후 상속재산을 분할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보완(상증법§23의2①)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요건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정책취지에 맞도록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 봉양한 경우로 한정함(2014.1.1.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15.공제대상 감정수수료의 범위 확대(상증령§20의3①·③)

전문가의 감정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수수료(500만원 한도)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감정평가수수료의 범위를 확대함(2014.2.21.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6.신탁이익의 증여시기 위임 명확화(상증법§33①)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함(2014.1.1.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17.현물출자 증여이익 계산 시 증여자 명확화(상증법§39의3③)

현물출자로 주식 저가인수 시 증여자 중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때 1인 증여자로 간주하여 소액주주 다수가 증여자인 경우 증여자 범위를 명확히 함(2014.1.1.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18.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과세 확대(상증법§41①, 상증령§31①·⑤·⑥)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법인에 지배주주 등(지배주주 등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그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영리법인을 추가하고 이때 납세의무자는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영리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하고, 증여이익은 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거래이익-법인세]×주주 등의 지분율로 계산함(2014.1.1.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19.적정이자율의 범위 확대(상증령§31의7)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시가로 대출받은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정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당좌대월이자율 등)로 간주함(2014.1.1.이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20.기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보완(상증령§31의9⑧)

재산가치 증가사유발생일 현재 고시 가액에 증가액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재산평가 시 재산가치 증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증령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하도록 평가방법을 보완함(2014.2.21.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21.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공제 인상(상증법§53)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공제금액을 인상함(2014.1.1.이후 증여 분부터 적용).

 

 

22.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완화(상증령§34의2④·⑥·⑦)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적용 시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을 중소·중견법인은 50%로 차등화하고,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지배주주 등의 지분보유비율을 중소·중견법인은 10%로 차등화 함(2014.1.1.이후 신고도래 분부터 적용).

 

 

23.일감몰아주기 과세 시 특수관계법인의 범위 개선(상증령§34의2③)

종전에 ①수혜법인의 자·손 회사 ②지주회사의 자·손 회사 ③기업집단에 소속된 수혜법인과 다른 기업집단소속의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를 삭제하여 특수관계법인의 범위를 합리화함(2014.1.1.이후 신고기한 도래 분부터 적용. 다만, 다른 기업집단소속 법인은 201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4.일감몰아주기 과세 시 과세제외매출 확대 및 제거방식 개선(상증령§34의2⑧)

①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의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전액 ②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전액 ③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의 자·손 회사 매출액 전액 ⑤수출목적의 국외거래(중소·중견기업은 수출기업의 국내거래도 제외)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 계산 시 매출액에서 제외함(2014.1.1.이후 신고 도래 분부터 적용. 다만, 수출목적의 국외거래와 법률에 따른 의무적 거래는 201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5.일감몰아주기 과세 시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 계산방법 개선(상증령§34의2⑨)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 계산 시 종전에는 (특수관계법인 매출-제거대상 매출)/수혜법인의 전체매출로 계산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특수관계법인 매출-과세제외 매출액)/(수혜법인 전체매출-과세제외 매출액)으로 계산함(2014.1.1.이후 신고기한 도래 분부터 적용).

 

 

26.일감몰아주기 과세 시 세후영업이익 중 과세제외매출 분 제거(상증령§34의2⑩)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세후영업이익 부분을 제거함(2014.1.1.이후 신고기한 도래 분부터 적용).

 

 

27.일감몰아주기 과세 시 자기증여확대 및 제거방식 개선(상증령§34의2⑫)

주주의 출자관계별로 발생하는 자기증여는 지배주주 등 개인의 출자관계별로 발생하는 자기증여매출을 세후이익계산 시 과세제외매출에 포함하여 제거함(2014.1.1.이후 신고기한 도래 분부터 적용).

 

 

28.일감몰아주기 과세 시 세후영업이익 계산방법 개선(상증령§34의2)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기존의 세무조정 항목 외에 재고자산의 평가손익항목을 세무조정 항목에 추가함(2014.1.1.이후 신고기한 도래 분부터 적용).

 

 

29.일감몰아주기 과세 시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상증령§34의2⑬)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 전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액 중 증여이익 상당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이익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배당단계 이중과세조정 장치를 마련함(2014.1.1.이후 신고기한 도래 분부터 적용).

 

 

30.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공시, 세무확인 및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가산세 적용대상 확대(상증령§43의3①·②)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산서류 공시, 세무확인 및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가산세 대상 공익법인의 법인을 ①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②수입금액+출연재산이 3억 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함(20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1.공익법인 등의 결산 자율공시 제도 도입(상증령§43의3)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①총자산가액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②종교단체(법인)를 자율공시 대상으로 도입함(20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3.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 보완(상증령§49②)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가격산정 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로 요건을 강화함(2014.2.21.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34.평가 후 확인된 자본적 지출액 포함(상증령§49⑥)

평가기준일 전 가액으로서 평가기준 일까지 자본적 지출이 확인된 경우 자본적 지출액을 시가로 보는 가액에 포함하여 실질가치 증가분을 반영함(2014.2.21.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35.주택의 대수선이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상증법§61①)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또는 주택가격 고시 후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이 있는 경우 유사주택의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도록 하여 재산가치 증가분이 고시가격 등에 미반영된 경우 재산평가방법을 보완함(2014.1.1.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36.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건 보완(상증령§56②)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건 중 일시적 손익 발생 등으로 원칙적 방법이 불합리한 경우의 “불합리”를 삭제하여 개별요건을 대등하게 유지함(2014.2.21.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37.순손익가치 계산 시 감가상각비 반영 명확화(상증령§56④)

기업의 실질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순손익액 계산 시 실제 계상여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차감함(2014.2.21.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38.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 보완(상증법§64, 상증령§59)

무체재산 평가 시 ①(취득가액-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와 ②경제이익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규정한 방법 중 큰 금액을 평가하도록 함(2014.1.1.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39.유언집행자 선임 시 상속세신고기한 명확화(상증법§67③)

상속세 신고기한 기산일 예외 적용 시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선임 시에는 일반 상속세신고기한까지 지정·선임된 경우로 한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확보함(2014.1.1.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40.물납신청 요건 조정(상증법§73①)

물납신청 요건을 부동산·유가증권이 1/2를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강화함(2014.1.1.이후 물납신청 하는 분부터 적용).

 

 

41.세무확인에 대한 가산세 최저금액 신설(상증법§78⑤)

세무확인을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금액과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0.07%를 세무확인 미이행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함(201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2.보험자료 수집확대(상증법§82)

증여세를 적시에 과세할 수 있도록 생명·손해보험의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경우 명의변경 내용을 제출하도록 함(2014.1.1.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4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등(조특법§30의5①, 조특령§27의5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창업업종을 조특법§6조의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업종(도·소매, 여객운송업 등 제외)으로 하고, 2013.12.31.까지의 적용기한을 폐지함(2014.1.1.이후 증여 분부터 적용).

 

 

4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산가액 계산방법(조특법§30의6①, 조특령§27의6⑨)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주식 등의 가액의 계산은 증여한 주식가액×(1-업무무관자산 가액/총자산가액)으로 하도록 하여 증여재산 중 가업과 관련된 사업용 자산에 한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2013.12.31.까지의 적용기한을 폐지함(2014.1.1.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상속증여세_20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