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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개정세법 요약-종합소득세 분야

2017개정세법 요약-종합소득세 분야  

1.직무관련보상금 과세기준 보완(소득법§12, §21, 소득령§38)
판례 등을 감안하여 소득구분 및 비과세범위를 보완하기 위하여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됨을 명확화하고,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출원ㆍ등록ㆍ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 30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은 비과세함(2017.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주택 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①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소득법§12 2호)
주택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18.12.31.까지 연장함.

 ②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수 계산 특례기준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소득법§25①)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시 제외하는 소형주택을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조정하고 이의 적용기한을 2018.12.31.까지 연장함.

 ③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96)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019.12.31.까지 연장함.

3.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법 §55①)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40%의 세율을 적용함(2017.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소득령§67)
사업의 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철거 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즉시상각 의제대상을 확대함(2017.2.3.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가산세 부담완화(소득법§81, 법인법§76, 부세법§60)
본세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경감하기 위해 주식변동 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주식액면가액의 1%,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지급금액의 1%(지연제출시 0.5%),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공급가액이 0.5%(지연제출시 0.3%),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공급가액의 0.5%로 인하함(법인세ㆍ소득세는 2018.1.1.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는 2017.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추가(소득법§162의3④, 소득령 별표3의3)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교육지원 서비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함(2017.7.1.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경우 2019.1.1.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7.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추가(소득령 별표3의2)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교육지원 서비스업을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에 추가함(2017.2.3.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사업용 계좌 제도 보완(소득령 §208의5⑥))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시공사)와 공동명의로 사업용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보완함(2017.2.3.이후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조정(조특법§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액의 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함. 즉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1.2억 원은 300만 원(2018.1.1.이후 250만 원), 1.2억 원 초과는 2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하며, 공제대상에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공제적용금액에 포함하고, 2016.12.31.까지 적용하던 것을 2018.12.31.까지 연장함(2017.1.1.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10.기부금 세액공제ㆍ필요경비 산입요건 완화(소득법§34ㆍ§59의4)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ㆍ필요경비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종전에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인 것을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을 폐지함(2017.1.1.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소득령§38)
상장법인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에 대하여도 비과세함(2017.2.3.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2.출산,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소득법§59의2)
출산ㆍ입양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둘째 출생ㆍ입양 시 50만 원, 셋째 이상 출생ㆍ입양 시 70만 원 공제하여 둘째 이상 자녀 출생, 입양 시 세액공제를 확대함(2017.1.1.이후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소득법§59의3①)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을 종전과 같이 400만 원으로 하되, 총급여 1.2억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300만 원으로 함(2017.1.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4.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소득법 §59의4②)
난임시술의 지원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로 인상함(2017.1.1.부터 적용).

15.든든학자금 대출 등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법§59의4, 소득령§118의6)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2017.1.1.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16.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령§118의6)
가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체험학습비를 추가함. 다만, 학생 1인당 연 30만 원을 한도로 함(2017.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7.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별표1의2)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에 대한 대출기관에 국가보훈처를 추가함(2017.1.1.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18.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조특법§18의2)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세부담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2014.1.1.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8.12.31.까지, 2018.12.31.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5년간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 선택을 허용함(2017.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9.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보완(조특법§75①ㆍ④ㆍ⑩)
기부자가 기부장려금과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기부장려금 지급신청기한(6월말) 경과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을 적용하도록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을 명확화하고, 또한 기부장려금 결정기한을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기한 경과 후 4월 이내로 함(우선순위는 2017.1.1.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결정기한은 2017.1.1.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20.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조특법§86의3①)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한도액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 함. 즉,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 1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200만 원으로 함(2017.1.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1.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조특법§86의3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원금 누계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를 폐지함(2017.1.1.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2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범위 확대(조특법§89의2①)
연금계좌정보의 관리개선을 위하여 제출대상에 연금계좌 납입ㆍ인출 내역 및 과세제외금액을 추가함(2017.4.1.이후 납입ㆍ인출ㆍ이체하는 자료부터 적용).

23.월세 세액공제 확대(조특법§95의2, 조특령§95의2)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체약을 체결한 경우와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추가함(2017.1.1.이후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4.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 조정(조특법§100의5①)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상향 조정함. 즉 ①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 등의 77/600, 6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은 77만 원, 900만 원 이상 1,300만 원 미만은 77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77/400을, ②홑벌이 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등이 9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 등의 185/900, 900만 원 이상 1,200만 원 미만은 185만 원, 1,200만 원 이상 2,100만 원 미만은 185만원-(총급여액 등-1,200만 원)×185/900을, ③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 등의 230/1,000, 1,000만 원 이상 1,300만 원 미만은 230만 원, 1,300만 원 이상 2,500만 원 미만은 230만 원-(총급여액 등-1,300만 원)×230/1,200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함(2017.1.1.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5.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 폐지(조특법§100의3①)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투택요건을 폐지함(2018.1.1.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6.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허용(조특법§100의6⓽, 조특령§100의8②)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부녀자 추가공제(50만 원 소득공제) 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중복적용을 허용함(2017.1.1.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7.근로ㆍ자녀장려금 최저금액 조정(조특법§100의5①, §100의7③, §100의31②)
근로장려금 최저산정액이 1만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 3만 원을 적용하고, 재산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50%를, 기한 후 신청한 경우 10% 감액 등을 하여 산정액에서 감액규정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감액 후 금액이 3만 원 미만이더라도 3만 원을 지급함(2017.1.1.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8.근로ㆍ자녀장학금 가산세 완화(조특법§100의10③)
지급요건 불충족 등으로 경정 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액 등 정보를 국세청에 잘못 제출한 경우 등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함(2017.1.1.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9.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소득법§16, 소득령§25)
장기저축성 보험의 경우 일시납인 경우 1인당 총 보험료가 1억 원 이하(종전 2억 원 이하)인 경우와 계약기간 10년ㆍ납입기간 5년 이상 보험인 경우 1인당 월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종전 한도 없음)인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함(2017.4.1.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0.상장법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157④)
유가증권 시장은 2018.4.1.이후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 원 이상, 2020.4.1.이후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2018.4.1.부터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 이상, 2020.4.1.부터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의 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함(2018.4.1.(2020.4.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1.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소득법§105①)
납세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내주식 거래 시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도록 함(201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2.신종금융상품 이자ㆍ배당소득 과세근거 보완(소득령§26⑤, §26의3⑤)
신종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시점에 현금흐름의 예측이 가능한 경우(①+②)를 과세대상에 추가함. ①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이자ㆍ배당상품과 파생상품 거래가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발생, 다만, 이자ㆍ배당상품과 파생상품 거래가 다른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이행을 위해 이자ㆍ배당상품을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는 포함 ②이자ㆍ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확정적인 이익 지급(2017.2.3.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3.주식워런트증권(ELW) 과세전환(소득령§159의①)
코스피200 옵션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코스피200 ELW(Equity Linked Warrant)를 과세대상에 추가함(2017.4.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창업기획자 출자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등(조특법§14, §117)
창업기획자 지원을 통한 창업ㆍ보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에 창업기획자를 추가하고 이의 적용기한을 2017.12.31.까지로 하며,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창업기획자의 창업자ㆍ벤처기업ㆍ코넥스 주식양도를 추가함(양도차익 비과세는 2017.1.1.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 면제는 2017.1.1.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35.벤처기업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조특법§16의3)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해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을 3년간 5억 원 이하로 확대함(2017.1.1.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36.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81)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의 이자ㆍ배당소득 분리과세 기한을 2017.12.31.까지 연장함.

첨부파일 종합소득세_201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