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HOME > 세무정보

제목 2014개정세법요약 -부가가치세

2014개정세법요약 -부가가치세  

1.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 강화(부령§68)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을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함(2014.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제도 개선(부법§4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대상을 개인사업자로 한정하고 적용기한을 2015.12.31.까지 연장함(2014.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3.사업포괄양수도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 도입(부법§39)

사업의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다만, 양수자가 양도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포괄양수도를 하면서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대리납부)한 경우 양수자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며, 양수자는 포괄양수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괄양수 시점에 신고ㆍ납부함(2014.1.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사업포괄양수도시 대리납부 방법(부령§95⑤)

사업을 포괄양수도한 양수자가 대리납부 하는 제도 도입에 따라 양수자는 대리납부 신고서에 ①공급자의 인적사항 ②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③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④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납부함(2014.1.1.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면세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조문 삭제(부령§7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면세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제도 폐지에 따라 삭제함.

 

6.부동산임대업자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폐지(부법§55)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현금매출명세서 내용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함(2014.1.1.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7.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대상 명확화(부법§60①)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 이용 시도 명의위장에 포함됨을 명확화 함(2014.1.1.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8.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 조문 명확화(부령§23)

사업의 포괄양도 범위에 적격분할과 요건이 동일한 적격물적분할을 포함하여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함(2013.7.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완성도기준ㆍ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 명확화(부령§28, §29)

완성도기준ㆍ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에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재화 인도일, 용역제공 완료일 이후에 받는 대가는 재화의 인도시점,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이 공급시기가 됨을 명확화 함(2013.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사업자등록 시 자금출처명세서 제출대상 업종 확대(부령§11)

탈세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 방지를 위해 석유류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사업자등록 시 자금출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2014.2.21.이후 사업자등록신청 분부터 적용).

 

11.수출적용 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추가(부령§71①4호)

원료를 대가없이 국외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재화를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원료는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자이므로 사업자간 상호검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함(2014.2.2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타사업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가액(부령§60①)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가 한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공급 시의 과세표준은 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가 면세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함(2014.2.2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용역 추가(부령§40①)

은행대출 및 한국거래소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업무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업무를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금융용역에 추가함(2014.2.2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미용ㆍ성형 의료용역 과세범위 확대(부령§35)

미용ㆍ성형 의료용역 중 ①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수술을 말함)등 성형수술. 다만,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 ②악안면 교정술. 다만,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는 제외 ③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치료술, 여드름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치료술을 과세로 전환함(2014.2.1.이후 용역 제공을 개시하는 부부터 적용).

 

15.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설정(부령§84①)

농수산물 매입액의 과도한 공제수준을 적정화하기 위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을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기기준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4.12.31.까지는 매출액의 6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2015.1.1.이후에는 매출액의 5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허용하고, 매출액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는 매출액의 5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 매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허용함.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공제한도를 설정함(20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6.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부법§5, §62)

과세유형(일반→간이, 간이→일반)전환기준을 과세유형 전환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다음해 1.1.에서 다음해 7.1.로 6개월 조기 전환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유형 전환을 간이→일반인 경우에는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해의 다음해 1.1.~6.30, 일반→간이인 경우에는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해의 다음해 7.1~12.31까지로 하여 실제 사업유형에 맞는 과세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유형 전환 시기를 종전보다 6개월 앞당김(2015.7.1.유형전환 분부터 적용).

 

17.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기준 명확화(부법§69)

과세유형 전환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되는 경우 과세유형 전환일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납부면제기준을 적용함(2015.1.1.이후 간이과세자 전환자부터 적용).

 

18.간이과세 포기신고 대상자 합리화(부법§70, 부령§116)

간이과세 포기신고 대상자를 간이과세로 전환되기 전 사업자 및 사업자등록 신청자를 추가하여 이들 사업자의 간이과세적용 포기를 허용함(2014.1.1.이후 간이과세자 포기신고 분부터 적용).

 

19.포괄양수사업 간이과세 전환인정(부령§109)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받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전환을 배제하는 사업자이나 이 경우에도 포괄양수 이후 간이과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여 추후 간이과세 요건충족시 간이과세 전환이 허용됨을 명확화 함(2014.2.21.이후 간이과세 전환 분부터 적용).

 

20.재고납부세액 납부방법 조정(부령§112⑦)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의 재고납부세액 납부방법을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함을 명확화 함(2015.7.1.유형전환 분부터 적용).

 

21.재활용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및 수집대상자 범위 조정(조특법§108)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부당과다 공제방지를 위해 재활용폐자원의 공제율을 2014ㆍ2015년은 5/105, 2016년은 3/103으로 하며, 적용기한을 재활용폐자원은 2016.12.31.까지, 중고자동차는 2014.12.31.까지로 함(2014.1.1.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2.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106의5)

금은방 등이 개인 등으로부터 취득 시 취득가액의 3/103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금 현물시장개설 등을 고려하여 적용기한(2013.12.31.)을 종료함.

 

23.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조특법§106의9ㆍ§108의2ㆍ§108의3ㆍ§122의4, 조특령§106의13ㆍ§110의2ㆍ§117의4)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여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리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모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적용함. 납부방법은 ①구리스크랩 등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업에 전용거래 계좌를 개설 ②매입자는 구리스크랩 등 매입 시 전용거래계좌에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입금 ③지정 금융기업은 물품대금을 매출자의 전용계좌로 입금하고,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을 실시간 환급 ④지정 금융기업은 신고기간 도래 시 실시간 환급 후의 잔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함(2014.1.1.이후 최초로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4.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이중 공제 방지(조특령§110)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중고차의 범위에 중고차 매도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은 자동차(부가가치세법§63③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제외)를 추가하여 직전단계의 거래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중고차 매입 시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이중 공제를 방지함(2014.2.2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5.농협 명칭사용료ㆍ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적용기한 연장(조특법§121의23⑥,⑦)

농협의 농민지원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과 농협구조조정의 지원필요에 의해 농협중앙회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명칭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을 삭제하여 항구화하고, 자회사로부터 받는 전산용역료는 2017.12.31.까지 면세 적용기한을 연장함.

 

26.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06의7)

택시이용 감소에 따른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 복리후생 등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에 대한 지원필요성을 고려하여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2015.12.31.까지 연장함(2014.1.1.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적용).

 

27.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조특법§107의2, 조특령§107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관광호텔이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①특례적용관광호텔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하고 ②외국인관광객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숙박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③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실적을 특례적용관광호텔업자에게 통보하고 ④특례적용관광호텔사업자는 숙박용역 공급일부터 3월이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하도록 하여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도입 및 관련 절차규정을 마련함(2014.1.1.이후 숙박한 분부터 적용).

 

28.농기자재 공급 시 영세율 적용하는 대행기관 확대(조특법§105①5)

국가ㆍ지자체(농민 등 공급용)에게 농기자재 공급 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가ㆍ지자체도 농협 등과 같이 영세율 농기자재 등 공급기관에 포함하여 농민을 지원함(2014.1.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부가세_20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