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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개정세법 요약 - 양도소득세분야


1.공유물 양도 시 납세의무자 명확화(소법§2의2)
공유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양도자별로 납세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2018.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2.거주주택 외에 가정어린이집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소령§155)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1채와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범위를 확대함. 이 경우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이란 시ㆍ군ㆍ구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 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2018.2.13.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3.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소령§155④, §156의2⑧ㆍ⑨)
동거부양 합가를 지원하기 위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종전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함(2018.2.13.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4.사전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적용 배제(소득령§155②, §156의2⑥ㆍ⑦)
상속받은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조합원 입주권)은 일반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를 배제하여 상속주택 특례제도를 합리화함(2018.2.13.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5.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소법§95)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년 이상 4년 미만은 6%, 4년 이상 5년 미만은 8%, 5년 이상 6년 미만은 10%, 6년 이상 7년 미만은 12%, 7년 이상 8년 미만은 14%, 8년 이상 9년 미만은 16%, 9년 이상 10년 미만은 18%, 10년 이상 11년 미만은 20%, 11년 이상 12년 미만은 22%, 12년 이상 13년 미만은 24%, 13년 이상 14년 미만은 26%, 14년 이상 15년 미만은 28%, 15년 이상은 30%로 하여 연간공제율을 하향 조정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함(2019.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소령§163③)
매매계약상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소송비 등 명도비용을 양도비로 인정함(2018.2.13.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의 증빙요건 합리화(소령§163③ㆍ⑤)
세원양성화 등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ㆍ보관하거나 금융거래증빙(계좌이체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하여 필요경비 증빙요건을 보완함(2018.4.1.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다만, 자본적 지출액의 경우 2016.2.17.이전에 지출한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함).

 

8.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도입(소령§154①ㆍ⑧)
실수요 중심 주택구입유도 및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 외에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도입함(2017.9.19.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9.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 신설 등(소법§64, §95, §104, §104의2)
(1)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의 주택(2주택자 혹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말함), 분양권 및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자산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①종합소득 산출세액과 ②주택 등 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합계액+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55조 제1항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함(2018.4.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중과대상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2주택자 혹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적용을 배제함(2018.4.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투기목적의 분양권 전매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 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201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주택자 또는 1주택 1조합원 입주권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수가 총 3개 이상인 자가 주택 양도 시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20%P를 가산하여 적용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지역,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구, 세종시를 말함(2018.4.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투기지역 조문 정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투기지역(지정지역)내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은 삭제함(2018.4.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3주택 이상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소령§167의3, §167의4)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감안하여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 주택에 ①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광역시ㆍ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ㆍ면 지역 포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보유주택 계산 시에도 제외) ②장기임대주택 ③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④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⑤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 ⑥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⑦문화재 주택 ⑧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 한 주택(3년 이내 양도) ⑨상기 ①~⑧의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을 말함(2018.4.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2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범위 규정(소령§167의6, §167의9 신설)
2주택자 중과제외 주택에 ①3주택자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 등) ②수도권 외의 지역(광역시 소속 군 및 읍ㆍ면지역 포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보유주택 수계산 시에도 제외) ③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ㆍ군 소재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④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⑤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⑥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⑦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⑧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⑨상기 ①~⑥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말하고, 또한 1주택ㆍ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광역시 소속 군 및 읍ㆍ면지역은 포함)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으로서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ㆍ조합원입주권의 수계산 시 산입하지 않음(2018.4.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분양권양도 시 중과제외 무주택세대 범위(소령§167의10 신설)
①무주택자로서 양도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②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미성년자는 제외하고,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포함) ①과 ② 모든 조건 충족 시에는 중과세율(50%) 적용을 배제함(201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투기지역 관련 인용조문 정비(소법§104)
2016.1.1.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10%P 중과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55조 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10%P 추가로 개정하여 투기지역 적용세율의 인용조문을 정비함(201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4.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식 보완(소법§104)
동일한 과세기간 중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①과세표준 합계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②자산별로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이 때 비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자산 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며, 1필지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로 구분될 경우 각각 다른 자산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함(201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5.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련 신고기한 보완(소법§10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허가를 받기 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나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을 명확화 함(2018.1.1.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분부터 적용).

 

16.수용보상금 증액에 따른 추가신고납부 의무 규정(소령§173④신설)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해당 판정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하도록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함(2018.2.13.이후 판결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17.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신설(소법§114의2)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시에 환산취득가액(건물 분)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함(201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8.사후관리 위반 시 양도소득세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등 보완(조특법§33, 조특령§30)
사업을 전환하는 무역조정지원 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50%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사업전환 불이행 또는 3년 내 폐업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 이때 납부기한은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하고 이자상당액의 계산은 이자율×당초 양도한 자산의 예정신고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사유발생에 따른 세액납부일까지 하도록 하여 과세특례사후관리를 합리화함(납부기한은 2018.1.1.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이자상당액 계산은 2018.2.13.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19.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조특법§69의2)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 및 부수 토지를 폐업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 감면세액은 연간 1억 원, 5년간 3억 원에서 연간 1억 원, 5년 간 2억 원으로 감면한도를 축소하고 2017.12.31.의 적용기한을 2020.12.31.까지 연장하여 축산농가 지원 및 감면제도를 합리화함(201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69의3, 조특령§66의3)
농업인과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어업인 경영지원을 위해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자는 ①「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②어업용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연접 시ㆍ군ㆍ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거주자로 ①과 ②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어업용 토지 등의 범위는 육상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이며, 자영 범위 및 자영기간 계산은 어업용 토지에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용 토지에서 어작업의 50%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영기간에서 제외한다. 감면한도는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이며, 적용기한은 2020.12.31.까지이다(201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1.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69의4, 조특령§66의4, §133)
산림자원의 육성 지원을 위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50% 감면한다. 감면대상자의 범위는 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임업인 ②산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및 연접 시ㆍ군ㆍ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거주자로 ①과 ②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산지의 범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임지이며, 자경범위 및 자경기간의 계산은 산지에서 임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임작업의 50%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하여 하며,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영기간에서 제외한다. 감면율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30년 미만 20%, 30년 이상 40년 미만 30%, 40년 이상 50년 미만 40%, 50년 이상은 50%이다. 감면한도는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이다(2018.1.1.이후 산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2.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정비(조특법§77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고려한 감면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2020.12.31.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함(201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3.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등 연장(조특법§85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3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적용기한을 2020.12.31.까지 연장함(201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4.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85의10)
국유림 조성 등 공익목적의 산지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율 10%)의 적용기한을 2020.12.31.까지 연장함(201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5.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97의5)
서민주거 안정지원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 제한(연 5%), 의무임대기간(8년 이상) 등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율 100%)의 적용기한을 2018.12.31.까지 연장함(201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97의6)
지원실효성이 낮은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위해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를 2017.12.31.로 종료함.

 

27.농어촌ㆍ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99의4)
귀농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ㆍ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0.12.31.까지 연장함(201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8.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일원화(조특법§133, 조특령 부칙)
비과세ㆍ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현금 보상 및 단기채권 보상) 및 대토보상에 대한 감면의 5년간 감면한도 2억 원과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 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과 8년 자경농지ㆍ축사용지 감면 및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만기 3년 이상 장기채권 보상)의 5년간 감면한도 3억 원을 모두 5년간 감면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 함. 다만, 자경농지ㆍ축사용지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2017.12.31.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면적이 1/2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한도를 적용함(201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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