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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개정세법-상속세ㆍ증여세 분야

2018개정세법-상속세ㆍ증여세 분야

 

1.공익법인 제도 보완
(1)공익법인 주식 보유한도 개선(상증법§16②, §48, 상증령§38)
공익법인을 통한 자선ㆍ장학ㆍ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①상호출자기업집단과 특수 관계가 없고 ②의결권 미행사(정관으로 규정) 및 ③자선ㆍ장학ㆍ사회복지를 목적의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은 주식보유한도를 20%로 상향조정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20%를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증여세ㆍ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사후관리를 추가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20%를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3%를 지출하도록 강화하여 의무지출비율을 상향함(주식보유상향은 2018.1.1.이후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의무지출상향은 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공익법인의 범위 정비(상증령§12)
기부금 단체(단체기준)와 공익법인(사업기준)의 범위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을 ①「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및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②「법인세법」상 특수목적 기부금 수령단체(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조성 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등) ③「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 수령단체(시설비ㆍ교육비 등을 기부 받은 사립학교, 국립대학병원 등)로 규정하여 단체기준으로 정비함(201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다만, 2018.12.31.현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2020.12.31.까지 공익법인 지위를 유지함).

(3)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 변경(상증령§13⑤)
성실공익법인 확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함(2018.2.13.이후 최초로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

(4)산학협력단의 주식보유기준 명확화(상증령§37)
산학협력단이 일정요건 충족 시 내국법인(기술지주회사) 주식의 5%이상 보유하여도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바, 이 경우 적용요건은 ①산학협력단 등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②산학협력단 등이 기술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ㆍ보유하여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각 산학협력단 등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100분의 50이상으로 규정하여 산학협력단 등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주식보유한도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5)공익법인 자기내부거래 관련 대가 범위 등 합리화(상증령§39)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저가로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 이때 통상적인 지급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바, 통상적인 지급대가의 범위에 법인세법시행령 상 시가를 포함하여 시가산정관련 세법간의 일관성을 유지함(2018.2.13.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가업상속공제 요건 등 보완(상증법§18, 상증령§15)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 일정한도로 가업상속공제를 하는 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공제요건을 강화하고, 300억 원 이상 공제한도를 가업영위기간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500억 원 공제한도를 2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하여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함(공제한도는 2018.1.1.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납부능력 요건은 2019.1.1.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3.가업ㆍ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납부 근거마련(상증법§18)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영농은 5년)이내에 사후관리요건 위반 시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당시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바, 사후관리 위반 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위반 시 납세자의 신고ㆍ납부 근거를 마련함. 다만, 신고ㆍ납부 이전에 세무서장 등이 먼저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함(2018.1.1.이후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4.영농상속공제 시 소득금액 요건 보완(상증령§16)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바, 이때 사업소득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0)으로 계산하여 소득금액요건 계산방법을 보완함(2018.2.13.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5.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위반에 따른 이자상당액 계상규정 명확화(상증령§16)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위반 시 이자상당액은 가업상속공제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이자상당액 계상방법을 명확히 함.

 

6.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명확화(상증법§41의2)
초과배당이익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얻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증여세 산출세액의 30%, 40%)를 적용하도록 하여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을 명확히 함(2018.1.1.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7.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강화(상증법§45의3, 상증령§34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50%)을 초과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바, 이때 ①대기업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2/3(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금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②일감몰아주기 과세 또는 공정거래법상 규제(총수일가 사익편취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담합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해 발생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포함하도록 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대기업은 세후 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 중견기업은 세후 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로 변경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우대 적용 중소ㆍ중소기업의 범위를 종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 원)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소속기업은 제외하도록 하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의 과세를 강화함(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이익의 증여의제(일감 떼어주기)의 이중과세 조정(상증령§34의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이익의 증여의제 과세 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해 일시에 과세하고 3년 후 실제이익을 반영한 금액(정산증여의제이익)과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3년 후 정산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3년간 수혜법인의 이익×주식보유비율-3년간 법인세납부상당액을 (3년간 수혜법인의 이익×주식보유비율-3년간 법인세납부상당액)-3년간 배당소득상당액으로 변경하여 정산증여의제이익계산을 합리화함(2018.2.13.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장애인신탁재산에 대한 의료비 등 인출 허용(상증법§52의2, 상증령§45의2)
장애인 지원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ㆍ특수교육비 지출을 위한 원금인출을 허용함. 이때 의료비ㆍ특수교육비 범위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118의5, §118의6 규정을 준용하며, 또한 원금인출 시 신탁업자는 인출내역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함(2018.4.1.이후 원금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10.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인정(상증법§60⑤, 상증령§49)
그동안 재산(주식 제외)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였으나,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기준시가(소득세법 §99①)10억 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함(2018.4.1.이후 감정평가 하는 분부터 적용).

 

11.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법인의 범위 보완(상증령§54)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골프장업,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80%이상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하는 것을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80%이상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하고, 최근 3년 내 사업연도에 계속 결손법인의 주식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합리화 함(2018.2.13.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2.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방법 명확화(상증령§58의2)
신주인수권증서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거래일(통상 5일)종가 평균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방법을 명확히 함(2018.2.13.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3.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법§69)
과세인프라 확충, 감면 정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상속ㆍ증여세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율을 2018년은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인하함(2018.1.1.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14.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확대(상증법§71, 상증령§68)
연부연납요건을 가업상속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신설된 중견기업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을 제외하고, 연부연납이 가능한 금액을 상속세 납부세액×(가업상속재산가액-가업상속공제액)/(총상속재산가액-가업상속공제액)으로 조정하며, 연부연납기간을 가업상속재산비율이 50%미만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가업상속재산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하여 연부연납기간 연장 및 거치기간을 선택적용하게 하고, 연부연납 취소ㆍ변경사유에 ①사업의 폐지(가업용 자산의 50% 이상 처분 포함) ②해당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미종사하거나 1년 이상 휴업 ③해당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하여 연부연납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함(연부연납요건, 기간 및 사후관리는 2018.1.1.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가능한 금액은 2018.2.13.이후 연부연납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5.상속세 물납요건 강화(상증법§73, 상증령§73)
상속세 물납요건 중 하나인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 가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나, 이때 사전증여재산 중 상속인ㆍ수유자 외의 자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하도록 하여 물납요건을 보완하고, 물납한도를 상속세납부세액×(부동산+유가증권가액)/총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 납부세액 중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금융부채 차감)과 상장주식 등 상장유가증권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상속세액이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한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여 비상장수식 등 물납요건을 강화함(2018.4.1.이후 물납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6.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기한 연장(상증령§78)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기한을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월,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6월로 하여 상속ㆍ증여세 결정기한을 합리화함(2018.2.13.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7.가업승계 증여특례 및 가업ㆍ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보완(조특법§30의6, 조특령§27의6, 상증법§18)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중 채무가 출자 전환되어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나, 수증자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수증자의 지분유지 예외를 추가하고, 사후관리요건 위반 시 사후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며, 가업ㆍ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ㆍ납부 근거를 마련함(사후관리 신고ㆍ납부는 2018.1.1.이후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 예외사유는 2018.2.13.이후 출자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18.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등(조특법§71, 조특령§68)
영농ㆍ영어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특례대상에 어업용 토지(40,000㎡ 이내), 어선(20t 이하), 어업권(100,000㎡)을 추가하고, 사후관리 위반 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며, 적용기한을 2020.12.31.로 함(어업용 토지 등 증여세 특례는 2018.1.1.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이자상당액의 부과는 2018.2.13.이후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19.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01)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주식의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배제기한을 2020.12.31.까지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