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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개정세법 - 종합소득세 분야

2018개정세법-종합소득세 분야


1.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소법§19①, §21①, §45②, 소령§32, §55①, §87)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제고를 위해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ㆍ지상권설정ㆍ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①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의 양도ㆍ대여소득 ②원고료, 인세 등 ③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을 현행 80%에서 2018.4월부터 12월까지는 70%로, 2019년 이후에는 60%로 조정함(기타소득의 범위는 20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 분부터 적용, 필요경비율은 2018.4.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소령 §48, §51①)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의 소득구분 변경에 따라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소득을 자산의 임대소득 수입시기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와 관련된 선세금을 임대 선세금의 총수입금액계산과 동일하게 적용함(20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소법§19①, §25③, 소령§37의2 신설, §55①, §144③)
사업소득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처분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추가하고, 이때 과세대상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을 말함. 또한 수입금액 추계결정ㆍ경정 시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을 수입금액 가산항목에 추가하고 유형고정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신설함(20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건설기계 처분손익과세의 경우 2020.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보험차익금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기준 명확화(소령§59③)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여 총수입금액 산입기준을 명확히 함.

 

5.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소령§67⑥)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여 즉시상각의 의제범위를 확대함(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추계제도 합리화(소령§68②, §143④, 법령§30)
기장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추계신고ㆍ결정ㆍ경정한 경우에 감가상각 의제대상에 추가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함(감가상각의제는 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배제는 2019.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소법§59의2)
1인당 자녀세액공제를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을 공제하고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하였으나, 2018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2019.1월부터 자녀세액공제를 만 6세부터 적용하고 만 6세 미만은 이의 적용 폐지하되, 아동수당 도기 초기임을 감안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자녀 1인당 15만 원 세액공제는 중복 지원함(1인당 15만 원 공제는 201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세 이하 추가공제는 20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법§55①)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소득세율을 1,200만 원 이하는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 8,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는 35%,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40%, 5억 원 초과는 42%로 하여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구간을 확대함(20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법§59의4②, 소령§118의5①)
중증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 시술비는 공제한도가 없는바, 이외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도 한도를 폐지하고, 공제대상 의료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40②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을 추가함(2018.1.1.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

 

10.한국표준산업분류 개편에 따른 사업소득 업종 재분류(소령§131의2①, §133①, §208⑤)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ㆍ외부세무조정ㆍ간편 장부대상자 업종을 재분류함. 즉, 종전 ‘나’업종 중 전기ㆍ가스ㆍ중기 및 수도 사업을 전기ㆍ가스ㆍ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으로,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보건업을 수도ㆍ하수 및 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으로, 운수업을 운수 및 창고업으로,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정보통신업으로 재분류하고, ‘다’업종 중 부동산관련 서비스업ㆍ임대업을 부동산업으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으로 재분류함(2019.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1.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특례 마련(소령§133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사망 시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 출국 시에는 출국일 전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상속ㆍ출국 시 선임신고특례를 마련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보완함(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선임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12.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소법§81③, 법법§76⑨)
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를 신설하고, 위장ㆍ가공영수증을 발급ㆍ수취하는 경우에는 발급ㆍ수취금액의 2%의 현금영수증 등 불성실 발급ㆍ수취가산세를 신설하여 영수증 불성실 발급ㆍ수취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20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3.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등 개선(소령§150)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 시 해당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등 이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완화함(2018.2.13.이후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1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소령 별표 3의3)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물사진 및 행사 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을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으로, 피부 미용업을 피부 미용업 및 기타 미용업으로 확대하고 악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을 추가함(2019.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표준산업분류 개편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재분류(소령 별표 3의3)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①일반병원을 일반병원, 요양병원으로 ②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으로 ③일반교습학원을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으로 ④스포츠 교육기관을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스포츠교육기관으로 ⑤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을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으로, ⑥다이어트 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업을 체형 등 기타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스포츠마사지업으로 한정)으로, ⑦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을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으로, ⑧페인트,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을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요업제품 소매업(가정용 유리제품 소매업으로 한정)으로, ⑨안경소매업을 안경 및 렌즈소매업으로 재분류함(2019.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표준산업분류 개편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재분류(소령 별표 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을 ①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을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으로 ②장의차량 운영업을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으로 ③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국내 여행사업을 여행사업으로 ④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을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으로 ⑤기타일반교습학원을 기타교습학원으로 ⑥스포츠교육기관을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으로 ⑦숙박업 중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으로 ⑧일반병원을 일반병원, 요양병원으로 ⑨일반기계 수리업(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은 제외한다), 전기 및 정밀 기기수리업은 삭제하고 ⑩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수리업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으로 ⑪신발, 의복 및 기타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을 의복 및 기타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죽, 가방 및 신발수리업으로 ⑫다이어트센터 등 기타미용관련 서비업을 체형 등 기타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 마사지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으로 ⑬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을 결혼상담 및 준비서비스업으로 재분류함(2019.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7.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소령 §211의2②)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를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세+면세) 3억 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하고 의무발급기간을 7.1.~다음해 6.30.까지로 함(2019.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8.지급명세서 제출간주규정 보완(소법§164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로 간주하여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함(2018.1.1.이후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19.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적용세율 인하(조특법§86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임의해지 시 적용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함(2018.1.1.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20.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대상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조특법§122의3①)
성실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성실사업자 요건을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뿐만 아니라 간편장부 신고를 추가하고, 해당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을 2년으로 하고,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직전 3년 평균수입금액(직전과세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영위 과세기간 평균수입금액)×90%를 50%로 완화함(20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1.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 공제율 인상(조특법§122의3①)
난임시술비에 대한 공제율을 15%에서 20%로 인상하여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함(2018.1.1.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2.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조특법§126의6①, 조특령§121의6①, 국기법§47의2⑥, 소령§133①)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을 농업, 도ㆍ소매업 등은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 원 이상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은 10억 원 이상에서 7.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 원에서 120만 원(법인사업자는 150만 원)으로 확대하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별도 적용하도록 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20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3.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합리화(조특법§126의6①)
둘이상의 사업장 보유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일부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납세비용을 경감함(20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4.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소령§17①)
저소득근로자 지원강화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노무직 종사자간 조세형평 제고를 위해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대상을 청소ㆍ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및 조리ㆍ음식 서비스 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노무직 등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로 확대하고 비과세 기준 중 월정액 급여를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조정함(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5.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추가(소령§118의4)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주택임차보증금(3억 원 이하) 반환 보증을 위한 보험ㆍ공제를 추가하여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을 확대함(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부터 적용).

 

26.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령§194① 별표2)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함(2018.2.13.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27.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95의2)
월세세액공제율을 총 급여 5.5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포함)는 지급한 월세액의 12%, 총 급여 5.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포함)는 10%로 차등 적용하여 서민층 주거안정을 지원함(2018.1.1.이후 월세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8.전통시장, 도서ㆍ공연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조특법§126의2)
대중교통ㆍ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종전 30%에서 40%로 인상하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자에 한해 도서ㆍ공연비 지출 분의 30%를 추가공제 하도록 신설하고, 한도계산 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자에 한해 도서ㆍ공연비 지출 분도 100만 원을 추가하여 내수활성화 도모 및 국민 문화생활을 지원함(전통시장 등은 2018.1.1.이후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도서ㆍ공연비는 2018.7.1.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29.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1)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 조정(조특법§100의5①)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85/600, 6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은 85만 원, 900만 원 이상 1,300만 원 미만은 {85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85/400}을,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9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200/900, 900만 원 이상 1,200만 원 미만은 200만 원, 1,200만 원 이상 2,100만 원 미만은 {200만 원-(총급여액 등-1,200만 원)×200/900}을, 맞벌이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1,000만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250/1,000, 1,000만 원 이상 1,300만 원 미만은 250만 원, 1,300만 원 이상 2,500만 원 미만은 {250만 원-(총급여액 등-1,300만 원)×250/1,200}으로 상향 조정함(2018.1.1.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취약계층에 대한 근로ㆍ자녀장려금 지원확대(조특법§100의3)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중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는 홑벌이,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주민등록표상 동가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부모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부양 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근로ㆍ자녀장려금 적용에서 제외되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 부모 외국인은 적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함(2018.1.1.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0.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ㆍ자녀장려금 적용(조특법§100의3, §100의28)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적용하여 저소득 종교인을 지원함(2018.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1.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종교 활동비 추가(소령§12, §19③)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은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비과세 항목에 추가함(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2.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 조정(소령§41⑭)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교목적의 단체(그 소속단체 포함)를 종교단체로 보아 종교단체범위를 조정함 ①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③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단체(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3.종교단체의 구분기장 법령상 근거마련(소령§41⑮)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도록 구분기장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4.종교단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특례(소령§186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 반기별 납부 특례요건이나 종교단체는 상시인원의 수와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특례를 허용하여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부담을 완화함(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5.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마련(소령§202④, 별표 3의3 신설)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산식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소득수준, 부양가족 등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표로 정리한 간이세액표를 마련하여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편의를 제고함(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6.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 활동비를 지급명세서 제출항목에 추가(소령§214)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인 종교 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항목에 추가함(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7.종교인소득 세무조사 범위 및 절차 규정화(소령§222②,③)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 외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기록ㆍ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고, 또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종교관련 종사자 또는 종교단체에 수정신고를 미리 안내하도록 하여 종교소득 세무조사 범위ㆍ절차를 명확히 함(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8.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1)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법§104①, §107②)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이 3억 원 이하 분은 20%, 3억 원 초과분은 25%로 세율을 인상하고, 다만, 1년 미만 단기보유 중소기업 외 주식은 종전과 같이 30%로 함(201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중소기업은 2019.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소령§157①ㆍ②, §167의8①)
2021.4월부터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를 유가증권 시장은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 원 이상으로,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 원 이상으로, 코넥스 시장은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상장주식 대주주는 2021.4월부터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소득 간 과세형평을 제고함.

 

39.협회장외시장(K-OTC)를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법§94, 소령§157③, §157의2)
K-OTC 활성화 및 비상장 중소ㆍ중견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K-OTC(Korea Over Counter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시장)를 통한 소액주주의 비상장ㆍ중견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소액주주는 2021.3월까지는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 2021.4월부터는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 원 이상의 대주주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함(201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0.소액주주의 주식교환ㆍ이전ㆍ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법§94)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 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은 비과세 하여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을 지원함(201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1.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개선
(1)국내ㆍ외 파생상품 양도손익 합산(소법§118의2, 소령§159의2, §178의2 등)
파생상품을 국내ㆍ외로 구분하여 손익계산 하였으나 이를 합산하여 양도손익을 계산하고, 기본공제 또한 국내ㆍ외 파생상품을 합산하여 250만 원을 적용함(2018.1.1.이후 확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범위 명확화(소령§161의2)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를 파생상품 거래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구체적인 비용내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으로 명확히 함.

 

(3)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령§167의9)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5%(기본세율 20%)를, 탄력세율 10%(기본세율 20%)로 인상함(2018.4.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2.파생결합증권의 과세근거 명확화(소법§17, 소령§26의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의 이익을 배당소득과세대상으로 명시하여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히 함(2018.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43.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보완(소령§165④)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 평균한 가액이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하한 설정방안을 준용함(2018.4.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4.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 제출(소법§174의2, 소령§225의2)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국세청장은 상장법인 대주주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금융기관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거래명세를 제출하도록 하여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 등 자료제출 대상을 추가함(2018.1.1.이후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45.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조특법§87②)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납입한도 연 240만 원)의 40%까지 소득공제하는 바 이의 적용기한을 2019.12.31.까지 납입하는 분으로 설정하여 조세특례 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ㆍ투명성을 제고함.

 

46.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소법§129②)
실명미확인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여 비실명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2018.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47.저축성보험의 보험금 명확화(소령§25①)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계산 시 보험금의 범위를 만기 또는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으로 하여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

 

48.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87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0.12.31.까지 가입하는 분까지 연장하여 농어민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함.

 

4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주식교환 시 과세이연 사후관리 보완(조특법§121의30, 조특령§30, §116의34⓻)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하는 바, 이 경우 사후관리 위반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바, 이때 납부기한을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하고, 이자상당액은 이자율×[당초 양도한 주식의 예정신고납부기한 익일~납부사유발생에 따른 세액납부일]까지 계산하도록 하여 과세이연 사후관리를 합리화함(납부기한은 2018.1.1.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이자상당액 계산은 2018.2.13.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