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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개정세법-법인세 분야

1.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조정(법령§2)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과세합리화를 위해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고정자산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시 전출이후 발생한 처분수입만 비과세 함. 이때 비과세처분수입은 양도가액에서 고유목적사업 전출시 시가를 차감하여 계산함(2018.2.13.이후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하는 분부터 적용).

 

2.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수익사업 비과세(법령§2)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바, 수익사업 제외대상에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제품 생산시설을 추가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2018.2.13.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법법§13)

기업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중소기업은 현행과 같이 당해 연도 소득의 100%로 하되,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2018년 귀속분은 70%, 2019년 귀속분은 60%로 하여 공제한도를 축소함(70% 적용은 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0% 적용은 201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합병 시 의제배당이 과세이연 되는 해외완전자회사 범위 확대(법령§14①)

해외자회사가 피합병법인으로 합병 시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 하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과세이연 하는바, 이때 동일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의 경우 직접보유비율만으로 100% 지배여부를 판정하였으나, 100% 지배여부 판정 시 간접보유를 포함하도록 하여 해외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함(2018.2.13.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5.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법령§19의2⑥)

컨소시엄 등을 통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정범위에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을 추가함(2018.2.13.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분부터 적용).

 

6.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법법§20, 법령§20)

손금산입 가능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을 삭제하여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킴(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법법§21의2, 법령§23신설)

①「개인정보보호법」§39③, ②「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3②,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35②, ④「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4②, 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7의2②, ⑥「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1③, ⑦「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32②, ⑧「제조물 책임법」§3②(2018.4.시행), ⑨「공익신고자 보호법」§29의2①(2018.5.시행)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규정을 신설하여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을 합리화 함. 다만, 실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손해배상금의 2/3로 함(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기부금 단체 범위 및 지정방식 합리화(법법§24②, 법령§36①)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을 법정기부금 단체에서 삭제하여 지정기부금 단체로 이관하고,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의 법정기부금단체를 시행규칙으로 지정하던 것을 기재부 고시로 지정하고, 지정기부금 단체에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ㆍ중ㆍ고ㆍ대학교, 종교단체, 의료법인 외에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 집과 법정기부금 단체에서 삭제한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기재부 고시로 지정) 및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기재부 고지로 지정)을 추가함. 또한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학술연구ㆍ장학ㆍ기술진흥단체 및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ㆍ환경보호운동단체를 시행령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당연 지정한 것을 지정심사를 거쳐 기재부 고시로 지정하고, 기타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단체를 시행규칙 별표6의2에서 지정 규정한 것을 지정심사를 거쳐 기재부 고시로 지정하도록 하여 기부금단체 간 형평성 및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함(2018.2.13.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시행규칙 별표6의7에서 각각 지정한 기한(2018~2022년)까지 법정기부금 단체로 인정하고, 영 시행일 전 허가 받은 학술연구ㆍ장학단체 등과 시행규칙 별표6의2에 열거된 단체는 2020.12.31.까지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함).

 

9.지정기부금 범위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법령§36①)

지정기부금의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등록된 영업자 단체 특별회비,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서 제외하여 지정기부금 범위를 합리화함(2018.2.13.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0.기부금 단체 의무강화 및 의무규정 적용대상 확대(법령§36⑤,⑥)

기부금단체 의무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에 기재부가 시행규칙 또는 고시로 지정하는 법정ㆍ지정기부금 단체 외에 법령에 따라 당연 지정(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다만 종교단체는 예외 인정)되는 지정기부금 단체를 추가하고, 기부금단체 의무규정을 기존에 규정한 것 외에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법정ㆍ지정기부금 단체)에 적용 중인 ①「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종교단체ㆍ학교법인ㆍ총자산가액 100억 미만 제외) ②결산서류 등 홈페이지 공시(종교단체ㆍ총자산가액 5억 미만 제외) ③전용계좌 개설ㆍ사용(종교단체 제외)하도록 하여 지정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함(201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당연지정 기부금 단체에 사후관리 적용(법령§36⑤, 국기령§66⑩)

당연지정 기부금 단체가 기존 명단공개 사유 외에 의무이행 사항을 위반(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선거운동 금지, 의무이행 보고서제출의무 미이행 등)한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된 경우를 불성실기부금단체 명단공개 사유에 추가하여 지정기부금단체 간 형평성 및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함(201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지정기부금 지정취소 사유 합리화(법령§36⑧, 소령§80②. 조특령§71⑦)

기존 기정기부금 지정 취소 사유 중 상증세법 §48② 및 ③(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 사용 등)에 따라 상증세 1천만 원 이상의 추징 시를 상증세법 §48② 및 ③에 따른 상속세+⑧부터 ⑪에 따른 가산세 등을 합산하여 1천만 원 이상 추징 시로 개정하여 기부금단체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201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3.기부금단체 지정시기 조정(법령§36의2⑤, 법칙§18④,⑤)

기부금단체 추천시기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1ㆍ4ㆍ7ㆍ10월)으로 조정하고, 기부금단체 지정시기를 매분기 말일(3ㆍ6ㆍ9ㆍ12월)로 조정하여 법정ㆍ지정기부금 단체 추천ㆍ지정시기를 단일화 함(2018.4.1.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1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법법§27의2, 소법§33의2, 법령§50의2, 소령§78의3)

계속 보유 차량과 일부기간 보유 차량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취득(보유)기간에 따른 월할 계산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한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한도액은 800만×보유 월수÷12로,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업무용승용차 비용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만 원×보유월수÷12월로 손금인정 한도액을 규정함(2018.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5.업무용승용차의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의무화 개선(법령§50의2⑨)

제도 합리화 및 제도 도입 초기의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2016.1.1.이후 개시하는 최초사업연도 1회에 한하여 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 인정한 것을 2017.1.1.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함(2018.2.13.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지출간주 규정 합리화(법령§56)

고정자산 취득 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 시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규정을 합리화 함(2018.2.13.이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7.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법령§56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대상에 공동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및 이와 유사한 관리 기구를 추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함(2018.2.13.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범위 확대(법령§79)

기업회계기준 범위에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추가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2018.2.13.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9.적격합병ㆍ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법법§44②, §44의3③, §46②, §46의3③, §47③)

합병ㆍ분할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요건에 합병법인 등이 합병ㆍ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종업원(「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다만, 임원, 정년퇴직예정자, 사망ㆍ상해퇴직자,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은 제외)의 80%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하고,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요건에 합병 후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이 80% 미만인 경우를 추가하여 고용승계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 다만, 과세이연 및 사후관리 적용예외 사유에 파산, 회생절차,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고용승계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와 피합병법인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과세이연 예외사유만 해당)를 신설하여 기업구조조정 시 고용안정성을 제고함(2018.1.1.이후 합병ㆍ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20.적격합병ㆍ분할 시 사후관리예외사유 확대(법령§80의2)

합병법인이 합병 후 3년 이내에 지분연속성 위반 등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과세이연금액 전액을 익금산입 하여야 하나, 사후관리 예외사유에 재무구조개선계획(「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자율협약 등)에 따라 승계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함(2018.2.13.이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21.적격물적분할 시 감면ㆍ세액공제 승계 및 적용규정 신설(법법§47, 법령§84)

기존 적격인적분할 시 감면ㆍ세액공제를 승계하여 감면ㆍ세액공제가 특정사업자산과 관련된 경우에는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공제하고, 그 외 감면ㆍ세액공제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하는바, 여기에 적격물적분할 시에도 감면ㆍ세액공제제도를 승계하도록 하여 감면ㆍ세액공제가 특정사업자산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정사업ㆍ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공제하고 그 외 감면ㆍ세액공제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하도록 함. 이때 세액감면은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분할당시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하고, 이월세액공제는 이월공제 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하도록 하여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함(2018.1.1.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22.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폐지(법법§47의2)

현물출자 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 중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을 피출자법인은 출자법인이 출자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할 것으로 개정하고, 분리하여 독립된 사업부문을 피출자법인에 승계하는 요건을 폐지하여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함(2018.1.1.이후 현물출자 하는 분부터 적용).

 

23.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환원(법법§55①)

종전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시 22%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를 구분하여 200억 원~3,000억 원 구간은 22%의 세율을, 3,000천억 원 초과 시에는 25%를 적용하도록 하여 법인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함(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4.법인세법시행령 상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법령§89②)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 등의 감정가액을 산정ㆍ평가하는 감정기관의 범위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사)로 감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편의성을 제고함. 다만, 감정평가사의 경우 감정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2018.2.13.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25.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법법§60의2, 법령§97의4 신설)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의 제고를 위하여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의 미제출가사산세를 부과하고,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60%, 150만 원 한도)를 함. 소규모법인 요건은 법인세법시행령 §39③에 따른 법인으로서 ①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②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③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 대여ㆍ이자ㆍ배당소득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을 말함. 다만,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제외함(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법인전환은 2018.2.13.이후 법인전환 하는 분부터 적용).

 

26.기술혁신형 중소ㆍ중소ㆍ벤처기업 합병ㆍ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12의3, §12의4)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인수 시 세액공제 적용요건 중 합병ㆍ인수가액 중 현금지급비율 50% 초과를 삭제하여 M&A를 통한 벤처기술거래 활성화를 지원함(2018.1.1.이후 합병ㆍ주식인수 하는 분부터 적용).

 

27.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3)

모험자본(Venture Capital)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술출자유한회사 등)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12.31.까지 연장하여 중소ㆍ벤처기업 투자활성화를 지원함.

 

28.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폐지(조특법§37)

특정요건(①자산의 대부분(자산총액의 70% 이상 & 순자산의 90% 이상을 양도ㆍ양수) ②인수대가 중 80% 이상이 주식 ③인수법인이 사업을 계속 등)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시 피인수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삭제하여 실효성이 없는 과세특례를 정비함(201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9.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이중과세 해소(조특법§38)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요건(①사업목적의 주식교환 ②교환대가 중 80% 이상이 주식 ③완전자회사가 사업을 계속)을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ㆍ법인세 과세이연 하나 ①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주식 양도 시 및 ②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주식 양도 시는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는 바 이중 ②를 삭제하여 완전자회사 주주와 완전모회사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함(2018.1.1.이후 교환ㆍ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0.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40, §44, 조특령§34, §36, §37 등)

재무구조개선개획 등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채무상환을 위한 자산양도 시 및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면제 시와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자회사의 채권금융기관 채무인수ㆍ변제 시 과세특례를 하는 바, 채권금융기관을 금융채권자(신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도입된 개념으로 기존의 채권금융기관보다 넓은 개념으로 연기금, 공제회 등을 포함함)로 개정하여 재무구조계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을 지원함(2018.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1.기업 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46)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과 주식교환 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주식처분 시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하는 바, 이의 적용기한을 2017.12.31.까지로 하여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함.

 

32.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60, §61)

공장의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광역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와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12.31.까지 연장하여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함.

 

33.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72)

조합법인의 농어업인ㆍ서민 등 지원활성화를 위해 조합법인의 과세특례(농협, 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 일부 세무 조정한 당기순이익을 저율과세) 적용기한을 2020.12.31.까지 연장함).

 

34.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74)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대하여 수익사업 소득의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9.12.31.까지 연장하여 공익성이 큰 비영리법인을 지원함.

 

35.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조특법§100의35, 조특령§100의32신설)

기업의 투자ㆍ고용ㆍ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일몰 종료하고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하여 Ⓐ와 Ⓑ (Ⓐ[기업소득×65%-(투자+임금증가+상생)]×20%, Ⓑ[기업소득×15%-(임금증가+상생)]×20%) 중 선택하여 과세하고, 이때 기업소득이 3천억 원 초과 시에는 3천억 원으로 계산하며, 대상범위 및 가중치를 조정함. 즉, 고용ㆍ임금증가분 및 상생협력출연금의 가중치를 확대하고 토지ㆍ배당을 당기소득 차감항목에서 제외하여 2020.12.31.까지 적용하되, 종전 규정에 따른 초과 환류액은 개정규정에 따른 미환류 소득에서 공제함(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6.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계산 시 상생협력 지출액에 은행의 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포함(조특령§100의32⑭, 조특칙§45의9⑨)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상생협력 지출액 범위에 금융기관 등이 중소기업 등(소상공인,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창업 중소기업, 신성장 동력기업 등)의 보증ㆍ대출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특별출연금을 추가하여 상생협력을 촉진함.

 

37.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청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근로자 등(조특령§100의32⑧)

조특령§26의4②에 따른 상시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①임원 ②최대주주ㆍ최대출자자 ③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자 ④단시간근로자 ⑤근로소득 1.2억 원 이상자 등은 제외하는바 이중 근로소득 1.2억 원 이상자를 근로소득 7천만 원 이상자로 개정하고, 조특령§26의5③에 따른 청년정규직 근로자를 ①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②파견근로자 ③임원, 최대주주, 최대 출자자 등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15~29세인 정규직 근로자로 하며, 조특령§26의4⑬에 따른 정규직 전환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전환한 자(임원, 근로소득 7천만 원 이상자 등 제외)로 하여 중ㆍ저소득 근로자 및 청년정규직근로자의 고용ㆍ임금증가 유도 및 정규직 전환을 촉진함.

 

38.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04의26)

주거 정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 등 취소 시 시공자 등은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조합 등은 조합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적용시한을 2020.12.31.까지 연장함.

 

39.소규모 법인에 대한 문화접대비 손금인정 제한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36③)

부동산임대업 등 법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규모법인(①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초과 ②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수입, 이자ㆍ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이상 ③해당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대해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시 적용한도([{①1천2백만 원(중소기업은 2천4백만 원)+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50%]의 20%로 축소하고,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2020.12.31.까지 연장함(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2018개정세법(법인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