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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개정세법 요약 - 양도소득세 분야

1.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ㆍ완화(소법 §104)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종전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폐지함. 즉, 종전 2주택은 50%의 세율을, 3주택 이상은 60%의 세율을 적용(다만, 둘 다 2013.12월까지 적용을 유예함)하던 것을 2주택 및 3주택 이상 모두 기본세율(6~38%)을 적용함. 비사업용 토지는 종전에 60%의 세율을 적용(이 또한 2013.12월까지 적용을 유예함)하였으나 2014년에는 기본세율(6~38%)를 적용하고, 2015년 이후에는 기본세율(6~38%)+10%p를 추가 과세함. 종전에 단기 보유 주택ㆍ토지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50%, 1년~2년 미만 보유 시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1년 미만 보유 토지는 50%를 적용하고 주택은 40%의 세율을 적용하며, 1년~2년 미만 보유 토지는 40%, 주택은 기본세율(6~38%)을 적용함. 또한 종전에 투기지역 소재 3주택 이상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 시 2013.12.31까지 (6~38%)+10%p 추가과세 하였으나 적용기한을 삭제하여 추가과세를 항구화함(201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법인보유 토지 등 양도 시 추가과세 완화(법법§55의2)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보유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법인세율+30%p를 추가과세 하였으나, 이를 법인세율+10%p로 완화함. 다만, 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해 10%p 추가과세 없이 일반세율(10~22%)로 과세하고 2015년부터 10%p 추가 과세함(201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소법§97의2 신설, 상증령§15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재산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최소한의 과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토지, 건물, 주식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함. 또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위반시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추징하는 바, 이 때 피상속인 재산취득 시부터 상속 시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상속세 추징세액에서 차감함(2014.1.1.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 분부터 적용).

 

4.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 명확화(소법§95②)
토지·건물의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범위를 종전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전 주택 분 양도차익에서 토지·건물 분으로 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201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5.1세대 1주택 특례 위임규정 신설(소법§89)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상속, 농어촌주택, 취학 등)에 대한 명확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함(2014.1.1.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6.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명확화(소법§97의2②)
종전에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수증자가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적용하였으나, 이월과세 적용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수증자가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함(2014.1.1.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7.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보완(소령§155②, §156의2⑥)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간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상속주택(조합원 입주권) 외의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일반주택요건을 상속당시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함(2014.2.21.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8.추가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 보완(소령§168의14, 법령§92의11)
추가과세(양도세·법인세 10%p)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협의매수·수용토지의 범위가 종전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토지로 규정하여 협의매수·수용토지의 범위를 합리화 함(2014.2.21.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9.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 기준금액 상향조정(소령§176⑤)
양도소득세 과세 시 등기부기재가액을 실가로 추정하여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종전에 50만원 미만과 고지세액 50만 원 이상으로서 ①기한 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으로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통보하고 ②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었으나, 2007년 제도도입이후 그 동안의 물가상승 분을 반영하여 50만 원 미만은 300만 원 미만으로, 50만 원 이상은 300만 원 이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추정대상을 확대함(2014.2.21.이후 결정하거나 결정할 것임을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

 

10.건설임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명확화(소령§154①)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2014.2.2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귀농주택의 범위 명확화(소령§155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하므로 귀농주택도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됨을 명확히 함(2014.2.2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령§28⑩, §29⑦)
종전에 통합·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이전·감자 등을 통해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액이 추징되는 주식·출자지분 처분사유에 해당되었으나, 균등 무상감자 시 주주 등의 지분에 변함이 없으므로 사후관리 사유에서 제외하여 주식·출자지분 처분의 판단기준을 합리화함(2014.2.21.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13.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사후관리규정 신설(조특법§66⑨·⑩, §68③, 조특령§63⑨·⑫·⑬)
이월과세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50%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함. 이 때 주식·출자지분처분의 판단 기준 등은 ①주식·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를 포함(균등 무상감자는 제외)하고 ②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 전 직접 사용한 기간과 현물출자 후 주식·출자지분 양도 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사후관리 적용대상이며, 이자상당 가산액은 당초 농작물 재배업용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 시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이월과세액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함(2014.1.1.이후 현물출자 분부터 적용).

 

14.농지·초지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적용요건 강화(조특령§63④)
8년 자경농지 감면, 농지대토(4년 이상 자경) 감면 등과의 과세형평성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현물출자 대상을 4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또는 초지로 보완함(2014.2.21.이후 현물출자 분부터 적용).

 

15.농지·초지 현물출자 시 이자상당액 합리화(조특령§63⑨)
8년 자경농지 감면, 농지대토(4년 이상 자경)감면 등과의 과세형평성을 감안하여 이자상당액이 가산되는 기간을 당초 농지 등을 현물출자 시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면제받은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으로 조정함(2014.2.21.이후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6.농지대토 사후관리 규정 신설(조특법§70④·⑤, §67⑩·⑪)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감면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함. 이 때 이자상당 가산액은 종전통지 양도 시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양도세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함. 대토농지 사후관리 사유는 ①종전농지 양도 후 1년 이내 신규농지를 미취득하거나, 신규농지의 가액·면적 미충족 시 ②신규농지의 경작개시요건 미충족 시 ③종전농지와 신규농지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④종전농지와 신규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소득(농업, 임업소득 등 제외)과 총급여 합계 3,700만 원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임(2014.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7.농지대토 시 양도세 감면요건 합리화(조특령§67①·③·④·⑤·⑥)
농지 대토 시 감면요건이 ①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4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으로 개정하고, 이때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②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신규농지를 취득할 것, 신규농지 선취득 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할 것 외에 신규농지 취득일(신규농지를 선취득한 경우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할 것과 ③신규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과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신규농지 경작기간 중 총급여 등의 합계 3,700만원 넘는 과세기간 발생 시 ‘계속하여 경작’ 요건 불충족으로 감면세액 추징)일 것 과 ④종전농지 면적의 2/3이상 이거나, 종전농지 양도가액의 1/2이상이어야 함(2014.7.1.이후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신규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14.6.30.이전에 신규농지를 취득하고 2014.7.1.이후 종전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2014.6.30.이전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2014.7.1.이후 신규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신규농지 통산 8년 경작 및 신규농지 3,700만원 소득이상자 경작 불인정 규정 적용).

 

18.수용토지 등 양도세 감면율 조정(조특법§77, §77의3, §85의10)
토지 수용 등의 경우 보상수준은 현실화되었으나, 강제로 수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①공익사업용 토지 등 수용 시 양도세 감면율을 현금보상인 경우 15%, 일반채권보상인 경우 20%, 만기보유채권보상인 경우 3년 이상은 30%·5년 이상은 40%로 축소하고 ②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 등 양도세 감면율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분은 40%, 매수 청구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분은 25%로 축소하고 ③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익사업용 수용된 토지에 대한 감면율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분은 40%,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 취득 분은 25%로 축소하며 ④2년 이상 보유 산지를 국가에 양도 시 양도세 감면율은 15%로 축소함(2014.1.1.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19.준 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97의3, 조특령§97의3)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법상 준 공공임대주택을 10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60% 적용함(2014.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조특령§66⑭, §66의2⑬)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요건을 보완함(2014.7.1.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양도소득세_20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