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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개정세법 요약 - 양도소득세 분야

1.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소법§95)
2016.1.1.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연간 3%씩 최대 30%를 공제하는 바, 이때 2016.1.1.이전 취득의 경우에도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2016.1.1.로 하였으나, 이를 취득일로 개정하여 장기보유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함(2017.1.1.양도 하는 분부터 적용).

 

2.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보완(소법§97의2)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한 가액으로 하고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그러나 ①수용 등에 의한 양도 시, ②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시, ③증여한 배우자의 사망 시에는 이의 적용을 배제하는 바, 여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때의 양도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도록 하여 제도를 합리화 함(2017.7.1.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연장(소법§10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과 같이 수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예정신고기한을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2017.1.1.이후 부담부증여 분부터 적용).

 

4.일시적 2주택 적용 시 잔존주택의 양도기한 연장(소득령§155①)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다. 이때 수용 등으로 종전주택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잔존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 하는 바, 잔존주택 양도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잔존주택 처분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완화함(2017.2.3.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1세대 1주택 특례적용 공동상속주택 명확화(소득령§155③)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과 일반주택을 일시적으로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명확히 함(2017.2.3.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일괄 양도되는 토지와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 명확화(소득령§176의2②)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함. 이 경우 환산취득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취득 시 기준시가/양도 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바, 이때 주택가격 공시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최초 공시된 주택가격×취득 시 주택ㆍ토지기준시가 합계액/최초공시 시점의 주택ㆍ토지 기준시가합계액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 시 기준시가로 하여 주택의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명확히 함(2017.2.3.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과세이연 후 상속ㆍ증여된 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신설 등(조특법§33, §85의2, §85의5, §97의6, 조특령§30⑭, §73⑤, §79의3⑫, §76의6⑨)
대체 취득한 자산이 상속ㆍ증여될 경우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을 신설함. 즉, 상속 시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내에, 증여 시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함. 또한 수용 등으로 대토 받은 토지를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해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상속 시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 시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개정함(과세이연 관련 납부기한은 2017.1.1.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대토보상 관련 납부기한은 2017.2.7.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8.농지 등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합리화(조특법§66, §67, §68, 조특령§63⑮, §64⑫, §65⑦)
농지ㆍ초지ㆍ어업용 토지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 농지ㆍ초지ㆍ어업용 토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편입일 또는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이때 감면되는 소득의 계산방법은 양도소득금액×(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한다(2017.1.1.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9.환매 농지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명확화(조특법§70의2)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 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특례 시 취득일은 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 등의 취득일로 하여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여부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을 명확히 함(201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박물관ㆍ미술관 등의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83, 조특령§78)
문화시설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을 이전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을 2019.12.31.까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하도록 함(201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법§99의4, 조특령§99의4)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특례대상 농어촌주택ㆍ고향주택의 가액ㆍ면적요건 중 주택연면적 제한을 폐지함(201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 소득금액 요건 보완(조특령§66⑭)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자경기간 계산 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 원 이상의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바, 이때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을 0(영)으로 간주하여 소득금액 요건을 합리화 함(2017.2.7.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보완(조특령§63④)
농작물재배업 등에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및 초지 제외)을 영농조합ㆍ농업회사 법인에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촌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로 하여 농지ㆍ초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함(2017.2.7.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양도소득세_201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