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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말한다. 
양도소득이라 함은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자본적 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자본적 자산의 시가 또는 처분가액에서 그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르 공제한 차익이 양도소득이 된다. 양도소득세란 이러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 어떤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
1.토지와 건물 
2.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지상권
                     +-②전세권
                     +-③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④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3.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5.기타자산  ┌ ①특정주식 등
            ├ ②영업권(인ㆍ허가 등)
            ├ ③특정시설물이용권ㆍ회원권(골프회원권 등)
            ├ ④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의 주식 등
            └ ⑤점포임차권(95.12.30 세법개정으로 점포임차권 및 영업권

을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96.1.1 소득발생 분부터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한 토지가 도로에 해당하더라도 공부상 그 도로의 소유권이 개인명의인 경우에는 도로의 양도에 대해서도 과세된다.
  ·소유하던 전·답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국유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점포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고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어느 것이 양도에 해당되며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1)양도(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1.매매·교환
 2.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발행시에 금전 이외의 자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된다.
 3.공동사업에 현물출자
 4.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附款)으로 하는증여로서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5.대물변제
 6.담보재산의 처분
 7.토지 등의 수용
 8.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특수한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자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당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본다.

  ·이혼위자료 또는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서 부동산 등을 소유권 이전하여 주는 것은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는 각자의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환지처분
 2.양도담보(讓渡擔保)로 제공된 재산
 3.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명의만 이전하였다면 이는 재산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4.소유권의 환원(還元)
 등기착오, 계약의 해제,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5.공유물의 분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혼자 일방의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단위조합으로 보존등기되어 있던 토지에 대하여 당초 조합원의 변동 없이 연합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를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를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이다.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첨부파일 양도소득세_20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