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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개정세법요약(2)-양도소득세분야

▣ 양도소득세 관련

1.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제도 보완 : 

①양도소득기본 공제를  국내·외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국내·외 주식으로 나누어 주식과 주식외 자산에 대하여 각각 연2백5십만원씩 공제함(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 103,  118의7)

②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금액과 과세소득금액에 안분하여 공제하였으나, 과세대상자산과 감면대상 자산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자산에서 먼저 공제하고 과세대상자산 중에서는 먼저 양도한 자산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함(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 90, §103)

2.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방법 개선 : 원칙적으로 건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하되,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시 합산계산 허용(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 107.②,  110.④ 단서)

3. 토지·건물가액 안분계산기준 개선 : 토지·건물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안분계산기준원칙은 기준시가로 하되, 예외적으로 ①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②감정가액이 없는 경우는  장부가액에 의해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없는 자산을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합계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 함(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소법 100, 소영 166.④, 법영 141.②)-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과 안분계산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납세 편의 도모

4. 예정신고제도의 보완 : 
①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은 현행과 같이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주식은 양도한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로 자산별로 예정신고기한을 달리 규정(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 105, §108) 

②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이 예정신고기한임(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 105) - 이 경우 양도일은 잔금 청산일로 소급됨
확정신고기한도 토지거래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임
※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일로부터 기산되므로 그 기간이 연장됨

③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양도소득의 예정신고 기한내 신고·납부시에는 10%세액 공제 허용(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분부터 적용, 법 108 단서 삭제)


5. 부동산 양도신고대상 축소 : 검인계약서상의 거래대금이 토지와 건물합계액이 5천만원이하, 토지 또는 건물만 양도할때에는 2천만원이하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165.①, 영§224.②) 다만, 양도신고면제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15% 세액공제 가능

6. 부동산 양도신고제도 보완 : ①부동산 양도신고시 양도·취득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납부서를 교부하였으나 납세자의 신청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서를 교부하며, ②무신고(미달신고) 및 무납부(과소납부)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세무서에서 납부서를 교부받아 세액 납부시는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배제. 다만, 부동산양도신고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오류·누락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제외(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 115,  165)

7.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개선 : 

①상장주식 중 소액주주의 장외거래분과 비상장주식 중 상장·코스닥 등록을 위한 소액주주의 구주매출의 경우 비과세하였으나 과세대상에 포함(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 94)

②중소기업상장주식의 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고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정하였으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정(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 104, 영 167의2.①)
 
③주식의 보유기간을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상속 또는 합병법인의 주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취득일부터 기산(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 104.②)

8. 신주인수권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신설 : 신주인수권의 기준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8의2.②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 99.①.6, 영 165.⑦)
   신주인수권증서의 기준시가
   (권리락전주식가액-배당차액)또는 권리락후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하여 평가

신주인수권증권의 기준시가 : 다음 중 큰 금액
①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액을 발행이율로 할인한 금액과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과의 차액
②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배당차액-신주인수가액

9. 상장주식의 의제취득시기 조정 : 상장주식의 의제취득시기 : '85. 1. 1., 비상장주식(코스닥등록주식 포함) 의제취득시기 : '86. 1. 1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시기를 '86. 1. 1로 통일(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영 162.⑦)


10.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양도시의 취득가액 계산 보완 : 스톡옵션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행사가액   양도차익=양도가액-행사시의 시가로 개정(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분부터 적용, 영 163)
   스톡옵션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는 경우
   ① 행사시 차익 : 근로소득세 과세
      근로소득 = 시가 - 행사가격
   ② 양도시 차익 :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행사시의 시가

11. 부동산 실가 과세 규정 보완 : 취득후 1년이내 양도 부동산은 예외없이 실가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수용(협의매수 포함)등의 경우로서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의 취득·양도 경위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 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시가로 과세 가능(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 96)
   실가과세대상(법 96)
    취득후 1년이내양도 부동산, 고급주택, 미등기 양도자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당시 실가를 증빙과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12. 농지대토 비과세제도 보완 : 농지대토의 요건은 ①,②,③모두 충족하여야하는데 ①취득농지에서 3년이상 재촌자경, ②취득 및 양도기준(둘중하나) : 선양도후 1년이내 취득, 선취득후 1년이내 양도, ③면적 및 가액기준(둘중하나) : 취득농지면적 양도농지면적, 취득농지가액 양도농지가액     농지대토의 요건에「양도농지에서 3년이상 재촌자경」하여야 하는 구 농지 경작요건 신설(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분부터 적용, 영 153.②)

13.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1세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3년이상 보유)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을「1세대 1주택자가 다른 1세대 1주택」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자」로 개정하여 부모와 세대를 같이하는 미혼남녀가 1주택을 각각 보유한자가 혼인하는 경우 세대분리후 혼인하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불합리를 해소
(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영 155.⑤)

14.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요건 보완 : 단독주택의 고급주택요건은 ①건물시가 표준액 2천만원이상, ②양도실가 6억원초과, ③주택연면적 80평이상 또는 대지면적 150평이상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상기 3가지요건 중 ①의요건인 건물시가 표준액 2천만원이상을 국세청 기준시가 4천만원이상으로 개정(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분부터 적용, 영 156)
   2001. 1. 1부터 일반건물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도입에 따른 개정임

15. 환지처분시 증감토지의 양도(취득)시기 신설 : 환지처분시 증가 또는 감소된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 규정(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분부터 적용, 영 162.①)
   양도·취득시기: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 취득일

16.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보완 :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증여 당시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가로 의제하였으나 '90. 8. 30 개별 공지시가가 고시 되기전에 상속 및 증여 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①상속·증여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②('90. 1. 1 기준개별공시지가)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90. 8. 30 현재시가 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평균액)중 많은 금액에 의함(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영 163.⑨)


17. 기준시가 고시전 취득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보완 : 기준시가 고시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①일반건물은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시가표준액)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 신축연도, 구조,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로 개정), ②공동주택은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의 합계액)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와 일반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와 일반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으로 개정(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영 164.⑤,⑥)
   2001. 1. 1부터 일반건물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제도 도입에 따른 개정임

18. 조합원이 취득한 분양권 양도차익 산정방법 보완 : 도시재개발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총양도가액-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였으나, 분양권 프레미엄+부동산 양도차익으로 개정(2001. 1. 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영 106)
   분양권 프레미엄 = [총양도가액-(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청산금)-기타필요경비]
   부동산양도차익 = [(기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
 ※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기존주택철거일(인가·승인일 전에 기존주택 철거시) 현재 동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함.

19. 의제 취득일과 취득부동산에 대해 납세자 실가 신고시 취득가액 보완 : '84. 12. 31이전 취득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실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환산 가액을 적용하도록 명문화(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영 176의2.②)
   '85. 1. 1이후 취득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영 176의2.③.3)
    납세자가 실가신고를 선택한 때 : 환산가액 적용 배제
    기타 실가신고 대상의 경우 : 환산가액 적용
   '84. 12. 31 이전 취득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영 176의2.④.1)
    납세자가 실가신고를 선택한 경우 및 기타 실가 과세대상의 경우 : 환산가액 적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