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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 개정세법 주요내용-양도소득세 분야

▣ 양도소득세관련(법률 제6557호,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 2001. 12. 31)

 

1. 양도소득세율 인하 (법 104①, 118의5①) 
종합소득세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율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율도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에 맞추어 조정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1년 미만 보유의 주식에 대하여도 조정함(2002.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붑부터 적용)

 

(1) 부동산양도소득세율

 현 행  개정
 -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20% " 3~6천만원 30% " 6천만원 초과 40% - 1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9% " 1~4천만원 18% " 4~8천만원 27% " 
8천만원 초과 36% 
 - 2년 미만 보유 40%  - 1년 미만 보유 36%
 - 미등기 양도 65%  - 미등기 양도 60%

 

(2) 대주주의 단기보유 주식거래분 양도소득세율
: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율을 종전 20%~40%의 누진세율 적용에서 30%의 단일세율 적용으로 개정

 

2. 허위로 실지거래가액 신고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근거규정 신설(법 114④단서,법부칙 13①)
: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2002.1.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부동산양도 신고 등 폐지(법 165, 영 224, 법부칙 13②)
( 2002.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02. 7. 1 이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2002. 6. 30 이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5%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함)

 

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제출서류의 범위 규정(영 169)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그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2002.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농지 비과세 규정의 "농지소재지"범위 명확화(영 153)
: 경작상 필요에 의해 교환하는 농지와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는 농지로서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기 위한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이었거나 인접하는 시.군.구 안이었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선(2002.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보완(현재 영 155⑧삭제)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에 1세대가 각각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1개의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해 세대전원이 1개의 주택에 거주하여야 함(2002.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개선(영 162①1호, 영부칙 9))
: 양도 도는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잔금의 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에 자산을 양도.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일률적으로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에 당해 자산을 양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통일함(취득시기는 2002.1.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양도시기는 2002.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범위(영 163조⑩)
: 주식 등의 양도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실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은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와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의제로 인해 증여세를 과세받거나 환급받은 경우 당해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도록 함(2002.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영 164①2,3호)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범위에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추가함(2002.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조합원이 취득한 분양권 양도차익 산정방법의 범위를 일반건물로 확장(영 166①②③)
: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조합원이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분양권 프레미엄과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범위에 종전에는 주택의 경우만 해당되었으나 일반 건물의 경우에도 해당되도록 개정함(2002.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개선(영 178③)
: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하는 범위가 종전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이었으나,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개정하여 납부기한 바로 다음날 납부시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계산되지 않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 .
(2002.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영 178의5①②)
: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환산하는 경우 종전에는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였으나,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개정됨. 또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보도록 신설함
(2002.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축소(조특법 69, 법부칙 28)
: 거주자가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100%감면하던 범위를,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거주지가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하되,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편입. 지정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면제하고, 편입 또는 지정이후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도록 개정함 (2002.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당시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그리고 종전 3억원이던 감면한도를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2002.1.1부터 2003.12.31까지 양도분은 2억원, 2004.1.1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1억원을 감면한도로 함)

 

14.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확대(조특법 99의3, 영 99의3)
: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신축주택을 2000.11.1~2001.12.31사이에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하는 규정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고급주택은 제외)으로하며 주택의 취득기간도 2001.5.23~2003.6.30까지로하여 신축주택의 범위를 확대함(2001.8.14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2001.5.23전에 종전 규정에 의한 신측주택을 취득하여 2001.8.14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 또 양도소득세 면제가 인정되는 양도자의 범위에서 종전에는 주택조합원의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면제되었으나, 현재는 최초조합원으로 한정하도록 개정함(2002.1.1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5. 양도소득세율 인하효과를 감안하여 폐지된 감면제도
1) 공공목적을 위한 수용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25%감면제도(조특법 77)
- 단,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감면하되 10%로 축소
2) 산림지를 국가등에게 양도시 25% 감면제도(조특법 79)
3) 제주도개발특별법상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25%감면제도(조특법 79)
4) 주택건설업자등에게 국민주택등의 건설용지 양도시 25% 감면제도(조특법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