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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 개정세법 요약-양도소득세 분야

1.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소령§154)

종전에는 서울, 과천,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었으나,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2004.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시행일 현재 대체 주택을 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과 혼인 및 노부모 봉양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2.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특례제도 폐지(소령§155)

종전에는 서울, 과천 등 5대 신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1999.1.1~12.31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경우 1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이러한 특례제도를 1년간 유예 후 폐지한다(2004.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04..12.31까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3.동일한 날에 2주택 이상 양도시 양도순서 판정(소령§154⑨)

동일한 날에 2주택 이상 양도시 비과세대상 주택은 ①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②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③양도당시 거주 주택 순서로 비과세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주택을 비과세대상 주택으로 하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2004.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단기보유자산 및 미등기 자산의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법§104)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종전에는 36%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50%로 인상하여 적용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9내지 36%이었던 것을 40%로, 미등기의 경우 60%에서 70%로 각각 상향 조정함(2004.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1세대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소법§95)

종전에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 내지 3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2004.1.1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다만, 기존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12.31이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6.1세대 3주택 보유자의 세율 인상(소법§104)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 그 적용세율을 60%로 상향 조정함(2004.1.1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다만, 기존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12.31이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7.투기지역 내의 1세대 2주택 이상 양도시 탄력세율 적용(소법§104)

투기지역 내의 1세대 2주택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2004.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양도세율 적용(소법§64)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납부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과 주택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 등 합계액 중 큰 금액을 과세하도록 하여 1세대 다주택 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도모함(2004.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03.12.31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9.기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농어촌 주택 취득시 비과세 적용(조특법§99의4)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2005.12.31까지 신규로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함. 이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주택의 건물 규모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일반주택 양도당시 농어촌주택의 가액이 기준시가가 1억원 이내이어야 함(2003.8.1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오피스텔 등의 기준시가 적용(소법§99)

종전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였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도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도록 함(2005.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증여자산 양도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제도 개선(소법§101)

종전에는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당해 자산을 3년 내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에게도 양도세를 과세하였으나, 2003.7.24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하여 이를 보완하여 앞으로는 증여자가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2004.1.1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양도소득세_200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