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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개정세법 -양도소득세 분야

1.양도세 무신고 자에 대해 등기부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결정근거 신설(소법§97, 소령§163①ㆍ§169)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전환에 따른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양도세 무신고자의 양도세 결정시 양도 세액이 기준금액(50만원)이상인 경우 납세자가 사전소명절차(세무서장 통보 후 30일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소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하여 양도세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양도세 결정 이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실거래가가 확인되는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경정할 수 있다(2007.1.1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2.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현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적용방법 보완(소령§163⑪)

 종전 전소유자의 양도세 신고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현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 하였는바, 여기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또는 주택거래 신고)시 양수자가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거래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현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또는 주택거래신고)시 실가 및 전 소유자의 양도세 신고 시 양도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재건축ㆍ재개발아파트 실거래가 양도차익 산정방법 규정(소령§166)

 종전 재건축ㆍ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기준시가과세방법만 있었는바, 실거래가 과세방법을 규정하였다.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청산금 납부 분 양도차익+기존건물 양도차익을 구하여 산정한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도 청산금 납부 분 양도차익과 기존건물 분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계산하며, 기존건물과 부수 토지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해진 가격에 의하되 정해진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일 현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시행령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다가구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보완(소령§155⑰)

 종전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였는바, 이를 확대하여 취득자나 양도자가 1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단독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시행령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귀농주택의 요건 보완(소령§155⑩)

 일반주택과 귀농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귀농주택의 취득 요건 중 종전에는 990㎡이상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었으나, 농지법의 농업인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1,000㎡이상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개정함(시행령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06년 이전 종전의 요건을 충족하는 귀농주택을 취득한 자는 종전규정 적용).


6.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 시 제출서류 보완(소령§169)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현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세 신고 시 제출서류도 부동산과 일치시킴(시행령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채권매각차손 필요경비 산입범위 확대(소령§163⑤)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채권을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은 납세자가 증빙서류로 이를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날 금융기관에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시행령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선(소령§165④)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상증법과 일치시켜 평가하되, 상속ㆍ증여에 비해 주식의 양도는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 등 평가기준 시기는 상증법에 비해 간소화 함. 기준시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경우 2:3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함. 이 때 순손익가치는 양도일ㆍ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국세청장 고시이자율로 나누어 계산하며,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양도일ㆍ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예외적으로 ①양도세 확정 신고 기한 내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ㆍ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계속이 곤란한 법인②사업개시 전ㆍ사업개시 1년 미만 또는 휴ㆍ폐업 중인 법인③양도일ㆍ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간 소득이 계속 결손인 법인은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한다(시행령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외국증시상장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에 대한 양도 세율 인하(소법§118의5)

 외국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의 양도 세율을 국내증시 거래와 일치시켜 해외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종전의 20%에서 10%로 인하함(시행령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부당행위계산의 부당성 판단기준 보완(소령 §167)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건 중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를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함(시행령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일몰 신설(조특법 §99, §99의3)

 98.5.22~99.6.30, 99.7.1~99.12.31, 00.11.1~01.5.23, 01.5.24~02.12.31, 03.1.1~03.6.30 기간 중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 양도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100%감면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신축주택 외 주택 양도 시 당해 신축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도록 개정함. 다만 ①98.5.22~99.9.17 전용면적 50평 이상이고 양도기준시가 5억 원 초과 ②99.9.18~02.9.30 전용면적 50평 이상이고 양도실가 6억 원 초과 ③02.10.1~02.12.31 전용면적 45평 이상이고 양도실가 6억 원 초과 ④03.1.1이후 양도실가 6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감면이 배제됨.


12.수용에 따른 농지대토 시 대체농지 취득기간 연장(조특령 §67)

 수용 시 대체농지 취득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종전농지 수용 시는 2년 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도록 취득기간을 연장함(시행령 시행일 이후 수용되어 대체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3.공익사업용 수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77)

 2009.12.31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사업인정고시 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함, 다만 채권보상 분은 15%를 감면함(2007.1.1이후 양도(수용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 


14.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조특법 §46의2)

 제휴할 법인의 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이상 보유)가 주식을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제휴상대인 비상장 벤처기업이 자기주식과 비상장벤처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벤처기업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되는 제도가 06.12.31까지 시행되었으나, 이를 09.12.31까지 3년 연장하고 과세이연대상기업 범위에 비상장벤처기업 외에 코스닥상장 벤처기업을 추가함(2007.1.1이후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5.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조특법 §46의3)

 제휴할 물류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제휴상대인 물류법인의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인 물류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제휴상대인 물류기업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하는 제도가 06.12.31까지 시행되었으나 이를 09.12.31까지 연장함(2007.1.1이후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6.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주식 양도세 비과세 일몰기한 신설(조특법 §14①)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주식 등 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창업자ㆍ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주식 등 ③한국벤처투자조합의 창업자ㆍ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주식 등 ④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신기술사업자ㆍ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주식 등 ⑤창업ㆍ벤처기업 전환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주식 또는 개인ㆍ개인투자조합의 개인ㆍ조합원과 특수 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주식으로서 출자 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 ⑥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의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ㆍ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주식 등 ⑦프리보드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소액주주 주식을 양도 시          2009.12.31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기업구조조정조합(CRC조합)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출자주식 등은 2007.12.31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17.일몰폐지(조특법 §83, §54, §55④, §85)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 §8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출자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조특법 §54, §55④),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85)규정은 2006.12.31 일몰시한 경과로 폐지함.

첨부파일 양도소득세_20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