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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개정세법 요약 - 양도소득세 분야

1.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소법§95)

종전에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주택의 양도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적용함(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2.1세대1주택 양도 시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폐지(소영§154①)

종전 서울·과천·5대 신도시의 1세대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었으나,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함(2011.6.3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3.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소령§167의3)

종전 매입임대주택 지원 요건 중 임대 호수의 범위가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이었으나 수도권, 지방 구분 없이 1호 이상으로 완화하여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함(2011.10.14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4.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自家住宅) 세제지원(소령§155)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 양도 시,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거주주택 비과세 후, 추가로 비과세 받는 경우에는 직전에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 분만 비과세 함(2011.10.14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5.임대주택 가액기준 개인·법인사업자 통일(소령§167의3, 법령§92의2)

임대주택 가액기준을 통일시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입임대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이하로 하며, 건설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로 규정함(2011.10.14이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 분부터 적용).

 

6.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 개선(소령§155)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과 거주 중인 무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함(2012.2.2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7.혼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자 양도세 특례 신설(소령§167의3)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배우자의 주택수를 차감하여 계산한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 다만, 동 기간 동안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동 취득일 이후의 주택양도에 대해서는 특례적용 안됨(2011.11.24이후 결정·경정 분부터 적용).

 

8.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기간(2년)적용예외 경우 추가(소칙§7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는 바, 이 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예외의 경우로서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되는 예외사유에 재개발·재건축사업 현금청산대상자로 현금청산금 지급요청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를 추가함(2012.2.28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수도권 밖 실수요목적 취득주택 과세특례 보완(소령§⑧)

실수요주택(취학, 근무 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2012.2.2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분부터 적용).

 

10.중소기업 판정기준 보완(소령§167의8)

주식 매각 시 양도소득세율 10%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종전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중소기업 여부를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여 양도일 현재 기업의 실질을 정확히 반영함(2012.2.2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11.환지처분에 입체 환지처분 개념 도입(소령§152①)

종전의 환지처분 정의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완료 후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으로 되었으나, 「도시개발 법」에서 입체 환지도 환지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완료 후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 주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환지처분 개념에 반영함(2012.2.2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함).

 

12.양도로 보지 않는 체비지 규정 보완(소법§88②)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바, 「도시개발 법」규정에 따라 체비지를 보류지로 하고 보류지의 개념을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사용하기 위해 보류한 토지”로 용어를 정리함(2012.1.1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13.법인전환 시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조특법§32)

2012.12.31 이전에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해당자산을 양도할 때 해당 양도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가 적용되는 바, 법인전환 후 5년 이내 사업폐지 또는 유상감자(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50%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거주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여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함(2012.1.1이후 사업폐지 또는 유상감자 하는 분부터 적용).

 

14.자경농지, 농지대토 및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 등의 거주지 요건 명확화(조특령§66①·④, §67①·⑦, §74①)

자경농지(또는 농지대토) 및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거주자의 거주지 요건의 ‘시’ 및 제외조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반영하고 거주지 요건의 ‘구’를 자치구로 명확히 함(2012.2.2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15.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 시 재촌·경작 개념 명확화(조특령§66⑪)

종전에 경작한 기간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재촌 여부가 불명확하였으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경작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2012.2.2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16.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명확화(조특령§66⑪1호)

종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였으나, 이를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으로 규정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2012.2.2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17.대토농지 경작기간 계산방법 명확화(조특령§67③)

농지대토 시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에서의 경작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이어야 하는 바, 대토로 취득한 농지에서의 경작기간을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경우로 하여 유권해석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함(2012.2.2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18.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69의2, 조특령§66의2)

FTA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8년 이상 재촌 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201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폐업하는 경우로 한정) 990㎡이내(한도 초과 시 990㎡로 함)에서 양도소득세 100%를 세액 감면함(2011.7.25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19.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의 매수청구·수용 시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77의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매수청구·협의매수, 공익사업목적수용·협의매수 시 양도세 감면기한이 2011.12.31까지이나, 이를 2014.12.31까지 3년 연장함(2012.1.1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20.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85의8)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세 과세특례적용기한이 2011.12.31이나, 이를 2014.12.31까지 3년 연장함(2012.1.1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21.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99의4)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2011.12.31까지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당해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하였는바, 이를 2014.12.31까지 3년 연장함(2012.1.1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양도소득세_20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