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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개정세법 요약 - 양도소득세 분야

1.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소령 §154ⓛ)
종전에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년 이상 보유로 완화함(2012.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소령 §155①)
종전에 주택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바, 기존 주택보유자의 신규주택 매수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3년 이내로 완화함. 다만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2012.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다주택자ㆍ비사업용 토지 중과유예 일몰 연장(소법 §104⑥)
1세대 2주택 양도의 경우에는 50%, 1세대 3주택 양도의 경우에는 60%, 비사업용 토지 양도의 경우에는 60%의 중과 적용세율을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과유예를2013.12.31까지  1년 연장함. 

4.투기지역 내 양도세 추가과세 제도 일몰 연장(소득법 §104④)
다주택자ㆍ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의 적용유예를 1년 연장하되, 국지적 개발수요에 따른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양도세 10%P 추가과세 제도를 1년 연장함.

5.양도소득세 감면을 세액감면과 소득공제방식으로 이원화(소법 §90② 신설)
조세제한특례법 일부 조문(§43, §98의3, §98의5, §98의6, §99, §99의3)에서 소득공제방식으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90, §92)에서는 조특법을 포함한 모든 감면소득계산 시 안분방식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동안 감면세액 계산 시 혼선이 있어 왔는바, 조특법에 따른 소득공제방식은 소득세법상 감면세액 계산방식(§90)에 우선하여 적용함. 즉, 감면소득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직접 차감(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하여 계산함(2013.1.1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6.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소법 §95②, 소령§166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ㆍ건물 양도 시만 적용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재개발ㆍ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승인시점에서 주택을 보유한 자가 추후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멸실 전 주택 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201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 제한(소령 §155②, §156조의2⑥, ⑦)
종전에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시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였으나, 상속받은 주택(또는 조합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ㆍ양도하는 경우 매번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속받는 시점에서 상속인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다만, 수도권 밖의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상속주택(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ㆍ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2013.2.15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등 적용 후 사후관리 규정 위반 시 신고납부기한 신설(소령 §155⑫ㆍ?, §156조의2⑬, §167조의3⑤)
비과세ㆍ감면, 중과제외 등 적용 후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시 신고납부기한 및 과세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함(2013.2.15 이후 최초로 신고의무 발생 분부터 적용).

9.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의 지분변경 시 과세방법 변경(소령 §155?)
일반주택+상속주택(공동상속)에 대한 과세제도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간주하였으나, 추후 협의분할 등기 시 최대지분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ㆍ결정하던 것을 지분변경에 따라 양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자가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협의분할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2013.2.15 이후 최초로 신고의무 발생 분부터 적용).

10.혼인 또는 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소령 §156의2⑧, ⑨)
혼인 또는 동거봉양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주택이 혼인ㆍ동거봉양으로 인하여 비과세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오히려 혼인ㆍ동거봉양을 저해하는 불합리를 초래하므로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에 혼인ㆍ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함. 다만, 혼인합가주택, 상속주택의 형평을 맞추어 주택으로 완공된 후 비과세요건(2년 보유)을 갖추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함(2013.2.15이후 최초로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직계존속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재촌ㆍ자경요건 완화(소령 §168의14③, ④)
토지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ㆍ증여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상속ㆍ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직계존속이 재촌ㆍ자경한 기간산정 시 그 배우자가 재촌ㆍ자경한 기간도 포함함(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주택일부 수용 후 잔존주택ㆍ부수토지의 양도기한 연장(소령 §154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이 일부 수용된 후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함(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8년 자경농지 등의 양도세 감면대상 중 비거주자 제외(조특령 §66, §66의2, §67)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을 양도 시 양도세를 감면하는 바, 자경ㆍ재촌 하였더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는 배제함. 다만,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감면을 허용함(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4.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 등의 양도세 감면 자경농지 대상 명확화(조특령 §66①ㆍ④, §66의2①ㆍ③, §67①ㆍ⑦)
8년 이상 자경 농지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 이상 지난 농지는 양도세 감면이 배제되는 바,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 이상 지난 농지라도 주거지역 편입 후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에 현재는 해석[(재재산 46014-130(99.4.19), 재산제세과-166(2011.3.18)]에 의하여 감면하였으나 이를 조문상 명확히 함(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양도소득세_201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