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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 달라지는 세법내용- 상속.증여세분야

상속ㆍ증여세 분야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
복잡ㆍ다양해지는 자본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부(富)를 세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합병ㆍ증자ㆍ감자ㆍ전환사채 등을 통한 변칙증여행위에 대해 즉시 과세할 수 있는 포괄주의 증여세 과세방식을 도입했다. 법령에서 열거한 증여세 과세요건과 유사한 변칙증여행위에 대해서는 법령 보완 없이도 즉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시점뿐만 아니라 주식으로 전환한 시점에서도 전환시점의 주식가액과 행사가격과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시점에서 과세한 증여가액은 차감 하고 추가로 얻은 이익을 과세한다.   

-전환사채 등의 발행자료 수집체계 보완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사채인수자, 발행규모, 전환조건 등 발행내역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해 발행단계에서부터 과세자료를 수집,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한 과세의 적시성을 확보했다.

-상속ㆍ증여세 분납허용 및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연장
상속ㆍ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납부가 곤란한 자의 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45일간의 분납이 허용된다.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장애인 전용보험상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제도 신설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한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비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제도 보완
비거주자도 최소한의 상속공제액인 기초공제 2억원을 인정한다.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 등에서 예금 등 상속재산을 인출하거나 명의개서를 요청하는 경우 상속인은 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을 선정ㆍ신고하고 그 확인서를 교부 받아 금융기관 등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는 비거주자가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기 전 상속세 납부의무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외환자유화에 따른 상속세 일실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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