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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개정세법요약-상속세/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시부인제도 신설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자본거래(합병.분할.감자등)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부당행위 시부인 규정 신설(2001. 1. 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법 39.①.3,  40.①.3)

과세요건 : ①통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②거래유형-현행 자본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유형과 유사한 경(다만, 증자·신종사채로 인한 증여의제와 유사한 경우는 제외), ③거래상대방-특수관계자간의 거래, ④이익의 형태-소유지분 또는 평가액이 증가하는 형식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⑤상속세, 증여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2. 유형별 포괄과세 규정 신설 : 증자 및 신종사채에 관한 증여 의제 규정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유사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대하여 과세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열거적으로 규정된 종전의 증여의제 방식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와 유사한 변칙증여 사례에 대하여 곧바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2001.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법 42)

3.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한 과세 : ①전환사채 등을 발행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취득한 경우-시가와 인수·취득가액과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1억원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개정전:취득시점의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 행사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②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양도할 때-전환·양도시의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 신설(2001. 1. 1이후 최초로 신종사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법 39, 영 30)
【사례】
   - 신종사채 취득·인수시점의 주식가액 : 1주당 30,000원
   - 신주인수권 취득·인수가액 : 1주당 10,000원
   - 신주인권 행사시점의 주식가액 : 1주당 100,000원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능이익 : 20,000원(30,000원-10,000원)
   - 개정후 추가과세이익 : 70,000원(100,000원-30,000원)
 【참고】과세가능이익의 비교
   
4. 합병시 증여의제 방법 개선 : ①증여의제 대상 법인-모든 법인간 합병에 적용했으나 상장 및 코스닥등록법인간 합병은 적용 제외, ②1주당 평가차액=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과대평가법인 1주당평가액 합병전주식수/합병후주식수)의 산식에서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상장·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합병 등기후 2월간의 주가평균액으로 했으나,  합병 등기후 2월간의 주가평균액과  (과대평가법인의 합병전 주식가액+과소평가법인의 합병전 주식가액)/합병법인의 주식수로 산정한 평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 함. ③"합병전 주식가액"에서 "합병전"이란 합병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상법상 합병대차대조표 
공시일  증권거래법상 합병신고서 제출일(금감위)중 먼저 도래한 날로 개정함(2001. 1. 1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영 28)

5. 특정법인과의 거래시 증여의제요건 개선 :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결손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등 재산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증가된 경우 당해 주주에게 증여세 부과 요건 개선(2001. 1. 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영 31)
  
① 특정법인의 범위 :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휴·폐업중인 법인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휴·폐업중인 법인으로 개정

② 해산중인 내국법인을 대위하여 특수관계인이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경우로서 채무인수. 변제후에도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

6. 평가기간내 증자등이 있는 경우의 평가기간의 조정 :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 등록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간내에 증자 또는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기간을 조정하여 평가의 적정을 기함(2001. 1. 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영 52의2)
 〈개정전〉 ① 일반적인 경우 - 평가기준일 전·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 ② 평가기간내에 증자 등이 있는 경우 - 증자 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종가평가액
   일반적인 경우(개정전·후 동일)
    
 〈개  정〉증자등이 발생한 경우 평가기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
   ①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 등이 있는 경우 : 증자 등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종가 평균액
    
   ②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 등이 있는 경우 :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날부터 증자 등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의 종가평균액
    
   ③ 평가기준일 이전·후에 증자 등이 있는 경우 : 평가기준일 이전 증자 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 기준일 이후 증자 등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의 종가평균액
    
   증자 등의 사유가 2회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함

7. 추정이익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 제한 : 납세자가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비상장주식이 적정가액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는 문제점 보완(2001. 1. 1이후 최초로 상속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영 56)
납세자가 추정이익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 : ①사업개시후 3년미만인 경우, ②거액의 우발손익이 발생한 경우 등 과거 3년간 순손익 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시행규칙에 위임)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
   - 원칙 : 1주당 과거 3년간 순손익 평균액 적정이자율
   - 예외 : 1주당 추정이익 적정이자율(납세자가 신고한 경우에 한함)
   - 추정이익 :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회계기관이 산출한 이익

8. 전환사채 등의 평가방법 : 종전에 일률적으로 규정되었던 전환사채·신주인수권 등의 평가방법을 증권거래소(코스닥)에서 거래되는지 여부, 전환권(신주인수권)행사 가능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2001. 1. 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분부터 적용, 영 58의2)
 〈개정전〉 
   ①전환사채 등 : 전환사채 등을 사채로 평가한 가액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②신주인권증서(right)와 신주인수권증권(warrant) = (증자전주식가액-배당차액-신주인수권행사가액)
   배당차액 : 1주당액면가액 직전기배당률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365

 〈개  정〉
   ①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 평가일 전 2개월 평균값과 평가기준  
      일 이전 최초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
   ② 그 밖의 경우 : 다음의 가액. 단, 2이상의 증권회사가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평가액의 평균값에 의할 수 있음.
     전환금지 기간 중 : 전환사채 등(사채로서 평가) - 발행일 기준 만기상
                        환 금액을 발행이율(시장이자율 중 낮은 이율)에 의
                       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발행 후 현재까지 
                       발생이자액                              
     전환가능 기간 중 : 전환사채 등 : 전환금지기간중의 평가액과 전환사 
                        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의 주식가액
                        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
          신주인수권 증서(right) : 개정전과 동일. 단, 상장법인의 경우에
          는 권리락후의 가액이(권리락전가액-배당금차액)보다 낮으면 권리 
          락후 가액에서 인수가액을 차감하여 평가
          신주인수권증권(warrant) : (평가당시 주식가액-배당차액-행사가
                                     액)
【사례】만기금액 20억원인 전환사채를 16억3천만원에 인수한 경우 인수시점의 평가액과 1년후의 평가액은?
     전환사채내역
    ·만기: 발행후 3년, 이율: 7%(시장이자율: 10%)
    ·발행 1년후 만기금액 1천원당 1주를 1천원에 인수가능
     1년후 신주인수권행사시 주가 1천5백원
    ·직전기 배당액 없음
  〈사채인수시점의 평가액〉: 전환금지기간중
    ·만기금액(3년후 20억)을 사채발행이율(7%)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값=16.3억원
  〈1년후의 평가액〉: 전환가능기간중
    ① 전환금지기간중의 신종사채평가액 :17.5억원
       (발행일 기준 평가액 16.3억원+발행후 발생이자 1.2억원)
    ②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의 주식가액 : 1천5백원 200만주=30억
        ①과 ②중 큰 금액 : 30억원

9. 비거주자에 대한 기초공제 허용 :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소재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않았으나 기초공제 2억원을 인정(2001. 1. 1 이후 최초로 상속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법 18)

10. 배우자상속공제 방법 개선 :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하되 일정한도를 두고 있음.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을 [법정상속분(30억원한도)-사전증여재산가액] [법정상속분-사전증여재산가액](30억원한도)로 개정(2001. 1. 1이후 최초로 상속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법 19)
【사례】상속인이 배우자 1인인 경우의 배우자 공제한도액의 계산
    - 5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 : 배우자공제액 30억원
    - 사전에 20억원을 증여받고, 3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 공제액 10억원
 〈개정전〉 배우자공제액 10억원=30억원(법정지분내 30억원한도)-20억원(사전증여재산가액)
 〈개  정〉 배우자공제액 30억원=50억원(총재산가액중 법정지분)-20억원(사전증여재산가액)

11. 상속공제한도 산정방법의 합리적 조정 : 상속세 공제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한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상속세과세가액-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으로 개정하여 사전증여재산만이 있어 기 납부세액을 공제하면 추가납부해야할 상속세액이 없도록 개선(2001. 1. 1이후 최초로 상속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법 24)
【사례】직계비속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5억원만이 있는 경우 공제한도액 계산
   〈개정전〉 5억원(상속세과세가액) - 5억원(증여재산가액) = 0
   〈개  정〉 5억원(상속세과세가액) - 4.7억원(증여세 과세표준) = 0.3억원
     ※ 개정규정에 의하면 상속세산출세액은 모두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됨

12. 기납부세액 공제방법의 합리적인 조정 : 상속개시전 10년이내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하나, 공제할 기납부증여세액을「상속세산출세액 사전증여재산가액/상속재산가액」의 산식으로 계산하였으나,「상속세산출세액 사전증여분의 과세표준/상속세과세표준」으로 개정하여 상속공제는 크고 증여공제는 적기 때문에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납부세액이 과소 공제되는 문제점 
해소(2001. 1. 1이후 최초로 상속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법 28)
【사례】사전증여(제3자) : 20억원(증여세 6.4억원), 
        상속 : 30억원(배우자)인 경우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한도액의 계산
   〈개정전〉 6.4억원(산출세액) 20억원/(20억원+30억원) = 2.56억원
   〈개  정〉 6.4억원(산출세액) 20억원/20억원 = 6.4억원
       배우자 상속분 30억원은 전액 공제되므로 상속세 산출세액은 전부 제3
       자의 기 납부증여세액으로 전액 공제되도록 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함.

13. 공제적용 착오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 제외 : 무신고·미달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의 20%를 부과함. 다만,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미달신고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제외하고 있으며 공제금액 과다 신고로 인한 미달신고의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제외하도록 개정(허위공제 신고의 경우는 부과함)(2001. 1. 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법 78)

14.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연장 :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은 3년이 원칙이나 상속재산에서 가업상속재산의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 최대 10년(개정전:7년)까지 연장가능(2001. 1. 1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법 71)

15. 분납제도신설 : 상속·증여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이하는 1천마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50%이하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이내에 분납을 허용하여 일시 현금 납부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2001. 1. 1이후 최초로 분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법 70, 영 66)

16. 장애인 전용보험상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제도 신설 :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한 장애인 전용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 비과세(2001. 1. 1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법 46, 영 35)
  ① 비과세 범위 : 보험금 합계액 연간 4천만원
  ②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③ 증여자의 범위 : 제한 없음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5억원 한도)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단, 신탁이익의 수익자가 장애자이고, 신탁기간이 장애자 사망시까지의 경우에 한함.

17. 배우자공제요건의 명확화 : 배우자 상속공제는 30억원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함. 상속세 신고기한내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을 공제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는 분할 등기 등을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으로 함(2001. 1. 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9)

18. 비거주자인 상속인의 과세체계 보완 :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등에 예금 등 상속재산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납세관리인을 지정신고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 등에 제출토록하여 상속세 징수의 일실을 방지(2001. 1. 1 이후 비거주자 상속인이 금융기관등에 지급청구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법 82)

19.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문화재의 범위 명확화 : 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내의 토지도 비과세하고, ② 지정문화재 중 문화재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내의 토지는 징수유예(2001. 1. 1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법12, 영 8)

20. 고·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금액 계산방법 개선 :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1억원이상인 경우는 차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시가의 30%와 1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2001. 1. 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영 26)
21. 연부연납 및 물납허가기간 연장 : 연부연납 및 물납허가기간을 신고기한내에 신청한 경우는 법정 결정기한인 신고기한으로부터 상속세는 6월, 증여세는 3월이내(개정전: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로 연장 함(2001. 1. 1이후 최초로 연부연납 또는 물납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영 67.②,  70.②)

22. 연부연납이자율 조정 : 연부연납이자율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경부령에서 정하도록 개정(개정전:1일 3/10,000)(2001. 1. 1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영 69)

23.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제도 개선 : 
  ①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5%)합리화 - 공익법인이 동일법인의 주식을 5%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출연받은 경우 5% 초과보유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30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이(출연재산 운용소득의 90%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함(2001. 1. 1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법 16,  48, 영 16)
  ②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등 미 사용시 제재방법 합리화 -  운용소득 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 사업용도외로 사용하는 등 외부로 유출된 경우:개정전과 같이 증여세 부과  미사용액이 공익법인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  운용소득의 경우-미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하고 가산세를 차감한 나머지 미사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다음연도의 의무사용액에 추가(개정전:미사용액에 해당하는 증여세 추징)  출연재산매각대금 미사용- 1,2년차에는 미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  3년차에는 나머지 미사용액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증여세 부과(공포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 48.②)
   개정전은 추징세액이 과다하여 납세자에 대한 부담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추징한 후에는 미사용금액을 공익사업에 계속사용하도록 유인하기가 어려움
  ③ 특수관계인에 속하는 임원의 범위 명확화 - 최대주주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인을 법인세법(영 43.⑥)상의 임원과 일치시킴(2001. 1. 1이후 최초로 상속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
부터 적용, 영 13.④,  19.②)
    임원의 범위 : 이사회구성원 전원, 청산인,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감사,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④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인건비의 범위 확대 - 의사·교사·사서·보모 및 전문연구원의 인건비:전액, 그외 인건비:일부만 인정하던 것을 그 외 인건비도 전액 인정
(2000. 12. 29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영 38.②)
  ⑤ 공익법인의 재출연 허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목적이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재출연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2001. 1. 1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영 38.②)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과대학에 재출연하는 경우와 같이 당초 출연자의 출
연목적이나 공익목적에 반하지 아니함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문제점 해소
  ⑥ 운용소득 의무사용금액 산정방식 합리화 -  당해연도에 손금산입된 고유목적 사업비도 운용소득과 사용실적에 각각 가산하여 운용소득사용 실적을 계산하고,  운용소득 
발생연도의 다음연도에 사용하되 7%이상 사용여부는 직전 5년(개정전:3년)간의 평균 사용금액으로 계산(2000. 12. 29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다만, 사용실적을 계산함에 있어 3년 평균사용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영
48.④,⑤)
  ⑦ 특수관계인 임직원 제한범위 조정 -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를 초과하거나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관련 경비전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 제외 규정 신설. 가산세 부과가 제외되는 경우는  의료법인의 경우  당초 출연관계에 없었던 이사 또는 임직원이 소액출연한 경우, 소액출연기준은 재산출연일 현재 총재산가액의 1%와 2천만원중 적은 금액(2000. 12. 29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영 38.⑧,⑨)
  ⑧ 계열법인 주식보유한도 적용시 평가방법 개선 - 공익법인은 계열법인의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며,  30%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주식등의 취득가액(법인영 74.①.1호 마목)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중 적은 금액(개정전:각사업연도말 현재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액)으로 하고,  총재산가액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함(2000. 12. 29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영 38.⑫)
  ⑨ 세무확인 보고대상 및 보고시한 조정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로서 감사원(위임받은 국가기관)의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은 세무확인보고 대상에서 제외
   공익법인은 2년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제출
   세무확인보고서 제외 대상 : 재산가액 30억원미만인 공익법인,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 
     세무확인보고시한을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이내 세무서에 보고(개정전:결산보고일까지 보고)(2000. 12. 29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다만, 세무확인 제외대상은 2001. 1. 1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영 43.②,⑥)
  ⑩ 수혜자 명단 작성의무 신설 - 공익법인이 비치하여야할 장부중 수혜재산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자의 인적사항 및 지급내역을 비치토록 명확화(2001. 1. 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영 44)
   공익법인이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에게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혜자를 근무처, 출생지가 동일한 자 등 일부에게 한정하는 경우에 증여세 부과대상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