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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 개정세법 주요내용-상속세/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대통령령 제17459호, 2001. 12. 31)

 1. 금양임야등의 비과세 한도 신설 및 납골사용비용 추가 공제 가. 고액의 금양임야와 묘토에 대해 면적기준(금양임야 : 9,900㎡, 묘토 : 1,980㎡)은 존치하되, 고액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감안하여 2억원의 한도를 두는 비과세 한도규정 신설(2002.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영 8③단서) 나. 납골시설 사용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5백만원을 한도로 장례비용에 포함시켜 상속 재산의 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규정 신설(2002.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영 9②2호)

2. 우리사주제도(ESOP) 지원 우리사주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단체에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추가로 규정(2002.1.1이후 최초로 증여<유증 등 포함>하는 것부터 적용, 영 8④, 35③)

3. 공익법인 등에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인정단체 추가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인정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포함시켜 양 세법상 각각의 공익법인과 공익성기부금 인정단체로 지정받아야 하는 불편해소(2002.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 영 12)

4.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권의 영농상속공제 허용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과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권에 대해서도 영농상속 공제 허용(2002.1.1이후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영 16①5호)

5.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계산방법 개선 현행 특허권·일용신앙권·상표권·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등 무채재산권을 장래에 받을 수익을 평가하는 경우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것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위해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해서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고 토지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규정(영 27⑤) -.종전 : 토지가액 임대료율(년2%) 5년 -.개정 : 토지무상사용이익 {증여일 현재의 토지가액 임대료율(연2%)} (1+10/100)ⁿ ※ ⁿ은 평가기준일로부터 경과연수

6. 합병시의 증여의제 과세대상 조정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시 증권거래법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음에도 주식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일이 증권거래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간에 차이가 있어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합병후 존속하는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상 합병기준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증여세과세 대상에서 제외 -.증권거래법은 소액주주보호를 위해 비상장주식을 가급적 저가로 평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시가에 근접 평가하도록 규정되었음(2001.12.31이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 영 28①, 영부칙 1, 3)

7.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개선 사업년도중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간결산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직전 3년간의 사업년도 순손익액을 순손익가치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년도 종료일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인 경우에는 중간결산을 할 필요없이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년도 순손익액을 반영하여 평가토록함(2002.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영 56①1호)

8. 상속세 경정등의 청구대상 조정 가. 민사소송법 등에 의한 공매, 경매도 수용과 같이 상속재산의 처분에 강제성이 있으므로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공매·경매된 경우로서 그 공매·경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경정등의 청구대상에 포함(2002.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영 81③1호) 나. 경영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할증평가한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내 일괄하여 매각하고 수령한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미달함으로써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할증평가 전의 금액까지만 경정청구권을 인정함을 명확히 하여 일반주주의 주식 평가와의 과세형평을 유지토록 규정(2002.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영 81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