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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개정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1.공익법인의 범위 조정(상증령§12, 상증칙§3)
 종전의 공익법인은 ①종교단체, 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②법인세법(§24①)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 ③조세특례제한법(§73①)에 따른 특례기부금 단체인 바, 여기에 소득세법시행령(§80①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법인세법(§24②4호 나목)에 따른 비영리교육재단을 공익법인에 추가하여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수행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한편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등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범위를 국공립수준으로 조정함(시행일 이후 상속․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2.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예금보험기금 등을 추가(상증령§35)
 종전의 ①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 등 ②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 외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및 예보채상환기금이 증여받은 재산과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역모기지 계정)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비과세한다(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속 또는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공익법인의 보고내용에 결산보고서 추가(상증령§41①)
 종전의 ①출연 받은 재산의 명세 ②출연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③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④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등 이외에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결산 보고서를 과세당국이 제출받아 회계투명성을 검증함(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심의기간 연장(상증령§56의2)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의 평가 신청 시 증여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기간을 종전의 30일에서 50일로 연장하고, 납세자의 평가신청기한을 종전의 신고기한 만료 2개월 전에서 신고기한 70일 전으로 하고, 위원회의 결과통지기한을 종전의 만료 1개월 전에서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으로 개정함(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속 또는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5.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유지 및 감면한도 신설(법률 제5584호 부칙 §15 폐지 및 조특법§71, 조특령§68, 조특칙§29 신설)
 종전에 자경농민이 18세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 하였는바, 이를 2011.12.31까지 연장하되, 감면한도 등을 축소함. 즉, 면적 제한 외에 감면한도를 5년간 합산하여 증여세의 1억 원까지 면제함. 이 때 농지 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 납세자가 감면받을 순위를 정하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가액이 높은 것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또한 증여받은 농지를 제3자에게 양도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자경농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하며, 감면한도를 초과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농지 등의 경우 감면받은 부분과 감면한도를 초과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양도세를 계산한다(2007.1.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6.자경농민 등에 대한 증여세․양도세 면제 폐지(법률 제5584호 부칙§16)
 ①1991년말 현재 농촌진흥지역 내 농지소유자가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에게 2006까지 증여․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양도세 면제 ②1991년말 현재 어선․어업권을 소유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자영어민인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에게 2006년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규정은 이를 폐지함.

 

7.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일몰연장(조특법§101)
 종전에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12.31까지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주식할증평가 적용을 배제하였는바, 이를 2009.12.31까지 3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