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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개정세법요약-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2012개정세법요약-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1.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 신설(상증법§45의3, 상증령§34의2)

일감몰아주기가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로 활용되면서 이를 과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공정사회 구현 및 2004년에 도입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여세 과세요건이 마련됨.

(1)과세대상자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간접보유비율포함)이 한계보유비율(3%)를 초과하는 대주주(개인).

여기서 지배주주란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가 개인인 경우 : 해당 개인주주

②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①또는 ②의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1인을 말하며,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란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2)과세요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할 것.

여기서 특수관계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증세법시행령 §12의2①3호에서 8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①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 및 그 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 ②수혜법인이 공정거래법 §8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 수혜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③수혜법인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 다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또한 ①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과 ②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차감한다.

(3)증여의제 이익 : ①+②

①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보유하고 있는 경우 증여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30%)×(직접보유비율-3%)

②지배주주 등이 하나 이상의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수혜법인에 출자한 경우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30%)×(간접보유비율-3%)

(4)증여의제시기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5)신고납부시기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월

(6)적용시기 : 2012.1.1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

 

2.가업상속공제 확대(상증법§18)

종전 가업상속공제율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이나 이를 7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은 100억 원, 15년 이상은 150억 원, 20년 이상은 300억 원으로 함. 또한 종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요건이 상속 후 10년간 고용평균 1.2배 이상이었으나, 상속 후 10년간 고용평균1.0배(중견기업의 경우 1.2배)를 유지하도록 하여 사후관리규정을 보완함(2012.1.1이후 최초 상속 개시 분부터 적용).

 

3.가업상속재산 공제범위 합리화(상증령§15)

종전의 가업상속재산 범위는「소득세법」적용가업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며, 「법인세법」적용가업은 법인의 주식인 바, 「법인세법」적용가업의 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법인주식평가액 계산 시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차감하여 평가함. 여기서 사업무관자산(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이란 ①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②비사업용 토지, 임대용 부동산 ③대여금 ④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사업연도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 초과) ⑤법인의 영업과 무관한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을 말한다(2012.2.2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4.영농상속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 범위 합리화(상증법§18, 상증령§16)

종전에 영농상속공제 공제금액은 영농상속재산의 100%이며 공제한도는 2억 원인바, 영농상속재산 100%를 공제하되 공제한도액을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재산의 범위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재산으로 합리화 함(공제금액의 확대는 2012.1.1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하고, 영농재산합리화 개정부분은 2012.2.2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5.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상증령§20의2)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를 지원하고 상속인과 동일하게 피상속인이 재혼한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허용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지 못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 직계존속 동거봉양, 피상속인의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합가일 이후 5년 이내 1주택 양도한 경우만 해당)를 추가함(2012.2.2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6.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상증령§38)

비영리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금액을 종전에 시행규칙 §10의6①에서 규정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 외에 소요되는 관리비”를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령」§56⑪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금액[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지급한 연간 1인당 인건비(개인기준)가 8천만 원 초과 시 그 초과금액(다만,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외)]을 추가함(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범위 개선(상증령§49①)

사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다만,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를 시가 인정범위에서 제외함(2012.2.2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8.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개선(상증령§54④)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규정이 있는 바,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유에 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을 추가하여 부동산 임대법인 등의 주식가치가 해당법인의 순자산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방지함(2012.2.2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9.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규정 신설(상증령§58의4)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시 평가기준일 현재 외화자산·부채 금액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곱하여 평가하도록 원화환산 평가방법을 신설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2012.2.2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상속증여세_20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