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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개정세법 요약-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2013개정세법 요약-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1.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합리화(상증령 §34의2)

(가)지배주주 선정 보완(상증령 §34의2①)

종전에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지배주주로 보았는바 이 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배주주에서 제외하던 것을,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수혜법인의 주주 등이면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및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도록 개정함(2013.2.15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나)동일 주주간의 증여세 과세제외(상증령 §34의2⑩)

종전 특수관계법인의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주주 갑에게 과세함으로서 자기증여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것을, 수혜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일치하는 경우에 증여의제이익산정 시 배제하도록 함. 이 때 100% 출자한 경우만 과세 제외하도록 함(2013.2.15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다)수혜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상증령 §34의2①)

수혜법인의 국내외법인인 경우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었으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과세관청에서 세원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수혜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2013.2.15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라)증여이익계산을 위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개념 보완(상증령§34의2⑧)

세후영업이익의 계산은 ①에서 ②를 차감하여 계산함. 즉 ①세법상 영업손익에서 ②법인세액×(세법상 영업손익÷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이때 세법상 영업손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에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퇴직보험료 등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의 취득가액의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손익을 말함(2013.2.15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마)간접출자법인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 특례폐지(상증령§34의2⑪)

종전에 지배주주 등이 50%미만 출자한 경우의 지주회사는 간접출자법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동일한 이익에 대해 기업의 지배구조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 이를 삭제함(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바)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강화(상증법§45의3)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 증여의제이익계산 시 정상거래비율 30%를 공제하였으나, 1/2인 15%만 공제함(201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성실공익법인 요건 강화(상증법§16, 상증령§13③)

성실공익법인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외에 ①장부작성ㆍ보관의무(10년간) ②계열기업 홍보금지 ③출연자에 대한 출연재산 사용수익 금지 요건을 추가함(201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 신설(상증령§38⑮)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허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공익법인 등 중 법인이 아닌 단체의 출연재산 사후관리 주무관청을 보완함(2013.2.15이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4.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 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신설(상증령§39③)

공익법인의 자기내부거래 시 증여재산가액산정을 위한 정상적인 대가의 계산방법을 상증령§31의9⑧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의 개선(상증령§43③)

세무상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총자산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외부감사대상공익법인에서 제외함(2013.2.15이후 외부감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

 

6.공익법인 공시대상서류 확대(상증령§43의3③)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산서류 중 공시대상에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인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을 추가함(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7.가업상속공제대상 확대(상증법§18)

중견 장수기업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직전연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에서 직전연도 매출액 2,000억 원 이하로 확대함(2013.1.1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8.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상증법§45)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해 과세강화를 위해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함(2013.1.1이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9.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상증법§23의2)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 봉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전에 10년 중 무주택기간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제외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10년 기간 중 피상속인이 무주택인 경우에도 공제를 허용하되,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도시지역은 주택면적의 5배, 기타지역은 주택면적의 10배까지로 함. 또한 종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에 공제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중인 무주택자가 상속한 경우에 공제함(2013.1.1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10.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상증법§31개정, §32신설, 상증령§24의2, §24③신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종전의 증여재산의 범위에 경제적 이익을 추가하고,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과 과세요건을 신설함.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으로서 ①재산의 무상이전인 경우에는 재산가액 ②재산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시가-대가 ③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의 경우에는 재산의 평가차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며, 또한 신설된 과세요건은 새로운 유형의 증여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행위 등으로 인해 이전된 이익이 3억 원 이상 또는 30%이상인 경우로 함.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세에서 제외함(2013.1.1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11.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일반원칙 신설에 따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보완(상증령§23①)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등 경제적 이익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하여 증여세 완정포괄주의 일반원칙에 따른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이익의 증여시점을 명확화 함(2013.2.15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2.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신설에 따른 이익계산방법 규정(상증법§43, 상증령§31의10)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1년간 동일 거래에 따른 이익은 합산하도록 하는 규정에 법 제32조 제3호 가목의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추가함(2013.1.1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3.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상증법§2, 상증령§2의3)

해외 재산유출을 통한 변칙적인 증여의 과세강화를 위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소재 재산뿐 아니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①국외 예금ㆍ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 ②국내소재재산을 50%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을 과세대상 범위에 추가함(2013.1.1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4.상속세 비과세대상 금액기준 규정(상증령§8③)

족보와 제구를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족보와 제구는 1천만 원 한도로 비과세함(2013.2.15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15.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범위 확대(상증령§16①)

농업법인 등을 장려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 등을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범위에 추가함. 이 경우 법인의 주식 등의 범위는 상증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함(2013.2.15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16.연부연납 시 물납신청 금지(상증령§70)

종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연부연납과 물납제도를 병행하려던 납세자의 기대를 일정수준 보호하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첫 회분의 분납세액에 한해서만 물납을 허용. 이 때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허용함(2013.2.15이후 최초로 물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7.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축소(상증령§74)

상장주식은 현금화가 용이한 점을 감안하여 상장주식은 물납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함(2013.2.15이후 최초로 물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8.상속분쟁으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특례 명확화(상증령§81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상속재산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에 추가함(2013.2.15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19.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배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01)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할증평가 대상 제외 규정을 2014.12.31까지 연장함(2013.1.1이후 최초로 상속개시 또는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상속증여세_201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