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HOME > 세무정보

제목 2017개정세법 요약-상속세ㆍ증여세 분야

2017개정세법 요약-상속세ㆍ증여세 분야  

1.공익법인 제도개선
 ①상호출자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축소(상증법§16②, §48①②)
공익법인의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상호출자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은 5%로 축소함(2017.7.1.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②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계산방법 보완(상증법§16②, §48①②)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출연받은 의결권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는 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계산 시 자기주식은 제외하도록 하여 주식보유한도 계산방법을 합리화 함(2017.1.1.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③주식보유한도 예외사유 확대(상증법§16③, §48①②)
설립허가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출연하는 경우 주식보유한도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일반 5%, 성실공익법인 10%)를 초과하여 출연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한 경우”를 추가하여 예외사유를 확대함(2017.1.1.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④의무지출제도 도입(상증법§48②7, §78⑨, 상증령§38⑱⑲ 신설)
공익법인의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은 의무지출 해야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총자산가액-(부채가액+당기순이익)]의 1%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여야 함. 다만,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강화(상증법§50①, §78⑤)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은 세무확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었으나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도 세무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함. 또한 총자산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있어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때 외부회계감사 미이행 시 이에 따른 가산세는 없었으나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외부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0.07%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공익법인 회계기준 마련(상증법§50의4, 상증령§43의4, §43의5)
공익법인 등이 회계감사의무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상증령이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를 신설함(회계기준 적용대상 공익법인은 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는 2017.1.1.부터 적용).

 ⑦공익법인 공시 범위 확대(상증령§43의3③)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식보유비율이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해당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결과를 공시하도록 하여 공시 범위를 확대함(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2.가업상속공제제도 합리화
 ①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 범위 합리화(상증법§18②, 상증령§15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을 조특법상 중소기업과, 조특법상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년 평균매출액 3천억 원 이하인 기업으로 하고 적용대상 업종을 상증법에 직접 규정하여 가업상속 대상 업종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기업요건을 명확화 함(2017.2.7.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②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개선(상증법§18②, 상증령§15⑤)
개인ㆍ법인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종전 개인인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으로 하였으나 가업에 해당하는 사업용 순자산의 가액으로 개정함. 이때 순자산가액은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사업용 부채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함(2017.2.7.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③가업상속ㆍ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이자상당액 부과(상증법§18⑤, 상증령§15⑫)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가업상속ㆍ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이자상당액을 부과함. 이때 이자상당액은 ①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하는 상속세액에 ②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③상증법상 연부연납 이자율(연 1.8^%)을 곱하여 계산함(2017.1.1.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④피상속인 요건 명확화(상증령§15③)
가업요건(10년 이상 경영)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요건 중 피상속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상장기업 3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로 하여 주식보유기간을 명확화 함(2017.2.7.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상속세 인적공제의 연수계산 명확화(상증법§20①2)
상속세 인적공제 중 미성년자 공제는 종전에 연 1천만 원에 19세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하였는바, 이때 소수점 이하는 버리도록 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연수계산방식을 합리화 함(2017.1.1.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 개선(상증법§23의2①③, 상증령§20의2③)
종전에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의 80%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상속주택가액-해당자산에 담보된 채무]의 80%를 공제하도록 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판정기준을 신설하여 2주택 중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함(주택가액 계산방법은 2017.1.1.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동거주택판정방법은 2017.2.7.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5.상속공제제도 계산방법 보완(상증법§24)
종전의 상속공제한도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①상속인이 상속포기로 그 다음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②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ㆍ사인증여한 재산가액 ③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초과 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는바, ②를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ㆍ사인증여한 재산가액으로 개정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유증받는 재산가액도 상속공제 배제하도록 하여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을 보완함(2017.1.1.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6.세대생략 상속 시 할증과세율 적용대상 명확화(상증법§27)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시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됨을 명확화 함(2017.1.1.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7.증자 및 전환사채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증여 과세 시 인수인의 범위 보완(상증법§39, §40, 상증령§29)
증자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증여의 과세요건은 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시 주식 또는 전환사채를 균등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저가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인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인수ㆍ취득에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 외에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것을 포함하도록 하여 인수인 범위를 보완함(2017.1.1.이후 인수ㆍ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8.전환주식 증자 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보완(상증법§39①3, 상증령§29②6)
전환주식의 전환이익은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전환주식의 경우 전환권 행사시점에서 전환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과세 하도록 하여 전환주식 증자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을 보완함(2017.1.1.이후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9.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 명확화(상증법§41의3①, 상증령§31의3②)
종전에 상장시장 범위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시장이었으나, 이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으로 개정하여 상장시장 범위를 조정하여 상장차익 과세대상을 명확화 함(2017.1.1.이후 상장하는 분부터 적용).

10.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정상거래비율 하향 조정(상증령§34의2⑤)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을 50%에서 40%로 하향조정함(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 조정(상증법§45의4①, 상증령§34의3⑦)
일감몰아주기 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자기증여부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하기 위해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은 시혜법인에서 제외하여 시혜법인의 범위를 합리화함(2017.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의 증여시기 명확화(상증법§45의5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증여 시기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하는 날로 하여 증여시기를 명확화 함(2017.1.1.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3.법령에 따라 이전한 비영리법인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상증법§46)
설립근거 법령 변경 등에 따라 비영리법인 간 부득이하게 재산이 승계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직변경 등의 사유로 법령에 따라 비영리법인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함(2017.1.1.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4.장애인 신탁 세제지원 확대(상증법§52의2①, 상증령§45의2⑥)
장애인에 대한 기부활성화를 위해 타인이 증여한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도록 하여 장애인 신탁 범위를 확대하고, 신탁해지 시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에만 추징을 배제하였으나 다른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도 추징을 배제하도록 하여 추징배제 사유를 합리화 함(증여자 범위는 2017.1.1.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추징배제사유는 2017.2.7.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5.재산평가방법 개선
 ①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상증법§60⑤, 상증령§49⑦⑧, §49의2①⑤, §54⑥)
납세자 권리보호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방법 및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시가인정 심의를 할 수 있는 바, 이때 심의평가방법을 ①현금흐름할인방법, ②배당흐름할인방법, ③유사상장법인 주가를 통한 평가ㆍ현금흐름할인방법ㆍ배당흐름할인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방법을 추가(다만,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의 ±30%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고, 또한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을 지정 심의할 수 있도록 함(비상장주식 가액평가는 2017.7.1.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은 2017.7.1.이후 세무서장 등이 시가의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

 ②매매거래정지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개선(상증법§63①, 상증령52의2①~④, §53①②)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종전에는 평가기준일 전ㆍ후 6개월(상속)ㆍ3개월(증여)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나 이를 평가기준일 전ㆍ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ㆍ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유가증권상장법인의 주식평가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ㆍ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정지ㆍ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신설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인 경우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2017.2.7.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③합병 시 합병법인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상증법§63①)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합병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는 종전에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였으나, 합병 시 평가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으로 개정하여 법인세법과 일치시킴(2017.1.1.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④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 설정(상증령§54①)
종전 가중평균 방식은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중평균 방식으로 평가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으로 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함(2017.4.1.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단, 2018.3.31.까지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해서는 70%를 하한으로 설정).

 ⑤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방법 개선(상증령§54④)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바, 여기에 단서를 신설하여 적격분할, 물적불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분할 전 동일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하였으며, 주식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과 설립 시부터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존속기간이 3년 이내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대상을 신설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합리화함(2017.2.7.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⑥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개시의 기산일 명확화(상증령§54③)
적격분할 등의 경우 사업이 연속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격분할ㆍ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사업개시 기산일을 명확화함(2017.2.7.이후 평가기산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16.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법§69)
신고기한 내에 상속ㆍ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신고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이를 7%로 인하함(2017.1.1.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7.증여세 경정 등의 청구특례 확대(상증법§79②, 상증령§81⑧)
증여세 경정청구 특례 대상에 무상으로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부받은 후 해당 재산을 담보로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신설하여 증여세 경정청구 특례제도를 합리화함(2017.1.1.이후 경정청구 하는 분부터 적용).

18.외화증권 명의개서 자료 제출방법 명확화(상증법§82③, 상증령§84③)
국내에서 주식 등의 명의개서를 취급하는 자와 국내에서 외화증권 거래를 대행하는 자는 명의개서 등의 내용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 및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자별로 제출하도록 제출방법을 명확화 함(2017.1.1.이후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상속증여세_201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