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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 개정세법 주요내용-종합소득세 분야

▣ 소득세법(법률 제6557호,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 2001. 12. 31)

1.종합소득세율 인하
(1)개정내용  
    종전 10%-40%의 4단계 누진세율구조를 9%-36%의 4단계 누진세율구조로 10%씩 세율인하함(200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법겧55)
(2)개정이유
  ·종합소득세율을 10% 인하하여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근로의욕 및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성과급의 확산 및 과세자료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
  ·최근 경쟁력 강화,경기회복 등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외국의 세제개편추이에 대응하여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 수준이 40%를 넘지 않도록 조정

2.근로소득공제 확대
(1)개정내용
  ①상용근로자
    500만원초과 1천500만원 이하일 때 40%를 45%로
    1천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일 때 10%를 15%로 공제율을 확대함
  ②일용근로자
    일5만원을 일6만원으로 확대함(200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법겧47)

(2)개정이유
   ·모든 근로자에게 골고루 경감혜택이 돌아가도록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되, 면세자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면서 중산층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될 수 있도록 연급여 3천만원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확대
   ·일반급여자의 면세점 수준에 맞추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도 확대

3.경로우대공제 등 각종 공제를 확대, 신설
(1)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1인당 연 50만원에서 연100만원으로 인상함
  ·개정이유 : 장애인이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을 경감하기 위함(200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법겧51)

(2)합산대상가족이 지출한 연금보험료의 공제 신설
  ·내용 : 자산소득합산과세,공동사업합산과세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 지분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지출한 연금보험료는 주된소득자 등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소득자 등이 지출한 보험료 등으로 보아 주된소득자 등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2001.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되 2001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법겧51의3④ 법부칙겧10)
  ·개정이유 : 자산소득합산과세 또는 공동사업합산과세시 합산대상가족은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된 소득자 등이 공제받도록 함.

(3)의료비공제대상 의료비 범위의 확대
  ·내용 : 공제대상 의료비에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50만원 이내의 금액과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추가함(2002.1.1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영겧110)
  ·개정이유 
    시력교정수술인 레이저각막수술(라식)이 2000년말 유권해석에 의하여 의료공제대상에 포함되므로 시력보정비용인 안경구입비용에 대하여도 의료비 공제를 함으로써 라식수술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임.

(4)장애인특수교육비공제의 신설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이 없음.)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법 소정의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이 경우 특수교육비란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용임.(2002.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법겧52①, 영겧111)
   ·개정이유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둔 보호자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를 공제함

(5)원격대학을 교육비공제대상 학교에 포함
    (2002.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법겧52①)
  ·개정이유 :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일반 대학과 수업방식만 차이가 있을 뿐 교과과정, 학위수여 등은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원격대학생의 수업료 등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4.증빙불비가산세율 인하
  ·지출금액의 10%를 2%로 인하함(2001.1.1이후 거래하는분부터 적용 법겧81⑧, 법부칙겧12) 
  ·개정이유 : 10%는 과도한 면이 있으므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수준으로 조정

5.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폐지
 ·내용 : 주택임대의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과세폐지. 주택외에는 현행유지
    (2001.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법겧25①, 영겧53①②, 법부칙겧7)
 ·개정이유 
   종전에는 주택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였으나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전세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2001년부터 주택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