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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 개정세법 - 종합소득세 분야

1. 근로소득공제율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율 확대(소법§47) 
근로소득공제의 공제율을 5백만원 이하는 100%, 5~15백원은 50%, 15~30백만원은 15%, 30~45백만원은 10%, 45백만원 초과는 5%로 하며, 근로소득세액의 공제율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는 55%, 50만원 초과는 30%로 하고 공제한도액을 50만원으로 하여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함(2004.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소법§12·§51·§52) 
종전에는 여성인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 중 6세 이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해 기본공제 외에 연 50만원을 한도로 영유아에 대한 추가공제와 교육비 공제 중 선택하여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가 6세 이하 영유아를 가진 경우에는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중복하여 허용하고 그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함. 또한 종전에는 취학 전 아동을 둔 근로자의 유치원비 등 영?유아 교육비에 대한 소등공제액을 연간 150만원을 한도로 하였으나, 이를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산수당?보육수당 등에 대하여 월 1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함(2004.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소법§52①) 
근로자가 부양가족인 대학생 교육비의 소득공제 한도를 종전 1인당 연500만원에서 1인당 연700만원으로 인상함(2004.1.1이후 지출하는 교육비부터 적용). 

4.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폐지(소법§52) 
종전에는 본인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였으나, 소득공제 한도를 폐지함(2004.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소법§59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산출세액의 55%로 확대함 
(2004.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부양자가 변경되는 경우 특별공제 방법 개선(소법§52) 
종전에는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를 당해 연도 과세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적용한 관계로 과세연도 중에 기본 공제자 관계가 변경되는 경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관계가 변동되는 경우 기본공제관계 변동일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교육비 등을 종전 부양자에게 특별공제를 적용함(2004.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조정(소법§50, 소령§106) 
종전에는 종합소득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범위를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 55세)이상인 자로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가 해당되었으나, 앞으로는 계부·계모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함(2004.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8. 결혼·이사·장례비 공제제도 신설(소법§52)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혼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 각 사유당 100만원을 공제함(2004.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9.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금액 인상(소법§51) 
현행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을 경로우대자 공제를 하였는 바, 앞으로는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현행과 동일하게 공제하고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함(2004.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0. 간편 장부대상자의 무기장 가산세율 인상(소법§81) 
간편 장부대상자의 무기장 가산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함 (2004.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적격영수증 사용범위 확대(소령§208의2) 
종전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영수증 수취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적격영수증 의무사용범위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건당 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거래 건당 금액(부가세 포함)이 5만원 초과인 경우로 함(2004.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2. 당연 종합과세제도 폐지 등 금융소득 과세제도 정비(소법§14·§56·§6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로 당연 종합과세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며, 당연 종합과세 폐지에 따라 당연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을 배당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배당세액 공제제도를 적용함.  또한 당연 종합과세 폐지에 따라 복잡하고 어려운 비교과세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함(2004.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3. 임대소득 과세제도 개선(소령§8의2·§53)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2주택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하나, 고가주택 임대시에는 예외적으로 과세함. 또한 간주임대료 소득금액 계산시 일반적인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나 추계결정·경정시에는 건설비상당액 공제제도를 폐지함(2004.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4. 증빙 불비 가산세 규정 명확화(소법§81⑧) 
소득세법 규정에는 “정규 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확하게 정비함(2004.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5.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방법 일원화(소령§87) 
종전에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부상, 일시적 용역 등은 75%를, 원작자의 원고료, 무체재산권의 양도의 경우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의제비율을 통일함(2004.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6.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적용특례 보완(소령§147의4) 
종전에는 결정·경정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으로써 간편 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그 결정 또는 경정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 장부대상자로 적용하여 신고불성실·보고불성실·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산세 특례대상을 수정신고의 경우도 포함하여 적용함(2004.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7.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인정(소법§34, 소령§81⑤)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 범위에 자연재해대책법상의 특별재해지역 및 재난관리법상의 특별재난지역의 재해 및 재난 복구를 위해 자원 봉사한 용역 가액을 추가하며, 이 경우 기부용역의 평가는 유류대, 재료비 등 실제발생비용은 시가 또는 장부 가액으로, 인건비는 일당 5만원으로 일률 적용함(공포일 2003.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8. 봉사료수입금액의 원천징수용역 범위확대(소령§184의2) 
봉사료수입금액 원천징수 대상용역을 종전의 음식·숙박용역,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외에 안마 시술소 접대부·스포츠마사지 접대부·이용원 등의 접대부가 제공하는 용역까지 확대함(2004.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9. 자산의 임대 수입시기 조정(소령§48) 
부동산 외의 기계장비 등 기타자산 임대의 경우 귀속시기가 불명확하였으나,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를 준용토록 하여 수입귀속시기를 명확히 함
(2004.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0. 과·면세 겸업자의 가산세 관련규정 명확화(소령§147⑥) 
계산서 미교부,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하고, 그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연히 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함(2004.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1. 기장의무제도 정비(소령§147의3③·§208⑦) 
종전에는 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 장부대상자 판정기준인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산정방법을 신규사업자는 연 환산수입금액으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2개 이상 사업 중 일부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사업 수입금액과 신규사업의 연 환산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존 및 신규사업자 모두 연 환산규정을 폐지함(2004.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2.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정비(조특법§15, 조특령§13⑧)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003.12.31까지에서 2006.12.31까지 3년 연장하고, 행사기간 요건을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일부터 3년 이상 경과 후 행사하여야 하나 2년 이상 경과 후 행사하는 것으로 단축하며, 또한 종전에는 기업집단법인에 속해 있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규정이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과세특례대상에 포함함(적용기한 연장 분에 대하여는 2006.12.31까지 부여받은 분에 적용하며, 행사기간 요건 분은 2004.1.1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23.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간편화(조특법§18의2)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서 30% 공제 후 기본세율(9~36%)을 적용함. 다만 외국인 임직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2004.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4.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일몰시한 연장 및 요건 강화(조특법§87①)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무주택자인 세대주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에 한하여 세제 지원을 하며, 적용기한 2003.12.31까지에서 2006.12.31까지 3년 연장함(2004.1.1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 

25.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특례 개선(조특법§88의4⑤) 
종업원 출연금 소득공제 한도액을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며, 대주주 출연금 손비 인정한도를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우리사주 3년 보유 인출시 9% 규모로 분리과세 하던 것을 세부담 경감을 위해 우리사주 인출금의 50%를 비과세 함(2004.1.1이후 출연·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26.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조특법§100) 
2003.12.31까지 사업주가 무주택 근로자에게 국민주택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 적용하였는 바, 그 적용기한을 2006.12.31까지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