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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개정세법 - 종합소득세 분야

1.소비자 상대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화(소법§162의3, 소령§210의3)
 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소비자 상대 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화 함(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가맹의무화). 미가입사업자는 경정여부에 관계없이 미가입한 과세기간에 대한 조세제한특례법상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배제하며, 미가입한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당해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미가입한 과세기간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함(2007.7.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기존사업자는 07.6.30까지 가입 의무화).

 

2.신용카드사용․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소법§162의2․§162의3, 소령§210의2)
 소비자 요구 시 신용카드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함.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거부(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시에는 경정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발급거부 시 발급거부금액의 5%의 가산세를 부과함. 또한 상습 거부 자에 대하여는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과 상습거부행위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 감면을 배제함(2007.7.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되, 제재는 08.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함).  

 

3.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 개설제도 도입(소법§160의5, 소령§208의5 신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사업자의 금융거래통장을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개설하고 사업용 계좌(복수계좌 가능)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경정(세무조사)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업용 계좌는 개설하였으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거래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사업용 미개설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함(2007.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되, 제재는 08.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함).   

 

4.기장세액공제율 상향조정(소법§56의2①)
 성실한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기장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간편 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율을 산출세액의 15%(10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함(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적격증빙수취의무 강화(소법§81⑧, 소령§83․§208의2)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와 현금영수증에 현금거래신고․인증 분을 추가함. 또한 적격증빙수취대상금액을 07.12.31까지 수취 분은 5만원초과금액으로 하고, 08.12.31까지 수취 분은 3만원초과금액으로 하며, 09.1.1이후 수취 분은 1만원초과금액으로 함(2007.7.1이후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6.면세사업자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부과(소법§81)
 종전에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담이 없었으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동일하게 부과사유․가산세율․대상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함(2007.1.1이후 교부받은 분부터 적용).

 

7.전문직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의무불이행 가산세 신설(소법§81, 소령§147의2②)
 의료업, 수의업, 약국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무신고․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함(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8.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소법§52⑪)
 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 사업용 계좌 개설, 장부기장, 당해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고, 사업용 계좌 미사용액이 1/3을 초과하지 않으면 표준공제액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함(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9.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 기준 하향조정(소령§143④)
 추계과세 적용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을 ①농어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7,200만원 미만에서 6,000만원 미만으로 ②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은 4,8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③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은 3,600만원 미만에서 2,400만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함(20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0.단순경비율 적용배제대상 확대(소령§143④)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함(20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1.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소령§208⑤)
 간이과세배제대상 사업서비스업자(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및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전문직 사업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를 부여함(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2.의료비공제 범위 확대(소령§110)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자료 확보 및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를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함(2006.12.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함).

 

13.소득세제 간소화
 종합소득 중 일시재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산림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통합하여 종전의 종합소득(8개),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종합소득(7개),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통폐합함(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4.약제비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수입금액 범위 조정(소령§184)
 건보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을 종전의 약제비(약품 비+조제료)에서 약품 비를 제외한 조제료만을 원천징수함(2007.7.1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5.부당행위계산의 부당성 판단기준 보완(소령§98)
 종전에 부당행위 계산적용 요건 중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규정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시행령 공포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6.부동산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 조정(소법§64)
 2007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소유한 개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부동산을 매매하여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대상에 1세대 2주택 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소유자를 추가함(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7.소수공제 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소법§51의2)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을,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추가 1인당 100만원을 추가 공제함(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8.취학 전 아동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소법§52, 소령§110의3)
 근로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급한 수업료 교육비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등)을 추가함(2007.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9.시간제 등록 대학학점 취득 비 교육비 공제 허용(소법§52)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점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함(2007.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0.연말정산 근로자에 대한 세무서장의 직접경정 허용(소법§80)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 직접 경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2007.1.1이후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1.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단일화(소법§16․§17)
 투자신탁의 이익을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금융기관 및 세제의 복잡성만 초래하는 점을 감안하여 배당소득으로 단일화(2007.1.1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 분부터 적용).

 

22.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소법§51의4, 소령§108의2)
 연간종합소득금액이 1,200만 원이하인 자의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이자비용을 고령자의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서 소득공제(200만원 한도)함(2007.1.1이후 발생하는 이자상당액부터 적용).

 

23.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소법§127①)
 계약금 지급 후 본인의 위약, 해약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함(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4.주된 공동사업자 소득에 합산과세 되는 특수 관계자 범위 확대(소령§100②)
 주된 공동사업자 소득에 합산과세 되는 특수 관계자의 범위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친족범위 준용)까지 확대함(공포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5.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명확화(소법§43①, 소령§100)
 공동사업을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경우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포함)로서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및 상법상 익명조합을 공동사업에 추가함(2007.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6.익명조합에 대한 공동사업 과세방식 명확화(소법§17․§43․§62․§129)
 익명조합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를 업무집행공동사업자와 출자공동사업자로 구분하여 업무집행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출자공동사업자(익명조합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함(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7.공동사업자간 손익분배원칙 명확화(소법§43②․③)
 공동사업자간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을,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출자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8.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신설(소법§81, 소령§147의4)
 ①공동사업이 아님에도 공동사업장으로 등록하거나,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단독사업으로 등록한 경우 ②사업자등록 시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등에 대한 무신고 또는 약정과 다른 허위신고 시 ③신고내용 변동내역 무신고․허위신고 시에는 수입금액의 0.5%(무신고․허위신고 시에는 0.1%)의 가산세를 부과함(2007.1.1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기종사업장이 2007.12.31까지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 및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유예).

 

29.출자공동사업자의 범위 규정
 출자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에 금전 기타 재산을 출자한 자로 보되, 공동사업 경영에 자신의 성명․상호사용을 허락한 자 및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봄(2007.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0.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소령§191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과세기간 종료 후 1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하지 않은 경우 1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의제함(공포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종합소득세_20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