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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개정세법요약-종합소득세 분야

2012개정세법요약-종합소득세 분야  

1.소형주택 전세보증금 한시적 과세제외(소법§25①)

전세시장을 안정화함으로써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주택 중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2013.12.31까지 3년간 배제함(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 분부터 적용).

 

2.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소법§34③)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2012.1.1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3.신고납부 기한 조정(소법§74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종전의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나, 이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 개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함(2012.1.1이후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

 

4.중소기업이 아닌 거주자가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경우 추징근거 마련(소법§85의2)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 발생 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바, 중소기업이 아닌 거주자가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경우 관련 추징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2012.1.1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5.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소법§55)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 6%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5%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 38%

 

6.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환원(소법§47, §59)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2012년부터 35%→33%)계획 철회에 따라,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던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축소방안을 종전 규정으로 환원함(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중소기업 연구원 등의 연구 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소령§12)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연구 활동비 대상을 종전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까지 확대함(2012.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8.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소법§52, 소령§112)

월세 지급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적용요건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종전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삭제하여 1인 세대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함(2012.1.1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 또는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9.해외건설근로자,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확대(소령§16)

해외건설근로자,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으로 확대함(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0.국외교육비 공제 적용대상 확대(소령§110의3)

고등학생·대학생에 대해서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하여 교육비 부담완화 및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되,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초·중등학생 등에 대해서는 현행 유학자격요건을 유지함(2012.2.2이후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1.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합리화(소령§17)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대상자를 종전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자”를 “직전연도 총급여가 2,000만 원 이하로서 월정액 급여 100만 원 이하인 자”로 개정하여 부정기급여 등을 통해 고소득자가 수혜대상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상용근로자에 대한 적용대상 급여요건을 추가함(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2.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허용(소법§52)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대상기관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하여 장애아동 재활을 지원함(2012.1.1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

 

13.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 신설(소법§22③, 소령§22③)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①의 금액이 ②의 산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다한 퇴직금 적립·지급에 따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함(2012.1.1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 분부터 적용).
①퇴직소득금액-2011.12.31중간정산해당액
②평균급여(퇴직 전 3년간의 연평균급여)×1/10×2012년 이후 근속연수×3

 

14.퇴직소득 과세이연 시 퇴직금 환급절차 보완(소령§203)

IRA(Individual Retire Account)계좌신고서 제출일 현재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상태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절차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퇴직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규정을 마련함(2012.2.2시행일 이후 최초로 환급 신청하는 퇴직소득 분부터 적용).

 

15.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법§100의3)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없으나, 배우자가 있는 자를 추가하여 수급대상을 확대함(20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 분부터 적용).

 

16.일부 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조특법 부칙§45, 조특령§100의2)

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시행 시기는 2014.1.1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 분부터이나 저소득층의 소득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일부사업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012.1.1부터 조기 지급함(2012.1.1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17.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및 지급금액 조정 및 확대(조특법§100의3)

총소득기준과 최대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되,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근로단가가 높은 고임금 근로자가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총소득기준 환산규정을 도입함(20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 분부터 적용, 소득기준 환산은 2012.1.1이후 과세기간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개선
①일반적인 경우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급

부양자녀

총소득기준

지급금액

무자녀

1,300만 원

70만 원

1인

1,700만 원

140만 원

2인

2,100만 원

170만 원

3인 이상

2,500만 원

200만 원

 

②일정근로자로서 직전과세기간 근로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총소득기준 = 일반기준×[근무월수/12]×130%

 

 

18.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조특법§30)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만 15~29세)에 대하여 취업 후 근로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함(2012.1.1~2013.12.31 취업하는 자에 대해 적용).

 

19.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정(조특법§126의2)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소비유도 및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직불(체크)·선불카드의 공제율을 25%에서 30%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을 30%로 하며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100만 원 추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4.12.31까지 3년 연장함(2012.1.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종합소득세_20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