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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개정세법요약(종소세)

2013개정세법요약-종합소득세 분야

 

 

1.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령§86)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함(2013.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퇴직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소득령§25②, §26의2⑦, §51③, §55⑤, §57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운용수익은 사용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됨을 명확화하고,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제도의 폐지로 종전에 이자소득에서 제외한 퇴직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 배당소득에서 제외한 퇴직일시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ㆍ분배금 등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인 퇴직보험의 보험차익과 퇴직일시신탁이익ㆍ분배금을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제도의 폐지로 조문정리를 위해 삭제함. 또한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 전환금 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 한도에 가산하는 규정을 퇴직금전환제도 종료에 따라 이를 삭제함. 다만,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에 계상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2013.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부동산 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방법 보완(소득령§122②)

부동산 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산정 시 비용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추가하여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2013.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연말정산 선택가능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소득령§137①)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외에 연말정산 선택가능 사업소득자에 음료품 배달원을 추가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2013.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성실사업자 등 교육비ㆍ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22의3)

성실사업자 등 교육비ㆍ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5.12.31까지 연장하여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함(2013.1.1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6.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제도 보완(조특법§126의6ㆍ§144)

성실신고 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하고 결손사업자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를 허용함(2013.1.1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7.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소득령§143③1단서)

추계신고자의 급격한 세부담 부담방지를 위해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을 2015.12.31까지 3년 연장함(2013.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8.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기준 명확화(소득법§81, 법인법§76)

백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방지 등 기부문화 투명화를 위해 사실과 다르게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2%의 가산세를 적용함(2013.1.1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9.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상(조특법§32)

감면 전 산출세액 3천만 원 이하 분은 현행과 같이 산출세액의 35%로 하고, 감면 전 산출세액이 3천만 원 초과분은 산출세액의 45%로 하여 납부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과도한 감면혜택을 축소함(2013.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0.한 부모 소득공제 신설(소득법§51)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는 연 100만 원을 공제하되,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을 배제함(2013.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1.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소득령§112)

서민ㆍ중산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지출액 소득공제 대상자의 소득공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함(2013.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2.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110의3)

교육비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 대상 교육비에 초ㆍ중ㆍ고등학교 방과 후 교재비(학교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및 교재비를 포함함(2013.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3.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126의2)

대중교통이용 유도를 위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철도)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30%로 하고 이의 공제 한도액을 100만 원으로 함(2013.1.1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14.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령§17①)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의 요건 중 월정 급여액을 100만 원 이하에서 150만 원 이하로, 총급여 2,000만 원 이하에서 2,500만 원 이하로 하여 적용대상자를 확대함(2013.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5.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조정(조특법§126의2)

직불형 카드ㆍ현금영수증의 사용제고를 통한 건전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을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하고, 신용카드는 20%에서 15%로 축소함(2013.1.1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16.연금소득의 유형 재분류(소득법§20의3)

연금소득의 유형을 지급근거 및 소득원천에 따라 ①공적연금관련법에 따른 연금 ②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하는 (1)퇴직소득 과세이연 분 (2)연금계좌 자기불입 분 (3)연금계좌 발생 운용수익 (4)그 밖에 연금계좌에 과세 이연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및 ③①ㆍ②외 법률에 따라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재분류하고 연금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2013.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7.연금저축계좌의 취급기관 및 계약의 범위(소득령§40의2①1)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의 취급기관을 소득세법시행령 금융소득 분류체계에 맞춰 재조정하고, 연금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연금지급 등 연금계좌에 대한 관리가 곤란하므로 연금관리가 가능한 투자중개업자를 연금계좌 취급기관으로 규정함(2013.1.1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8.연금계좌 가입 및 연금보험료 납입요건 완화(소득령§40의2②)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연금보험료 납입규정을 통합하되, 납입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재원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가입대상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최소납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하며, 납입한도를 연 1,200만 원(분기별 300만 원 한도)에서 연 1,800만 원(분기한도 폐지)으로 함. 다만, 연금수령 개시 후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대한 추가납입이 불가함(2013.1.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9.연금저축 해지 가산세 폐지(조특법§86의2)

연금계좌 해지 시 발생하는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여 연금계좌의 신규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저축 해지 가산세를 폐지함(2013.1.1이후 가입하는 연금계좌 분부터 적용).

 

20.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108의3①)

민간은행의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대상에 민간은행 역모기지(주택 요건 없음)를 추가함(2013.1.1이후 발생하는 이자 분부터 적용).

 

21.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 시 세액계산특례 신설(소득법§148)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의 퇴직소득세는 ①전체 퇴직금 산출세액에서 ②기지급퇴직금의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2013.1.1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 분부터 적용).

 

22.노인 1인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조특법§100의3①)

취약계층인 노인 1인 근로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신설함(2013.1.1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23.모든 사업소득자에 대한 EITC 적용확대(조특령§100의2④)

영세 사업자 지원을 위해 모든 사업자까지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용하되,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함(2015.1.1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24.배우자 사망 시 판정기준 보완(조특령§100의3②)

종전에 배우자 여부는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였으나,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부양자녀 사망 시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배우자가 사망 시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함(2013.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5.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소득법§14③)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함(2013.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6.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소득령§22의2③)

종전에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상승분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였으나, 최초 차입금의 물가상승에 따른 가치하락을 보상한 것으로 금전사용의 대가임을 감안하여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포함함(2015.1.1이후 발생되는 분부터 적용).

 

27.과세제외 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납입한도,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및 종신형 연금보험 요건 등 신설(소득령§25)

고액자산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를 방지하고, 서민ㆍ중산층의 장기저축 유도 및 다른 금융상품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가 2억 원(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을 제외한 저축성보험의 합계액)이하인 계약인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또한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적립기간이 5년 이상이며 기본보험료가 균등한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사망 시 계약ㆍ연금재원이 소멸되고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며 사망 시까지 중도해지가 불가한 종신형 연금보험은 이자소득에서 제외함(2013.2.15이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8.영농조합법인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기한 연장(조특법§66, 67, 68)

농ㆍ어업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5.12.31까지 3년 연장함.

 

29.기업어음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일원화(소득령§190)

기업어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방지를 위해 기업어음 할인액의 원천징수 시기를 “할인매출하는 날”로 일원화하되, 기업어음의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예탁원에 예탁된 경우는 만기일을 선택 허용함(2013.2.15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

 

30.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④)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 범위를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종전 지분율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에서 지분율 2%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으로 하고,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에서 지분율 4%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 원 이상으로 함(2013.7.1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1.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 시 특수관계인 범위

대주주에 해당되는 기타주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과세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해 대주주 판정 시 기타주주의 범위를 친족관계 및 본인이 개인인 경우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조정함(2013.2.15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2.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산정방식 변경(소득령§176의2③)

환산가액을 적용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 적용을 배제함(2013.2.15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33.창업자ㆍ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기한 연장(조특법§14)

중소ㆍ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ㆍ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기한을 2014.12.31까지 2년 연장함.

 

첨부파일 종합소득세_201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