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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개정세법요약(종소세)

2014개정세법요약(종소세)  

1.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소법§55)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3억 원 초과에서 1.5억 원 초과로 조정함(2014.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소법§12, §19①1, 소령§9의4)

여타 과세대상 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세대상 사업소득 범위에 수입금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을 포함하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함(2015.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외 적용기한 연장(소법§25①)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2013.12.31.까지 과세 제외하였으나 이를 2016.12.31.까지 연장함.

 

4.현금영수증 발급확대(소법§162의3④, 소령§210의3①,⑨, 소령 별표3의3)

과표 양성화로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결혼사진 촬영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실내 인테리어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확대하며,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인하함(의무발급 대상 업종확대는 2014.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가맹점 가입의무 확대는 2013.10.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는 2014.7.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5.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기준수입금액 조정(소령§133①)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농업,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등은 20억 원, 제조업, 숙박ㆍ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10억 원, 부동산 임대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등은 5억 원 이상으로 기준 수입금액을 조정함(2014.1.1.이후 소득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6.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소법§81⑫, §160의3①)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 가산세 부과대상을 필요경비 산입,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과 손금산입 받는 법인에게 발급하는 개인에게 부과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7.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명확화(소법§81⑬)

경정 등으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

 

8.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조정(소법§86)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을 20만 원 미만에서 3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2014.1.1.이후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9.성실신고확인 세무사 등 선임신고 기한 연장(소령§133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등 선임신고 기한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10.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말까지 연장함(2014.1.1.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영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 완화(소령§208⑤)

욕탕업을 영위하는 1억5천만 원 미만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를 면제함(2014.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1.회생기업 상여처분 관련 원천징수제도 개선(소법§155의4)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인수된 후 피인수법인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임직원의 횡령 등에 따른 사외유출로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배제함(2014.1.1.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

 

12.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소법§34③)

기부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20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3.근로소득공제 조정(소법§47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500만 원 이하 70%, 500~1,500만 원 이하 40%, 1,500~4,500만 원 이하 15%, 4,500만 원~1억 원 이하 5%, 1억 원 초과 2%로 공제율을 조정함(2014.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4.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법§51①)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을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 자에 한해 적용하도록 하여 EITC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조정함(2014.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5.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소법§59의2)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 원, 2명 초과 시에는 (30만 원+2명 초과 1명 당 2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하여 자녀장려세재와 연계하여 자녀양육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2014.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6.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소법§59의3, §59의4)

특별공제(의료비 소득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기부금 소득공제, 보험료 소득공제, 표준공제)와 연금계좌납입을 세액공제로 전환함. 즉, 연금계좌납입과 보장성 보험료는 12%, 의료비와 교육비 및 기부금은 15%(공제대상 기부금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25%), 표준세액공제로 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을 공제함. 다만,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함(2014.1.1.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다만, 2013년 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17.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법§59)

종전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50만 원이나 중산층 세무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한도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66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63~66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50~63만 원으로 조정하여 공제한도가 급감하지 않도록 세액공제 점감 구간을 마련함(2014.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8.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소령 별표2)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 조정(3억 원→1.5억 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증가되는 세금이 연말정산 시 집중되지 않도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함(2014.2.21. 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9.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인출 시 연금수령으로 인정(소령§40의2③)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20% 세율)하나 연금수령 요건을 미충족 수령 시에도 부득이한 경우는 낮은 세율(15%)로 과세하는 바, 다만,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수령한도를 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과세(3~5%)하여 연금으로 노후 의료비 지출을 용이하도록 하여 노인복지를 강화함(2014.2.21.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20.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 시 세율 인하(소법§129①)

연금외 수령 시 자기부담 분 및 운용수익부분에 대한 세율을 통상적인 경우 15%, 부득이한 경우 12%로 인하하여 연금외 수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조정함(2014.1.1.이후 연금외 수령 분부터 적용).

 

21.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수령액 한도 도입(소령§25①)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 장기간 분할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연금수령액 한도를 도입함. 연금수령액 한도는 연금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을 연금개시일 현재 기대수명 연수로 나누고 여기에 3을 곱하여 계산함(2014.2.21.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2.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수령하는 경우 12% 분리과세(소령§42)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한 연금에 대해 종합소득합산과세로 세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유임을 입증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12% 분리과세함.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 천재지변, 해외이주, 파산 등임(2013.1.1.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13.2.28.이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사망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제외함).

 

23.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변경과 소득기준 상향조정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조특법§100의3①, §100의35, §100의36①)

근로장려금의 경우 결혼 및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 여부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지급함.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은 총소득기준으로 단독가구인 경우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2,100만원미만,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2,500만원 미만임. 또한 총소득 4,000만원 이하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함(근로장려금은 2014.1.1.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 자녀장려금은 2015.1.1.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

 

24.재산ㆍ주택기준 완화(조특법§100의3①, §100의4④)

근로장려금 수급 재산 기준 중 1세대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경우 주택가격은 6천만 원 이하였으나 주택가격 기준을 삭제하고, 재산합계액은 1억 원 미만이었으나 1억4천만 원 미만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하여 지원을 확대함. 다만, 재산기준 1억 원~1억4천만 원까지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함(2015.1.1.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

 

25.수급대상 단독가구 확대(조특법§100의3①)

근로하는 저소득 단독가구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2016년에는 50세 이상, 2016년에는 40세 이상으로 확대함(50세 이상은 2016.1.1.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 40세 이상은 2017.1.1.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

 

26.기초생활수급자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조특법§100의3②ㆍ§100의36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ㆍ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근로장려금 수급제외자이었으나 이를 삭제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는 자녀수를 포함한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장려금 지급을 제외함(2015.1.1.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

 

27.중복적용 배제(조특법§100의6⑨, §100의38②)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을 배제함(근로장려금은 2014.1.1.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 자녀장려금은 2015.1.1.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

 

28.근로장려금의 국세체납액 충당 제한(조특법§100의8)

EITC수급자의 근로유인 제고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70%는 환급함(간접세는 전액 충당)(2013.8.13.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9.기한 후 신청 허용(조특법§100의6⑧, 조특령§100의8④)

신청기간 내 미신청 시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청제도를 신설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근로장려금 결정기한 1개월 연장사유에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2014.1.1.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0.총소득기준 환산대상 추가 및 환산방법 보완(조특법§100의3⑤)

총소득 환산대상에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업자를 추가하고, 총소득을 연간소득으로 환산하여 총소득기준금액과 비교 시 (근로 또는 사업소득)÷소득발생 개월 수×12로 하도록 연간소득 환산방법을 보완함(2014.1.1.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

 

31.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의 배당소득 제외(소령§26의3)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2014.2.21.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32.코넥스시장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 신설(소령(§157④)

코넥스시장이 신설됨에 따라 코넥스시장의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함(2013.7.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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