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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기주식의 법인세법상 과세취급

자기주식의 법인세법상 과세취급  

 

自己株式의 法人稅法上 課稅取扱

 

                                      (稅務士ㆍ本會弘報相談委員)

 

  筆者 : 글은 한국세무사회서 발간하는 『季刊 稅務士』(1998 가을호) 실린 글로서 원고 작성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어 현행 조문과 일치하지 않으니 참고하여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序言

 . 商法上 自己株式 取得制限

 . 自己株式의 會計處理

 . 自己株式의 課稅

 . 自己株式의 課稅上 問題點

 . 結言

 

 

 

 

 

    .

 

  株式은 株式會社의 資本과 社員인 株主를 연결해 주는 매체로서 資本의 구성분자이며 주주의 권리단위가 된다. 또한 주식은 社員權이라는 측면과 資本持分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후자의 성격을 강조하면 주식의 讓渡性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 때의 주식은 有價證券性을 갖게 된다. 유가증권성을 갖는 주식은 유가증권화하여 유통되므로 회사가 재산취득의 일환으로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있다.

  自己株式이란 주식회사가 이미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추후에 再發行 또는 처분 등을 목적으로 매입 또는 贈與 등에 의하여 再取得한 주식을 말한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를 消却하기 위한 경우와 다시 재발행하기 위한 경우로 구분할 있다.

  이러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자기가 자기의 社員이 된다는 이론적인 문제와 資本充實의 원칙을 해한다는 정책적인 문제로 우리 나라 商法에서는 주식의 消却, 合倂, 주주가 買受請求權을 행사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의 취득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도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거나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예외적인 경우에 취득이 인정되고 또한 취득 후에는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거나 소각하여야 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法人稅法上의 課稅規定은 어떠한 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課稅上 問題點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기존문헌을 중심으로 상법상 취득제한 규정과 企業會計基準上의 會計處理 방법 법인세법상 과세규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商法上 自己株式 取得制限

 

  1. 自己株式取得禁止의 理由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하고 있다(상법 341). 회사가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회사의 構成員이 된다는 것은 회사가 자기회사의 사원이 된다는 것인 , 이것은 논리적으로 자기모순이 된다[1]). 그러나 주식이 證券化되어 株券으로서 유통되고 양도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대상물로서 파악하면 이와 같은 유가증권을 회사가 취득한다는 것은 이론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취득금지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이유에 근거한다[1]).

  첫째, 資本充實의 확보를 근거로 한다. 주식회사는 物的會社로서 회사의 債務에 대하여는 회사재산만으로 책임을 지게 되므로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基本財産을 유지하고 규정된 資本金에 해당하는 실질적 재산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公正한 會社支配의 보장을 근거로 한다. 理事가 회사의 계산으로,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議決權 행사를 의뢰하거나 浮動株式을 모아서 반대파의 의결권 행사를 억제함으로써 회사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있다.

  셋째, 공정한 株式去來의 보장을 근거로 한다.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인정하면 이사의 株價操作과 內部者 去來(insider trading) 조장하여 일반투자자를 해칠 우려가 있다.

  넷째, 株主平等原則의 遵守를 근거로 한다.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인정하면 취득방법이나 대가 여하에 따라서는 특정주주만을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2.自己株式取得禁止의 例外

  상법상 다음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인정된다. 밖에도 證券去來法,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 會社整理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이 인정되지만 본고에서는 상법상의 규정만을 살펴 보기로 한다.

   (1)法律上 自己株式의 取得이 認定되는 경우(상법 341)

     ①株式을 消却하기 위한

  경우에는 취득한 주식은 어차피 失效될 처지에 있으므로 장기간 보유한다 해도 債權者나 주주에게 손해를 염려는 없다. 그러나 회사는 지체없이 실효절차를 밟아 주식을 消滅시켜야 한다(상법 342). 주식의 소각은 資本減少의 절차에 따라 하는 경우(상법 343 ①본문), 定款의 정함에 따라 주주에게 配當할 이익으로서 하는 경우(상법 343 ①단서), 償還株式을 상환하는 경우(상법 343 ①단서 상법 345 ) 있다.

     ②會社의 合倂ㆍ營業讓受의 경우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消滅會社가 存續會社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를 흡수하는 존속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있고,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회사는 양도하는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있다.

     ③權利實行의 경우

  회사가 債權을 실행하려 하나 債務者에게 自社發行株式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代物辨濟로 받거나 또는 주식이 競賣될 이를 競落받는 경우이다. 예컨대 A회사가 C회사에 대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C회사의 재산을 押留한 경우, C회사가 가지고 있는 A회사의 株券 이외에 다른 적당한 재산이 없을 자기주식의 취득이 인정된다.

     ④端株처리를 위한 경우

   端株를 모아 처분하여 賣得金을 단주의 주주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기회사의 단주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⑤株主가 株式買受權을 행사하는 경우

   주식양도의 제한으로 주주가 양도 상대방에 대한 주식의 양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상법 335조의2 ), 또는 영업양도나 合倂 등의 경우 反對株主(상법 374조의2, 522조의3)에게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는 회사는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①의 경우에 회사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②내지 ⑤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1]) 주식을 再賣却 등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상법 342).

   (2)解釋上 自己株式의 取得이 認定되는 경우

   해석상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하여도 폐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이 인정된다. 예컨대 ①信託會社가 委託者로부터 자기주식의 신탁을 받은 경우[1]), ②회사가 納入이 완료된 자기주식을 無償으로 취득하는 경우[1]), ③委託賣買業을 하는 회사가 주선행위로 일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1]), ④債務履行의 擔保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1])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인정된다.

 

    . 自己株式의 會計處理

 

  1. 自己株式의 本質

  자기주식의 본질에 관하여 핵심적인 문제는 자기주식이 資産이냐 아니면 未發行株式이냐는 것이다. 자기주식의 본질에 관하여는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資産說, 자기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해석하는 未發行株式說, 자본금으로부터 차감해야 한다는 資本金評價計定說, 주주지분으로부터 차감해야 한다는 株主持分評價計定說 여러 가지 견해[1]) 있으나 자기주식의 본질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은 자산설과 미발행주식설이다[1]).

  (1)資産說

   자기주식을 타회사의 주식과 동일시하여 일종의 자산으로 보는 견해로서, 이론적인 관점에서보다는 실무상의 편의에서 나온 것이다[1]).

   자산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자기주식을 재발행하면 現金流入을 얻을 있으므로, 자기주식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산설을 따르면, 첫째 회사가 자신의 일부를 소유한다는 모순이 생기고, 둘째 자기주식을 재발행할 경우에 현금유입이 발생하지만, 단순히 재발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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