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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 개정세법요약(2)-법인세분야

2001년 개정세법요약(2)-법인세분야  

▣ 법인세법

1. 접대비 지출액 중 신용카드 등 정규영수증 사용 의무 금액기준 조정 : 5만원이상에서 5만원 초과로 조정(2000년 사업연도부터 적용 법 25)
*1회의 접대비 지출금액이 5만원까지 정규영수증 없이 손금산입 가능함.
  ※ 개인사업자도 동일함

2.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만 접대비로 인정 :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에 의하여 사용된 금액만 접대비로 인정되며 법인 개별카드는 법인명의의 카드로 인정 됨(2001. 1. 1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영§41.⑥,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 부칙 제5조)

3.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 중 위장가맹점명의 해당분은 손금 불인정 : 접대비를 실제 지출한 업소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위장가맹점)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등을 교부받는 경우 접대비 손금불산입(20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법 25.③, 영 41.③)
- 위장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라함은 매출전표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가 접대비를 실제 지출한 업소와 다른 경우를 말함.
  ※ 개인사업자도 동일함

4. 지주회사의 수입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정 : 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전액(개정전은 90%)을 익금불산입하고, 자회사가 상장·등록법인일 때에 수입배당금액의 90%를 익금불산입하는 경우를 자회사 출자 비율이 40%(개정전은 30%초과)를 초과하는 경우로 하였고, 자회사 출자 비율이 30%∼40%(개정전은 30%이하)이하인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의 60%를 익금불산입 함.(2001. 1. 1이후 최초로 자회사로부터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법 18의2)

5.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의 수입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신설 : 내국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수입금액의 30%∼50%를 익금불산입하여 2중과세가 조정됨.그 내용은 ①상장·등록법인: 지분율30%초과 익금불산입50%, 지분율30%이하 익금불산입30%, ②비상장법인: 지분율50%초과 익금불산입50%, 지분율50%이하 익금불산입30%(2001. 1. 1이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을 받는 분부터 적용, 법§18의3)

6.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확대 :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손금불산입 대상을 상장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 한하였으나 협회등록법인을 추가하고, 2002년부터는 상장법인등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자를 손금불산입 함(2001.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 28.②, 영§54 및 부칙 1. 단서)
- 차입금규모가 적은점을 감안하고 세부담 완화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적용 제외
(2001년부터)

7.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인하 : 2001. 7. 1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는 한편,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채권거래시마다 그 보유기간에 따라 원천징수하던 것을 중도 매매시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때에 지급자가 지급받는자로부터 원천징수하도록 함(2001. 7. 1부터 적용, 법 73, 영 113,  114 및 부칙 1.단서)
*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액
법률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당해 채권등의 보유기간에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및 할인액/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에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및 할인액
* 채권중도매매에 따른 과세소득 산정 방법
중도매도법인이 공제받는 의제 원천징수세액을 선급 법인세(자산)로 익금산입하고, 채권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원천징수 세액 중 의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미지급법인세(부채)로 손금산입 함.

8. 토지·건물 등의 양도금액 계산 기준의 변경 : 내국법인이 양도한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종전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법 99.③.④)
* 양도·취득가액 산정기준을 양도소득세 실가 과세시 양도·취득가액 산정기준과 일치시킴. ① 납세자신고기준: 양도가액은 실가이며, 취득가액은 ㉮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함 ② 정부경정기준: 양도가액은 ㉮실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이고, 취득가액은 ①실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②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함.

9.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보완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함(법 92.②.2,  98.①.4)

10. 기업구매 금융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업무무관 자산·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자,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이자,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타 법인 주식을 보유한 경우 해당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기업 구매자금대출에 의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서 제외(2000 사업연도부터 적용, 영 53.④)
* 기업구매자금 : 구매기업이 조특법 7의2.②.3호,4호의 규정에 의한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재하기 위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

11. 합병대가 계산시 신주가액 평가방법 개선 : 지원요건을 갖춘 합병. 즉, 1년이상 계속사업영위 법인간 합병으로서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95%이상인 경우 청산소득, 의제배당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 중 신주가액의 평가를 액면가액으로 하였으나 ①합병법인의 주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는 액면가액으로 평가하고, 주가가 액면가액보다 작은 경우는 시가로 평가하도록 함.(2001. 1. 1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영 14.①.1)
* 강원은행, 현대종금 합병사례('99.2)와 같은 불합리점 해소

12. 채무면제익과 상계 가능한 결손금의 범위 확대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 중 법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결손금에 포함.(2001. 1. 1이후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결손금부터 적용, 영 18)
* 법정관리기업은 통상 분식결산에 의해 가공이익을 계상해 온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액중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채무면제익과 상계하도록 함으로써 기업회생 및 구조조정 지원.
13. 무상으로 기증하는 잉여식품가액의 손금산입 : 음식료품의 제조업,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잉여식품 무상 기증시 손금산입(2001. 1. 1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영 19.13의2)
* 기부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
* 손금산입범위 : 기부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
* 적용시점 : 조례특례법상 한시적인 제도를 영구 제도화

14. 중고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수정제도 도입 : 중고자산, 합병·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신규 취득자산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 현실에 맞지 않고, 재평가자산의 내용연수를 재평가이전에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함(2000.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영 29의2)
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자산으로서 중고자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 50%이상이 경과한 자산과 1999. 1. 1∼2000. 12. 31에 재평가한 자산 및 합병·분할로 취득한 자산은 기준 내용연수의 50% 범위내에서 선택가능하며,
② 중고자산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합병·분할로 취득한 자산은 합병일·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평가자산은 2000.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15. 퇴직금 사외적립금의 손금산입 대상 조정 : 단체퇴직보험과 종업원퇴직신탁은 폐지되고, 퇴직보험과 퇴직일시금신탁만 지출시 손비 인정(2001. 1. 1이후 개시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영 45.①.4)

16. 공동경비 배분방법 개선 : 매출액 비율외에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특수한 형태의 경우 참석인원수, 구매금액등 별도의 배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위임(2001. 1. 1이후 개시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영 48)

17. 업무무관 부동산가액 산정방법개선 : 취득가액,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 장부가액,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을 업무무관 부동산가액으로 하였으나 취득가액으로 단일화(2001. 1. 1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영 53.③)
*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 계산 방법
 지급이자 x [업무무관자산가액의합계액(적수)/총차입금(적수)]

18.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기준의 미비점 보완 :
  ① 주택신축 판매법인·아파트형 공장설치자·건설업법인등이 신축한 건물의 업무무관 판정 유예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2000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규칙 26.⑤.18)
  ② 건설업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 판매용 토지·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의 업무무관 판정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2000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되 2000년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종전의 유예기간이 이미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규칙 26.①.5.다목, 26.①.6)
  ③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의 임대기간중 당해법인 또는 타인이 건축물을 착공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2000 사업연도에 착공하는분부터 적용, 규칙 26.④)
  ④ 청산법인의 법인주주가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부동산을 5년간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2000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규칙 26.⑤.11)
  ⑤ 취득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 일정기간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3년내지 4년에서 일률적으로 5년으로 연장(2000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2000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종전의 유예기간이 이미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규칙 26.⑤)
    ※ 유예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 부동산 : 규칙 26.⑤.10호,11호,14호,15호,16호,17호,19호,20호,21호

19. 의료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개선 : 의료법인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의료기기등 고정자산 취득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간주(2001. 1. 1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영 56.⑥)

20.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허용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세무조정 사항을 합병·분할시 승계 허용되는 것은 압축기장 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과 손익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은 익금·손금불산입액에 한했으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세무조정사항도 승계 허용(2000년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영 85)
21. 재평가자산의 교환시 재평가차액의 계속 과세이연 : 재평가자산의 현물출자시 재평가 차액에 대해 과세이연하고 있는 조특법 제38조 제7항을 감안하여 재평가자산의 교환시에도 동일하며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양도 또는 감가상각시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으로 자산교환을 통한 구조조정지원(2000년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영 86)

22.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시가의 산정방법 개선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에 있어 유·무형자산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의 시가를 ①(자산의 시가) 50/100-보증금) 정기예금이자율, ②감가상각비, 공과금, 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하였으나, ②의기준을 폐지하고 ①의 기준으로 단일화(2001. 1. 1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영 89.④.1)

23. 사외유출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후에 회수된 경우 소득처분 특례 개선 :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였으나(기본통칙 4-4-17의2),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한 경우 특례적용배제(2001. 1. 1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영 106.④신설)

24. 법인설립 신고서류의 간소화 : 개시 대차대조표 제출 폐지(2001.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 109)
* 법인설립신고시 제출할 서류 :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