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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 개정세법 주요내용 -법인세법

2002 개정세법 주요내용 -법인세법  


▣ 법인세법(법률 제6558호, 2001. 12. 31, 대통령령 제 17457호 2001. 12. 31)
1.법인세율 인하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6%에서 15%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8%에서 27%로 인하 조정함(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법 55 ①).

2.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 종전에는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액 중 지역별로 정한 일정비율은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때에만 손비로 인정됨에 따라 동 제도를 폐지함(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현행 법 25④ 삭제).

3.특별부가세 폐지 :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특별부가세는 그 감면비중이 높아 세제로서의 실효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함(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현행 법 99 내지 108 삭제).

4.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특별부가세의 폐지에 따라 향후 부동산 투기 재발에 대비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 55의2 및 95의2, 법부칙 9 , 영 92의2).

5.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폐지 : 종전에는 비상장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아니하고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사내 유보하는 경우 그 초과 유보분에 대하여 15%의 세율로 과세하였으나, 이는 기업이익의 사내 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폐지함(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현행 법 56 삭제).

6.법정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가산세율 인하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을 때 과세되는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매입가액의 10%에서 2%로 인하함(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법 76⑤, 법부칙 12②).

7.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 종전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 합병시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합병시에도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소지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함(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법 45① 법부칙 6).

8.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기한 연장 :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3년 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한 후 분할법인은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다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더라도 분할법인은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함(2002.1.1 이후 최초로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법 47②③, 법부칙 7).

9.외국법인의 부당한 조세회피 방지 :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월 미만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함(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법 94②5호).

10.대차대조표 공고 의무 폐지 :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대차대조표를 신고기한 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나 이를 폐지함(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현행법 76③ 및 114 삭제, 법부칙 16).

11.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시 국고보조금의 범위 확대 :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ㆍ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을 금전으로 지급받아 사업용 자산의 취득 및 개량에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이 경우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받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것으로 봄(2002.1.1 이후 최초로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법 36조①④, 법부칙 5).

12.준비금의 손금계상특례 대상법인 확대 : 종전에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 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도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봄(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 법 61①, 법부칙 10).

1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법인 추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도 시행령이 정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함(2002.1.1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법 51의2①4호, 법부칙 8).

14.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금액 조정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시행령이 정하는 자회사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 이자와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하였거나 계열회사 외의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총액의 1%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열회사 외의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총액의 1%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종전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만 제외하였으나,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도 제외하도록 함(2002.1.1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법 18의2①4호, 법부칙 4).

15.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시 제외법인 조정 :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 중 일정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불산입 하고 있음. 이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수입금액 및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였으나, 이 중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삭제함(2002.1.1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법 18의3②, 법부칙 4조).

16.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 등의 신청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신청하여야 함(2002.7.1이후 최초로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 법 98의4, 법부칙 15, 영 138의4).

17.공익단체 범위 추가 :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손비로 인정하는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 등 공익단체에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격대학과 공익신탁에 지급하는 기부금을 추가함.(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영 36①1,2호).

18.초과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법인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인의 범위를 종전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상장법인(중소기업 제외)ㆍ협회등록법인(중소기업 제외)ㆍ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으로 하였으나, 대규모집단법인소속법인은 자산 또는 자본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대상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정함(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영 54 ④).

19.소액채권에 대한 대손 기준금액의 상향조정 :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는 소액채권으로서 대손처리가 가능한 소액채권의 범위를 2만원 이하의 채권에서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 확대함,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기준임(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영 62①11호).

20.대손금의 범위 조정 :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함(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 영 62⑤, 영부칙 9).

21.종전에는 법인의 합병ㆍ분할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따라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 세무조정사항은 원칙적으로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ㆍ유가증권 평가손익 등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승계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ㆍ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각종 준비금 등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영 85, 영부칙 14).

22.계산서 교부 면제범위 신설 :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토지ㆍ건물 양도시에는 등기신청서 부본 등을 과세관청에서 수집하여 전산입력ㆍ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를 면제함(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영 164③).

23.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 : 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영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보고,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비율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영 제1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보되, 이 경우 중도매인이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로 총매출액에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함(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영 제15970호 부칙 14, 영 제17457호 부칙 26)

 

 사업연도  비율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0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80

 

24.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자산의 상각범위액 조정 : 종전에는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상각범위액은 사용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보아 상각범위액의 2분의 1을,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전액을 계산하였으나,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개정함.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영 26⑨).

25.자산유동화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의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추가 및 평가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통화스왑계약을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에 추가하고,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함(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영 73제5호 및 76, 영부칙 12).

26.창업비 등을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규정 : 종전 영 제73조 제4호에서 창업비·개업비ㆍ연구개발비ㆍ사채발행비ㆍ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이연자산으로 구분하여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영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창업비(사업 인ㆍ허가를 위하여 발생한 개업비 포함)ㆍ 연구개발비ㆍ사용수익기부자산을 무형고정자산으로 신설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따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의 사채발행비는 사채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또한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을 차감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창업비ㆍ개업비ㆍ연구개발비ㆍ사채발행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영 제77조의 규정에 의함, 영 24, 26 및 71, 영부칙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