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HOME > 세무정보

제목 2004 개정세법 요약 - 법인세 분야

"2004 개정세법 요약" - 법인세 분야  

1.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추가(법령§97④)
현행 법인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의 경우 이 외에 현금 흐름표를 추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첨부시 미제출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임시투자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26, 조특령§23)
2003.7.1~2004. 06.30 투자 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 조정하고 그 외의 투자 분에 대하여는 1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을 기존 대상 업종 외에 의료기관운영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을 추가하였으며, 적용시한도 2004.6.30까지 연장됨(2003.7.1이후 투자개시 분부터 적용).

3.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한시적 조정(조특법§30)
기업이 2003.7.1~2004.6.30에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시험연구용 자산 제외)에 대하여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방법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는 신고조정방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된다(2004.1.1이후 과세표준신고 분부터 적용하되, 시행 전에 신고기한 도래 분은 제30조 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특례신청에 따라 해당 취득일 또는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적용).

4.회사정리계획인가 등의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의 과세이연(조특법§44)
현행 회사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3년 거치 후 3년 분할하여 과세된다. 이 외에 2005.12.31까지 회사정리계획 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은 당해 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2003.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 면제 분부터 적용).

5.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타법인 주식”의 범위 조정(조특법§129)
손금불산입 제외 대상 타법인 주식의 범위에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및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추가함(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6.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이자율 인하(법칙§23①, 소칙§6)
종전 연 4.6%에서 연 4.2%로 인하(국세청 고시 제2003-37, 2003.12.24) (2003.12.24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7.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산입규정 보완(법법§18의2)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당해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한 지분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손자회사의 지분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이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익금불산입하도록 함(2004.1.1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8.벤처기업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조특법§47의3, 조특령§44의3)
현행 ①장부가액으로 승계 ②1년 이상 영위사업 합병(기산점 : 수익발생일) ③합병대가 95% 이상 주식 ④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영위 ⑤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 주식의 10%이상 취득 ⑥승계받은 사업부문과 기타부문을 구분 경리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 가능하다. 앞으로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위의 요건 중 ①1년 이상 영위 사업의 기산점을 연구ㆍ개발을 위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시점으로 앞당기고 ②피합병법인의 주주의 합병법인 주식취득요건을 3%이상으로 완화함(2004.1.1이후 과세표준신고 분부터 적용).

9.선박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법법§51의2)
선박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매입하여 그 선박을 선박운항회사에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중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함(2004.1.1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10.법인세율 인하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대한 법인세율을 15%에서 13%로, 과세표준 1억원 초과에 대한 법인세율을 27%에서 25%로 인하함(20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1.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법법§58의3, §59, §66 및 §72조의2 신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증권거래법 또는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벌률에 따라 정정공고․임원 처벌 등의 시정조치를 받은 내국법인이 허위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과다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후에 그 환급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향후 5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하도록 함(2004.1.1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하여 경고 등 조치를 받는 부부터 적용).

12.특법법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 과세이연(법법§78)
현행 상법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 특별법인이 특별법 개정 등으로 상법상 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과세이연하고 있는 바, 이 외에 법률에 의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과세이연하도록 함(2004.1.1이후 자본거래 분부터 적용).

13.국외특수관계자의 불공정 자본거래시 분여이익 과세방법 신설(법법§93)
국외특수관계자간 불균등자본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주주의 보유주식 가치 증가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2004.1.1이후 최초 자본거래 분부터 적용).

14.접대비 지출 증빙서류의 확대(법령§41, §158)
접대비 지출 증빙서류로서 현행 신용(직불)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외에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추가함(200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5.접대비 지출기록·보관방법 근거규정 고시(국세청 고시 2004-01, 2004.1.5)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접대목적,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함(200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6.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법령§97⑨)
현행 법인세 신고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서면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면제함(2004.1.1이후 최초 신고 분부터 적용).

17.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연장(조특법§7)
제조업·건설업·물류업 등 28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납부할 소득세·법인세에서 수도권외 중소기업은 15%, 수도권 소기업은 10%, 도소매업·의료업·자동차정비업·관광산업은 5%를 감면하도록 하고 그 적용기한을 2005.12.31까지 연장함(2004.1.1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8.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연장 및 최저한세 적용 배제(조특법§10, §132)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제도를 2006.12.31까지 3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석·박사급 핵심 연구인력 인건비 분 세액공제액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함(2004.1.1이후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9.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제도 신설(조특법§10의2)
2005.12.31까지 인턴사원 등의 국외체류비 및 주택임차비용, 급여 등의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공제함(2004.1.1이후 비용 발생 분부터 적용).

20.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조특법§12)
2005.12.31까지 특허권 등 제공 소득, 기술거래소를 통한 기술의 양도·대여·제공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50%감면하고, 내국인이 2006.12.31까지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 7%(대기업은 3%)의 소득세·법인세(10% 한도)를 공제함(2004.1.1이후 양도·대여·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21.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개선(조특법§63, §63의2)
3년 이상 가동한 공장․본사를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시 7년간 세액감면(5년간 100%, 2년간 50%)하고,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 보전권역인 수도권에서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시 5년간 세액감면(3년간 100%, 2년간 50%)하며, 감면대상업종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함(2004.1.1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22.간접외국납부세액 법인세 공제 대상 확대(조특법§104의6)
현행 내국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의 50%를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바, 앞으로는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하되 다만,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출자하는 경우는 내국법인이 5% 이상 출자한 경우도 적용된다(2004.1.1이후 최초 수입배당 분부터 적용).

23.중소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허용(조특법§130)
종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1990년 이후 설치된 사업장의 경우 증설·대체투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배제하였으나 앞으로는 1990년 이후 설치사업장 중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한하여 지역 관계없이 모든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함. 이 경우 근로자 복지증진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증설·대체투자에 대하여도 7%를 공제함(200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4.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세율 인하(조특법§132)
일반기업은 종전과 같이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 중소기업은 종전 12%에서 10%로 인하함(200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5.불요불급한 조세지원제도 폐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4),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17),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55), 유통개선준비금 손금산입(§75), 폐기물예치금 납부시 손금산입특례(§104),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세액공제(§7의3), 법인전환소기업 소득금액 계산특례(§139)제도를 폐지함(2004.1.1이후부터 적용).

첨부파일 법인세_200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