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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개정세법 -법인세 분야

2007 개정세법 -법인세 분야  

2007 개정세법 -법인세 분야


1.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폐지(법법§18)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 발행 주식을 10% 미만 보유한 경우에 한함)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종전에는 수입배당금의 90%를 익금불산입하였으나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수입배당금의 30%를 익금불산입함(2007.1.1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2.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범위 조정(법령§42④⑤)
  종전에 광고 선전목적으로 제작된 견본품 등이라고 하더라도 특정고객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취급하였으나, 특정고객의 경우에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하여 전액 손비로 인정하며, 또한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대하여 지급되는 판매 장려금ㆍ판매수당ㆍ할인 액 중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춰 정상적인 거래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취급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2007.2.28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채권포기금액의 대손요건 명확화(법령§62①)
  특수 관자자간에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등 채권을 포기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함.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2007.2.28이후 채권을 포기하는 분부터 적용).

4.공동 광고 선전비 손금산입제도 보완(법령§48)
  종전에 공동 광고 선전비 중 ①출자에 의한 공동사업 영위 시에는 출자금액 비율 ②기타의 경우에는 매출액 비율로 분담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였으나, 기타의 경우 ①매출액 ②매출원가비율 ③인건비비율로 안분기준을 다양화 하되, 매출원가비율과 인건비비율을 선택하여 안분한 경우에는 5년간 변경이 불가능함(2007.2.28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합병ㆍ분할 전 대손 확정된 채권의 손금계상시기(법령§62④)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ㆍ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8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ㆍ분할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사업연도에 손금 계상한 것으로 의제함(2007.2.28이후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6.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대상소득 명확화(법칙§8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①이자ㆍ배당소득은 100% ②그 외 소득은 50%를 한도로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바, 이 때 5년 이내 미사용한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의 익금산입액은 준비금설정(손금산입)대상 소득에서 제외함(200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행위계산의 부당성 판단기준 보완(법령§88③)
  특수 관계자간 거래 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대가와 시가 등의 차이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부당행위에서 배제함으로써 납세자 부담 및 분쟁소지를 축소함. 다만, 장내거래 상장주식 등 시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가와 다른 대가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2007.2.28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8.장내거래 상장주식 시가 평가방법 명확화(법령§89)
  장내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은 거래일의 종가로 평가하며, 이 경우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을 배제함(2007.2.28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9.자금대여 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 보완(법령§89③)
  종전에 특수 관계자간 금전대차거래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고 이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함(2007.2.28이후 최초로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10.파생상품을 통한 이익분여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추가(법령§88①)
  특수 관계자간 유리한 상황 또는 불리한 상황에 있는 매수옵션(call option)ㆍ매도옵션(put option) 등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권리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에 의한 이익분여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추가함(2007.2.28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1.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포괄주의 보완(법령§88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손익거래유형은 자산의 저가양도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자본거래유형은 합병, 증자, 감자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함과 증ㆍ감자, 합병, 분할, 신종사채에 의한 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로 규정하여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변칙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완함(2007.2.28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2.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소득처분 보완(법령§106①3)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소득처분 시 고저가 양수도로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대상에 추가함(2007.2.28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13.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정범위 확대(법령§73)
  일반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 상품(선도, 선물, 옵션, 스왑 등)에 대해 기말평가손익을 인정하고, 금융기관은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해 기말평가손익을 인정함(2007.2.28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4.리스회계기준 개정 내용 수용(법령§24, 법칙§13ㆍ35)
  여신금융전문금융업법ㆍ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여 여신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실질이 금융리스면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의 범위에 리스자산이 범용성이 없는 경우를 추가함. 또한 리스기간(재 리스기간 포함)→리스기간(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 갱신기간 포함), 재 리스→갱신약정, 기본 리스료→최소 리스료, 리스회계처리준칙→기업회계기준서 제19로 용어를 수정함(2007.2.28이후 최초로 시설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15.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매출 손익계산 시 작업진행률 보완(법칙§34)
  작업진행률은 원가기준법으로 산정해야 하나 수익실현이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도록 함(2007.3.30이후 최초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16.소비자 상대 업종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화(법령§159의2)
  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이고 ①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교부사업자 ②의료보건용역관련(의료법인 등) ③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을 의무화 함(2007.7.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17.적격증빙 수취의무 강화(법령§41①, §158②)
  사업과 관련한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적격증빙수취대상을 5만원 초과 금액에서 1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접대비 관련 증빙서류 수취의무 또한 5만원 초과금액에서 1만원 초과로 확대함. 다만 2008년 지출 분은 3만원으로 함(2009.1.1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18.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법령§163의2)
  세금계산서 자료수집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면세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규정 신설에 따라 세금계산합계표 기재사항, 제출기한 등을 규정함(2007.1.1이후 교부받은 분부터 적용).

19.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법령§120⑨, 법령 제15970호 부칙§14)
  시장도매인도 영업형태가 중도매인과 동일하므로 중도매인과 동일한 수준의 연도별 계산서 발급비율로 조정함. 연도별 교부비율기준 2006년→40%, 2007년→45%, 2008년→50%, 2009년→55%, 2010년→60%(2007.2.28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 허용(법령§7①)
  이자ㆍ배당소득만이 아닌 모든 법인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본점에서 일괄납부를 허용함(2007.2.28이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21.역합병 판단요건 보완(법령§81⑤)
  역합병의 요건 중 주가의 개념을 시가총액임을 명확히 하여 합병직전 무상주 발행, 시가에 비해 저가의 신주발행 등 1주당 가액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악용소지를 방지함(2007.1.1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법인세_20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