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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개정세법요약-법인세 분야

2012개정세법요약-법인세 분야  

1.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법법§55)

유망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재정건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함(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 10%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0%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 22%

 

2.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법법§42의2 신설)

K-IFRS 도입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예 :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등)으로 변경한 기업이 일시적인 평가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세부담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고자산 평가차익을 5년 분할 익금 산입하도록 함(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의 세무처리 개선(법령§71)

자산유동화, 받을어음의 할인은 원칙적으로 매각거래이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 처리한 경우 차입거래로 인정함(2012.2.2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4.장래손해조사비 준비금 손금산입(법령§57)

K-IFRS에서 장래손해조사비에 대한 준비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장래 지출될 손해조사비에 대비하여 준비금으로 적립 시 손금산입 허용함(2012.2.2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환변동보험의 외화환산손익 인식(법령§73)

헷지거래로 실질적인 소득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기초자산의 손익만 인식하여 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통화스왑 외에 외화환산손익 인식대상 파생상품에 일반형 환변동보험을 추가함(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K-IFRS도입 이전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법령§24)

국제회계기준 상 영업권은 상각이 배제되므로 K-IFRS도입 이전에 발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을 허용하여 기업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함(2012.2.2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7.지주회사의 연결납세 적용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개선(§법법76의14)

지주회사인 연결모법인이 연결되지 않은 자회사(지분율 100% 미만)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30~50%)이 적용되는 것을, 지분율 20%이상 40%이하는 익금불산입률을 80%로 하고, 지분율이 40% 초과 시에는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하여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함(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해산한 열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계속 적용(법법§76의12)

연결자법인 해산 시 해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 또는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 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체가 동일하므로 연결납세가 계속되도록 제도를 개선함(2012.1.1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9.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확대(법령§120의12)

비영리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모법인 적용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함(2012.2.2이후 연결납세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0.합병 시 과세이연 요건완화(법법§44, 법령§80의2)

상법에서 삼각합병(자회사가 합병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합병)을 도입함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완전모법인 주식을 80% 이상 배정하는 경우에도 합병 시 양도차익 등의 과세이연을 적용함(2012.4.15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11.자본거래 시 과세제도 보완(법법§18)

개정상법에서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을 배당에 사용가능하도록 허용됨에 따라 자본준비금의 배당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함(2012.4.15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12.무액면 주식 도입에 따른 세법보완(법법§17, §76)

개정 상법에서 무액면 주식 도입에 따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 하되, 무액면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을 초과하여 계상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에서 제외하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시 무액면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액면 가액으로 하여 가산세를 적용함(2012.4.15이후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13.의제대상 과세대상 확대(법법§16)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등의 잉여금이 합병 시 합병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자본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적격합병(적격분할 포함)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잉여금중 과세된 소득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은 의제배당 과세함(2012.2.2이후 자본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14.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특례 적용(법법§44)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요건 없이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함(2012.1.1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15.합병 시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법법§45, §46의4, 조특법§37)

자산처분손실이 예상되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합병법인으로 이용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의 처분손실(합병 후 5년 이내 발생)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합병 전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 후 5년 이내 발생)도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에서 공제 불가하도록 하여 역합병을 인정하는 대신 자산처분손실 공제를 강화함(2012.1.1이후 합병·분할·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6.합병·분할 과세특례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 개선(법령§80의2③, §82의2③)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분의 연속성 충족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합병과세특례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 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합병대가를 교부한 것으로 보며,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하더라도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2012.2.2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17.합병·분할 사후관리 요건 개선(법령§80의2, §82의2)

일부 지배주주가 임의로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여 합병법인의 과세이연이 배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적격합병·분할로 과세이연을 적용받기 위한 지배주주의 주식보유요건이 종전에는 모든 개별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1/2이상 보유를 요건으로 하였으나, 개별주주가 아닌 지배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1/2이상 보유 시 보유한 것으로 보며, 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의 사후관리기간을 종전의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주식 처분 시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합병 후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의 처분순서를 신설 규정함(주식보유요건은 2012.2.2이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사후관리기간 및 주식처분순서는 2012.2.2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18.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개선(법법§47, §47의2)

종전에는 분할법인은 분할 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과세 이연하되, 주식처분 시 이연된 양도차익을 과세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자산처분 시 양도차익을 과세하였으나, 분할 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주식과 승계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각각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분할법인 주식처분 시와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처분 시 처분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분할법인에 과세하도록 개정함. 다만, 주식을 50% 이상 처분 시 전액 과세함(2012.1.1이후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012.1.1 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012.1.1이ㅣ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19.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방법 신설(법령§84, §84의2)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처분 시 분할법인의 과세 이연된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를 ①감가상각자산(건물 등 유형자산 및 특허권 등 무형자산), ②토지, ③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하고, 분할법인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전기말 압축기장충당금(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잔액×(A+B-A×B)으로 규정을 신설함(2012.1.1이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A(당기주식처분비율) : 당기에 처분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전기말 주식 등의 장부가액

B(당기자산처분비율) : 당기에 처분한 자산의 양도차익/전기말 자산의 양도차익

 

20.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법법§24)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2012.1.1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1.비영리 교육재산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법§24)

교육·연구·장학 사업을 위한 재원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지급목적으로 국립·공립·사립학교의 비영리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함(2012.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2.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법령§36)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무료이용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및 노인교실)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함(2012.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3.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조정(법법§29)

비영리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을 비영업대금이익은 50% 설정 수익사업소득으로 유지하고 비영업대금 이익을 제외한 종전의 50% 설정대상 이자·배당소득은 100%로 전환함(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4.기부금단체의 공익성 강화(법령§36, §36의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에 “연간 지출액(수익사업 관련 지출 제외)의 80% 이상을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을 지정요건에 추가하고,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16에 위반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징역 또는 벌금형이 최종 확정된 경우”를 지정취소요건에 추가함. 또한 학교 등 법정기부금 지정단체의 의무이행사항에 “공공기관 등과 한국학교의 경우 연간 지출액(수익사업관련 지출 제외)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을 추가하고, 학교 등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요건에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16에 위반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징역 또는 벌금형이 최종 확정된 경우”를 추가함(공익목적 지출의 경우에는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취소요건의 경우에는 2012.2.2이후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5.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법령§56, 상증령§38)

종전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과다인건비는 비영리법인의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계산 시 고유목적 지출로 보지 않도록 개정함. 과다인건비란 임직원의 급여 중 연간 8천만 원 초과금액을 말한다. 다만, 인건비 지급기준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유목적지출로 인정한다. 과다인건비 제한 대상법인은 장학법인,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6.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강화(법법§76)

계산서 교부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가공 및 위장 계산서 수수의 경우를 계산서불성가산세 대상에 추가하고 계산서 미발급, 가공 및 위장 수수 시 가산세율을 1%에서 2%로 인상함. 단,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와 중복 적용을 배제함(2012.1.1이후 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7.주주 등 명세서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기준 개선(법령§152②, §161⑥, §120①·⑤)

주주 등 명세서는 종전에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이를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불분명하게 작성한 경우를 종전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주주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를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개정하고, 주주 등의 명세서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가산세 적용 시 기업의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확인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함(주주 등 명세서는 2012.2.2이후 설립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8.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법법§120)

종전에 원천징수 대상 이자·배당소득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었으나,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을 제출대상으로 하여 제출의무를 강화함(2012.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9.개발완료 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 명확화(법령§71)

종전에는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관련제품이 생산되기 전에 개발이 취소된 경우 해당 개발비는 손금에 해당하나 손금산입시기가 불명확하였으나, 개발을 취소하고 개발비의 자산성 상실과 개발비를 결산상 전액 손실로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토록 하여 개발이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를 명확화 함. 여기서 개발비이 자산성 상실이란 해당 개발비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제품 또는 용역의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을 말한다(2012.2.2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0.용역의 손익귀속시기 개선(법령§69①)

용역의 수익인식 시기는 원칙적으로 진행기준이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와 중소기업의 1년 미만 용역의 경우 인도기준을 허용하였는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인도기준을 허용하여 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여 기업의 세무조정부담을 완화함(2012.2.2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1.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추징 시 이자상당액 경감(법령§110⑤)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추징 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연 4.0%를 적용함(2012.2.2이후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32.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확대(법령§60)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액 계산 시 일시퇴직기준을 적용한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 수리적 기준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 수리적 기준은 전체 근로자의 예상퇴직시기, 임금상승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상 퇴직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서 통상 일시퇴직기준에 비하여 높음(2012.2.2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3.농어민으로부터 재화구입 시 접대비 적격증빙서류수취 제외(법령§41②, 소령§84④)

농·어민 지원 및 법인이 농·어민으로부터 재화구입 시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민으로부터 접대용 재화구입 시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손금산입을 허용함. 다만, 금융기관 송금만 인정하고 송금명세서제출의무를 부여함(2012.1.1이후 접대용 재화를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34.동일기업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조특법§100의1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을 동일기업과세특례 적용범위에 추가함. 합자조합이란 합자회사와 유사하지만 법인격이 없고, 계약에 따라 유한책임조합원도 업무집행이 가능한 점에서 차이 가 있음. 미국의 Limited Partnership과 유사함(2012.4.15(개정상법 시행일)이후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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