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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 개정세법 요약-법인세 분야

2013 개정세법 요약-법인세 분야  

1.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법법§24②)

사립학교인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함(2013.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불합리한 접대비 제도 개선(법법§25①, 법령§40①)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설정율×20% 중 20%를 10%로 축소하고, 종전에 수입금액의 계산 시 금융공기업의 경우 매출액+수수료의 6~9배율을 적용하였으나 이를 6배로 일원화 함(2013.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외국법인 발행 채권 등 관련 원천징수의무자 명확화(법법§73⑥신설)

원천징수의무자를 ①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ㆍ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 ②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의 소득을 대리하여 지급하는 자 외에 ③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의 소득을 국내에서 대리하여 지급하는 자를 추가하여 「소득세법」상 원천징수규정(§127⑤)과 동일하게 규정함(2013.1.1이후 소득지급 분부터 적용).

 

4.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법법§76)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중복 시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2%)만 부과함(2013.1.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5.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ㆍ취소권자 변경(법법§76의8 등)

종전에 연결납세방식 적용승인 및 취소권자는 국세청장이었으나 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하여 납세자 편의제고 및 세무행정의 간소화함(2013.1.1이후 적용을 승인ㆍ취소ㆍ포기하거나 연결자법인의 변경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시 제출서류 일원화(법법§109)

법인설립신고 시ㆍ사업자등록 시 제출서류를 ①주주 등의 명세서, ②사업허가증 등 사본, ③임대차계약서로 일원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2013.1.1이후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하는 분부터 적용).

 

7.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대상 확대(법법§113③)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분경리 대상을 ①비영리법인 ②신탁회사 ③합병법인 ④분할합병법인으로 함(2013.1.1이후 합병하거나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8.지급명세서 제출제도 보완(법법§120)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함(2013.1.1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9.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제도 항구화(법법§55의2⑧)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30%(미등기 시 40%)의 법인세 추가과세를 2012.12.31까지 유예하였으나 재정건전성 제고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제고를 위해 이를 일몰 종료하여 항구화함.

 

10.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 일몰 종료(법법§55의2①)

투기지역 내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시 법인세 10p 추가과세의 적용기한이 2012.12.31까지이나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가 재시행됨에 따라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추가과세제도 일몰을 종료함.

 

11.소비자생협을 비영리법인에 추가(법령§1)

농협, 수협 등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비영리법인에 추가함(2013.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법령§7①)

종전에는 원천징수 일괄납부 요건이 국세청장의 승인사항이었으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함으로서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승인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2013.2.15이후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 단체에 추가(법령§36①)

지역사회 재생,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익적 측면을 감안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대상법인으로 추가함(2013.2.15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14.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법령§45)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내수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직원회식비를 포함하고, 파견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를 추가함(2013.2.15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5.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공제사업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추가(법령§57)

법령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다른 보험ㆍ공제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과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을 추가함(2013.2.15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6.금융회사 등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법령§61)

종전에 은행, 증권, 신탁, 보험, 여신전문금융, 종합금융의 대손충당금 설정한도는 채권잔액×Max[2%,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이고, 신보, 기보, 무역보험 등 보증ㆍ공제관련 금융회사는 채권잔액×Max[2%, 대손실적률]이나, 법인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설정률 2%를 1%로 인하함(2013.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7.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규정 개선(법령§89)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 산정 시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던 것을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함(2013.2.15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8.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법령§111)

기업어음 투명성 제고 및 전자단기사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를 면제함(2013.2.15이후 발행하는 전자단기사채부터 적용).

 

19.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ㆍ승인기간 변경(법령§120의13)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기간이 종전에는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였으나 이를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로 변경하고, 승인은 종전에 최초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에서 최초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2013.1.1이후 연결납세 신청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20.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신고서의 제출의무(법령§9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전자신고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법인세 신고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확보함(2013.2.15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1.지급명세서 제출면제 대상 추가(법령§162)

예탁결제원이 주주의 주식취득가액 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의제배당의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함(2013.1.1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2.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합리적 조정(법칙 별표6)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구간을 추가하여 5개에서 9개로 하고, 기준내용연수를 5년, 8년, 10년, 12년, 20년에 4년, 6년, 14년, 16년을 추가함(2014.1.1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함).

 

23.제약회사 간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기한 연장(조특법§47의4, 조특령§44의4)

제약회사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약회사 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한해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5.12.31까지 3년 연장함(2013.1.1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24.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조특법§72, 조특령§69)

일반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개선 및 적용기한을 2014.12.31까지 2년 연장함. 과세제도의 개선은 과세표준 계산 시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에 접대비, 기부금, 인건비ㆍ복리후생비 등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차입금 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금, 채무보증구상채권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ㆍ대손금의 세무조정을 반영하고, 세율은 종전과 같이 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종전에 복식부기 기장의무를 면제하던 것을 복식부기 기장의무를 부여함(2013.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5.「성장 동력 확충 지원」 관련 적용기한 연장

첨부파일 법인세_201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