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HOME > 세무정보

제목 2014 개정세법 요약-법인세 분야

2014 개정세법 요약-법인세 분야  

1.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법법§24④)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201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 규정 법제화(법법§29④ㆍ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익금산입 사유에 “손금계상 후 5년 내 준비금을 환입한 경우”를 추가하여 5년경과 전이라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환입하는 경우 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이 때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201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자산취득 후 공사부담금 수령 시 손금산입 보완(법법§37)

자산을 취득한 후 공사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 하도록 하여 자산취득 후 공사부담금 수령 시 손금산입 여부를 명확화 함(2014.1.1.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4.독립된 사업부문 관련 위임규정 보완(법법§46)

적격분할 요건에 관한 법인세 과세 시 법 해석의 일관된 적용을 위하여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관한 판정기준”에 필요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법률상 위임 근거를 마련함(2014.1.1.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5.물적분할 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법법§47)

처분이 아닌 우회적인 지분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분할법인의 익금에 산입함(2014.1.1.이후 주식 등의 보유비율이 50% 이상에서 50% 미만으로 되는 분부터 적용).

 

6.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의무 및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법법§76⑩, §112의2)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대상에 기부금으로 손금산입 받는 내국법인, 필요경비공제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거주자ㆍ비거주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으로 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 작성ㆍ보관의무를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으로 하여 발급(작성ㆍ보관)법인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함(2014.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7.연결대상법인 변경 시 변경신고기한 조정(법법§76의11)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연결대상법인 신고기한을 변경 후 1개월 이내에서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조정함(2014.1.1.이후 연결대상법인이 변경된 분부터 적용).

 

8.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법법§117의2④)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가맹법인의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건당 거래금액 30만 원 이상에서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함(2014.7.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9.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개선(법령§36)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을 ①정관상 수입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임이 인정될 것 ②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 ③홈페이지 개설 및 정관상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 ④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연도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⑤지정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를 받은 경우 3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으로 규정하여 신청시점에 확인 가능한 사항으로 지정요건을 개선함(2014.2.21.이후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부터 적용).

 

10.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등의 금액 명확화(법령§72②)

현물출자한 법인은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로 주식 등의 가액을 계상하고 장부가액과의 차d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후 주식 등을 처분할 때 상계하도록 함.

 

11.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등의 금액 명확화(법령§72②)

농협, 수협 등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비영리법인에 추가함(2013.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법령§80의2, §82의2)

적격요건 사후관리 대상인 지배주주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에서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으로 개정하여 적격요건 관련 사후 관리대상 주주의 범위를 합리화 함(2014.2.21.이후 합병, 분할, 포괄적 교환ㆍ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13.적격분할에서 자산조정계정 계상 시 장부가액 명확화(법령§82의4①)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자산조정계정 계상금액은 양도받은 자산의 시가와 분할법인 장부가액과의 차액인 바, 장부가액 계산 시 승계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차감하여 계산함.

 

14.비적격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 승계 명확화(법령§85)

비적격물적분할 시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시 승계 가능함을 명확화 함(2014.2.21. 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15.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액면주식의 가액산정방법 개선(법령§14④)

발행주식 수에 따라 총 의제배당금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상주 가액의 계산방법을 자본금 전입액을 신규발행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개선함(2014.2.21.이후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16.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비인정(법령§19)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을 손비항목에 추가함(201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7.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개선(법령§29①)

내용연수 변경 사유에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서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로 개정하여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함(2014.2.21.이후 내용연수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8.감면법인에 대한 감가상각 의제액의 신고조정 범위 명확화(법령§30①)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상각범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다만, IFRS 특례대상 자산의 경우 법령 제26의2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감면법인에 대한 감가상각 의제액의 신고조정 범위를 명확화 함(201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9.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보험료 손금산입 한도 명확화(법령§44의2, §60)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누적한도는 ①일시퇴직기준과 ②보험 수리적 기준 중 많은 금액이나 이때 퇴직연금 미가입자가 있는 경우 미가입분에 대해서는 일시퇴직기준을 적용하며, 퇴직연금보험료 누적한도도 퇴직급여충당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명확화 함(201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용도 확대(법령§56⑥)

의료서비스 경쟁력강화를 위해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 용도를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 취득 외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추가함(2014.2.2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1.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손금산입방법 개선(법령§64②, §65②)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 취득 후 지급받은 경우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액은 손금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하고 당해 연도 익금에 산입함을 명확화 함(201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2.투자금액 계산 시 일반차입금 건설자금이자 포함 명확화(법령§72)

종전에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를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조문을 정비함.

 

23.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명확화(법령§74④)

매매목적 부동산은 취득가액이 고가이고 개별적 인식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재고자산 평가시 신고방법과 다른 방법 사용 및 승인 없이 평가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매매목적 부동산은 개별법으로 평가함(201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4.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방법 개선(법령§76)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방법의 융통성 제고를 위해 비은행법인의 경우 평가방법 선택 후 5년경과 시 다시 선택 가능하도록 함(201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5.금전대차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이자율 적용 개선(법령§89③)

금전대차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이자율 적용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좌대월 이자율을 적용하는 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의 대여금ㆍ차입금에 적용”하던 것을 “해당 대여금ㆍ차입금에 한해 적용”하도록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대여금ㆍ차입금 범위를 명확화 함(201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6.시가평가방법 개선(법령§89)

법률간 통일성 및 시가평가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 제65조ㆍ제65조 평가방법을 추가함(2014.2.21.후 시가를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27.폐업한 소기업의 추계결정방법 보완(법령§104②)

폐업한 소기업의 추계결정방법을 ①수입금액×(1-단순경비율) ②수입금액×직전연도 소득율 ③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에 의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추계결정 하도록 하여 폐업한 소기업도 기준경비율 방법이 적용됨을 명확화 함(2014.2.21.이후 추계결정 하는 분부터 적용).

 

28.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 확대(법령§120의26, 조특령§100의 15)

법무ㆍ관세법인 등의 조직변경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청산소득 과세특례대상에 특허법인(합명)→특허법인(유한)을 추가함(2014.2.21.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9.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중소기업에 출자 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조특법§13)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함(2014.1.1.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0.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합리화 등(조특법§8의3, 조특령§7의2)

출연금 지원 합리화 및 상생협력기금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보, 기보, 대ㆍ중소기업협력재산에 출연 시 적용하는 세액공제를 2016.12.31.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이때 출연법인의 특수 관계인에 대한 지원은 제외하며, 상생협력기금 사용목적을 기존 생산성향상시설장비의 개ㆍ보수비용까지 확대함(2014.1.1.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31.기술혁신형 합병ㆍ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12의3, §12의4, 조특령§11의3, §11의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을 촉진하여 벤처창업자 등의 투자금 회수 및 재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합병법인이 기술혁신형 합병ㆍ주식취득에 대해 2015.12.31.까지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함(2014.1.1.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32.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조특법§34)

기업의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15.12.31.이전에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부채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3년 거치 3년 불할 익금산입 함(2014.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3.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이연요건 명확화(조특법§38)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이연요건 중 사업목적인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경우에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여 조문을 명확화 함.

 

3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업종 확대(조특법§47의4)

합병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 업종을 의료기기업, 조선업, 해운업, 건설업 경영기업의 업종을 추가함(2014.1.1.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35.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전환 등(조특령§63~65)

식량작물재배업을 제외한 기타작물재배업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당 6억 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 분과 농업회사법인은 연간 50억 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 분은 과세로 전환하고,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법인세 면제신청 등 제출서류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추가함(201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6.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확대(조특법§136)

기업의 문화ㆍ예술비 지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접대비가 접대비 총액의 1%를 초과하여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문화접대비 한도액을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로 확대함(201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7.과세특례 적용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조특령§35, §35의2)

과세특례 적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배주주의 경우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을 지배주주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지배주주의 범위를 개선함(2014.2.21.후 양도, 포괄적 교환ㆍ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8.동일기업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조특령§100조의15)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유한회사 형태의 유사한 법인(법무ㆍ회계ㆍ세무ㆍ관세법인)과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기업과세특례적용범위에 특허법인(유한)을 추가함(2014.1.1.이후 개사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법인세_20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