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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개정세법 요약-법인세분야

2017개정세법 요약-법인세분야  

1.분할합병ㆍ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법법 §16①, §46②, 조특법§38①)
분할합병 시 양도손익 등 과세이연 요건 중 하나인 분할대가 중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주식이 80% 이상 배정 요건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모회사 주식이 80% 이상 배정으로 개정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주식 양도손익 등 과세이연 요건 중 하나인 교환대가 중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80% 이상 배정을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모회사의 모회사 주식이 80% 이상 배정으로 과세이연을 완화함. 이는 상법상 삼각분할합병ㆍ삼각주식교환이 허용(2016.3월 시행)됨에 따라 과세특례 제도를 보완하는 것임(2017.1.1.이후 분할합병ㆍ주식의 포괄적 교환 분부터 적용).

 

2.완전자회사간 합병 시 과세이연 허용(법법§44③)
자회사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합병 시 별도의 요건 없이 과세이연 허용 대상을 동일 모회사가 100% 지배하는 완전자회사간 합병의 경우로 확대함(2017.1.1.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3.합병 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법법§45③, §46의4③)
적격합병(분할합병 포함) 후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의 경우 합병 시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만큼만 공제제한 하던 것을 합병 후 시가하락에 따른 처분손실은 제한 없이 전체사업에서 공제 가능하도록 하여 합병 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를 합병 시 내재손실(Built-in loss)로 조정하여 제도를 합리화 함(2017.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물적분할ㆍ현물출자 시 사후관리 완화(법법§47③, §47의2③)
물적분할ㆍ현물출자 시 사후관리 사유 중 분할신설법인ㆍ피출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50%미만으로 하락한 경우를 3년 이내 지분율이 50%미만으로 하락한 경우로 개정하여 구조조정 이후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함(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물적분할ㆍ현물출자 시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법령§84, §84의2)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물적분할ㆍ현물출자 후 모든 유형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적격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양도ㆍ포괄적 교환 등)시에도 계속하여 과세이연 하도록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함(2017.2.3.이후 적격 구조조정 하는 분부터 적용)

 

6.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법법§56, 법령§93)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은 Ⓐ[당기소득×80%-(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10%와 Ⓑ[당기소득×30%-(임금증가+배당액 등)]×10% 중 선택하도록 하고 과세방식선택 후 3년간은 변경 금지하였으나 Ⓑ형→Ⓐ형(투자포함 형)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투자의 범위에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를 추가하고, 임금증가액 계산방법 중 ①직원의 근로소득 증가액×1.5(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만 적용)로 하여 가중치를 확대하고, 배당액의 계산방법의 경우에 ①잉여금 처분에 의한 현금배당×0.5(종전 현금배당 전액) ②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0.5(종전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기업소득이 투자ㆍ임금증가 중심으로 환류 되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보완함(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법법§91①)
종전에는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은 공제한도가 없었으나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액을 각사업연도소득의 80%를 공제하도록 함(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법인 확대(법령§10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법인에 지급배당소득공제를 통하여 법인세를 사실상 비과세하는 명목회사(유동화 전문회사, 자본시장법상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를 추가하여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합리화 함(2017.2.3.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 시 과세특례 신설(법령§14①)
해외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자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주주인 내국법인의 의제배당 과세이연 조건에 동일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인 경우를 추가함(2017.2.3.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10.사업재편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령§15④, §80의2①, 조특령§36③, §37⑪)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과세이연 대상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이 출자전환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적격합병 등으로 취득한 주식처분 시 과세이연 지속사유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교환(조특법 §121의30)을 추가하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회사의 채무 인수ㆍ변제 및 자회사에 자산증여 시 과세특례 시에 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을 한도로 채무 인수ㆍ변제액 및 증여자산 가액을 비용 인정하던 것을 비용인정한도(자회사의 이월결손금)를 폐지하여 사업재편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을 지원함(2017.2.3.(조특령은 2017.2.7.)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11.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법령§19의2⑥, 법칙§10의4 신설)
보증에 따라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특례대상인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바, 특례대상에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미분양주택 유동화 포함)과 직접 제공한 채무보증은 사업수행 상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특례대상에 추가함. 다만, 이 경우에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보증을 포함함(2017.2.3.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12.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법법§25, §27의2, 법령§39, §50의2)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을 제한함. 여기서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란 ①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하고 ②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ㆍ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이며 ③해당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이며, 접대비 한도는 일반법인의 50%로 축소하고, 법인이 운행기록 미작성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5백만 원으로 손금인정을 축소하여 접대비 등 손금인정이 제한되는 법인의 요건 설정 및 손금인정 제한을 강화함(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3.푸드뱅크의 손금인정대상 확대(법령§19, 소령§55)
「식품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2016.2.3.개정, 2017.2.4.시행)으로 생활용품도 지원이 가능하게 된 점을 반영하여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한 생활용품의 장부가액도 손비로 인정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기부활성화를 지원함(2017.2.4.이후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

 

14.복리후생비 손금항목 중 직장연예비 명칭 명확화(법령 §45①, 소령§55①)
기업의 문화ㆍ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연예비를 직장문화비로 개정하여 명칭을 명확화 함.

 

15.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보완(법령§50의2)
제도합리화 및 제도도입 초기의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요건에 반드시 업무용 전용자동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렌터카 임대차 특약(차량 대여 시 임대차계약서에 법인의 임직원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특약)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일부기간만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업무전용보험 실제 가입일수÷사업연도 중 업무전용보험 의무가입일수)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손금산입방법을 신설함(2017.2.3.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 확대(법령§56)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용도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해외지진출사업비를 추가함(2017.2.3.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7.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조정(법령§57⑧)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증보험의 누적적립한도가 상향조정된 것을 감안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적립한도를 경과보험료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 100분의 40, 보증보험 100분의 150)로 확대함(2017.2.3.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대손충당금 금융회사 특례에 수협은행 추가(법령§61)
수협중앙회의 분할(2016.12월)로 수협은행이 설립된 점을 감안하여 대손충당금 계상 시 금융회사 특례에 수협은행을 추가함(2017.2.3.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9.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가능법인 추가(법령§63)
서민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이 가능한 법인에 서민금융진원을 추가함(2017.2.3.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시 기업소득 계산방법 명확화(법령§93④)
환류대상 기업소득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국세환급금 이자 등을 가산하고 법령상 의무적립금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바 차감항목에 비적격합병(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과 비적격합병(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을 추가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합리화함(2017.2.3.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1.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법령§120의26)
지방공사 등의 원활한 조직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에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 되는 경우를 추가함(2017.2.3.이후 조직변경 하는 분부터 적용).

 

22.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 확대(법령§156②)
합병 후 구분경리 부담을 완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구분경리 예외의 범위에 동일사업(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서 동일사업(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확대함(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8의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강화를 위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대상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추가하고, 대ㆍ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 시 기금사용 목적지원에 제한이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며,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19.12.31.까지로 함. 또한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에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 시 취득가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이의 적용기한을 2019.12.31.까지로 함(2017.1.1.이후 출연ㆍ무상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24.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ㆍ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12의3, §12의4)
M&A를 통한 벤처기술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인수 시 합병ㆍ인수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합병ㆍ인수가액 중 현금지급비율 80% 초과를 50% 초과로 완화하고,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비율(주식인수에 한정)은 피합병법인 지분의 50% 초과이나 피합병법인 지분의 30% 초과 + 경영권 인수로 완화하며, 또한 피합병ㆍ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는 주식을 배정받지 않아야 되나 주식배정을 허용함(2017.1.1.이후 합병ㆍ주식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25.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13의2, 조특령§12의2 신설)
투자여력이 있는 법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2019.12.31.까지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함(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조특법§13에 따라 벤처기업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법인세 면제되는 법인을 제외함). 이때 출자방법은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직접출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특수관계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제외)로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이나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납입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취득(구주 매입 제외)으로 함. 다만, 내국법인이 출자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함(2017.1.1.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6.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조특법§28의2, 조특령§25의2 신설)
한시적으로 가속상각 특례를 인정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조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17.6.30.까지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과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ㆍ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를 취득하는 경우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여기서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 원 미만인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함(2017.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7.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출자전환 시 조기 비용인정 특례 신설(조특법§44, §121의29)
재무구조개선계획ㆍ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채권가액-주식시가)을 출자전환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하여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함(2017.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8.합병 시 중복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조특법§47의4, §121의31, 조특령§44의4, §116의3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업종요건에 철강, 석유화학 업종을 추가하고, 또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여야 하나 이를 삭제하고, 적격합병 시 사후관리특례를 신설하여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은 승계한 고정자산에서 제외(사후관리 배제)하도록 하여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함(2017.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9.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추가(조특법§72)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적용 법인에 「수산업협동조합법」(2016.5.29.개정, 2016.12.1.시행)에 따른 조합공동사업 법인을 추가함(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0.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74①)
학교법인 등 공익법인 지원을 위해 수익사업 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대상법인을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조직위원회(2017피파20세 월드컵조직위원회,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2018창원세계사격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추가하고 2019.12.31.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함(2017.1.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1.공모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97의9, 조특령§97의8 신설)
현물출자를 통한 공모 리츠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내국법인이 영업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모 리츠(「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ㆍ건물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2019.12.31.까지 과세이연 함. 과세이연방법은 현물출자로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상당액만큼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함(2017.1.1.이후 현물출자 하는 분부터 적용).

 

32.톤세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조특법§104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시 연속한 5개사업연도 동안 의무 적용하였으나 이를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포기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해운업계 구조조정을 지원함(2017.1.1.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3.자본 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104의3)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지원을 위해 자본 확충목적회사(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가 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손실보전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이익의 100%(한도 : 매입증권 잔액의 10%-손실보전준비금 잔액)를 손금에 산입하고 이의 적용기한을 2021.12.31.까지로 함(2017.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4.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조특법§121의32 신설)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과세이연 요건 특례 중 합병대가 중 주식 80%이상 배정을 합병대가 중 주식 70%이상을 배정하도록 하고, 이의 적용기한은 2018.12.31.까지로 함(2017.1.1.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35.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계열회사 간 주식교환 시 과세이연(조특령§116의33)
교환대상 법인의 지배주주가 보유주식 전부를 다른 법인과 교환 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시 교환대상법인과 다른 법인 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배제하였으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 간 주식교환 시에는 특수관계자에서 계열회사를 제외하여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구조조정을 지원함(2017.2.7.이후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36.중소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36① 신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인정 기본한도를 2016.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증액하였으나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201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함(2017.2.7.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7.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허용대상 확대(조특령§34)
금융채무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양도로서 자산양도 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요건 중 중소기업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결한 자산양도를 통한 채무상환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함(201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8.본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시 과세특례 계산 합리화(조특령§57⑤)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시 건물, 대지의 양도차익은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하는 바, 이때 본사를 이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본사를 양도(선 이전 후 양도)한 경우 종전 본사 일부를 다른 사람이 사용 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사용면적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특례를 적용함. 즉 선 이전 후 양도한 경우 대부분 공실 또는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 법인의 종전 본사 일부를 다른 사람이 사용 시에는 이전일을 기준으로 직접사용면적비율을 산정하여 과세특례를 합리화 함(2017.2.7.이후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법인세_201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