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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7.1부터 과세특례제도 폐지

2000.7.1부터 과세특례제도 폐지  

2000.7.1부터 과세특례제도 폐지

1.개설(법25조, 영74조)
현행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자 (대리ㆍ중개등의 경우 1,200만원 미만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 적용을 받아 일반과세자보다 세금부담이 적었으나 오는 7월1일부터는 이러한 과세특례제도가 없어지고 종전의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자로 되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가 된다. 종전의 간이과세자는 연간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자이나 7월1일부터는 대리ㆍ중개 구분없이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자는 간이과세자가 된다. 따라서 7월1일부터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만 남게 된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이유는 세금계산서 수수에 기초한 근거과세체제를 확립하고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함으로써 근로소득 등 타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에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고 여기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에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단순화(법26조, 영74조의3)
종전에는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감안하여 11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나 7월1일부터는 이를 3단계로 단순화하였다.
이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율을 세분화하여 적용할 실익이 미약하고, 징세 행정효율을 제고하며, 제도개편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율을 하향 조정한 것이다.  
종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20%, 제조업:22%, 전기ㆍ가스ㆍ수도업:21%이나 모두 20%로, 또한 종전의 건설업:37%, 대리ㆍ중개ㆍ위탁매매ㆍ도급:41%, 부동산임대업:43%, 농ㆍ임ㆍ어ㆍ수렵업:43%, 기타서비스업:40%는 30%로, 음식업:50%, 숙박업:50%, 운수ㆍ창고ㆍ통신업:50%는 40%로 하여 3단계로 단순화되었다.

3.제도개선에 따른 세부담 경감(법 부칙7조)
(1)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과세특례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세부담이 증가되도록 부가가치율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2)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2000년(1년차)은 20%를, 2001년(2년차)은 1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세액에서 일정율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종전 간이과세자 중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자 중 1억5천만원 미만인자와 경감기간 중 신규를 사업을 개시하는 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자 및 종전 과세특례자가 매출액증가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자 중 1억5천만원 미만인 자가 해당된다.

4.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법26조, 영74조의3)
종전에는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과세특례자는 매입세액의 20%를,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율이 30% 이하인 업종은 20%, 30%초과 업종은 3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였다. 그러나 7월1일부터는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는 관계로 과세특례자는 이러한 공제율 제도가 폐지 되고,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같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20%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20%를,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30%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30%를,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0%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4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경감기간 중에는 경감부가율에 맞추어 공제한다.

5.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신설(법26조의3, 영74조의5)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매입처별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가액의 105분의 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6.과세유형 전환자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 조정(영63조의3, 영 부칙5조)  
소규모사업자 과세제도 개편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간이 또는 과세특례자 중 재화를 공급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과 같이 납세자가 재고품을 신고서에 의해 신고한 후 과세관청이 조사ㆍ승인ㆍ통보하는 절차에 의하여 재고를 확인 받아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이나 직전과세기간 매출액에 간주재고율(제조업,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과 소매업은 100분의 10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100분의 5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재고액으로 간주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약 64만명의 과세유형변경자가 예상되어 1개월 안에 이들 사업자의 실재고액을 확인ㆍ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납세자가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이 간주재고율 계산에 의한 재고매입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7.법 개정에 의한 종전의 과세특례자 등에 대한 특례(법 부칙6조)
1999년 12월 28일 법률 제6049호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던 자에 대한 간이과세 또는 일반과세의 적용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2000년 6월 30일 현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하여 계산한다)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종전의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위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를 포기한 자와 법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
4.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한다)가 4,800만원  이상인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위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위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는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종전의 법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2000년 7월 1일 이후에도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부가세과특자폐지_20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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