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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망ㆍ실종선고는 단순히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없거나 또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재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 바(민법 제1028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한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이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되고, 자기의 고유재산으로써 변제할 필요는 없다.    

(4)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
회사정리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회사정리법 제1조). 회사정리법상 정리개시원인은 회사에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지급불능ㆍ채무초과)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및 비록 회사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더라도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만큼 재정적 궁핍상태에 빠진 경우를 포함하나(같은 법 제30조①), 어느 경우든 갱생의 가망이 있는 것이 전제가 된다.
회사정리법상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된 정리계획안은 법원의 인가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232조,제233조 제236조). 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중지 중의 파산절차ㆍ강제집행 등은 원칙적으로 실효된다(같은 법 제246조). 또한 인가된 정리계획은 회사와 이해관계인 전원에 그 효력이 미치며(같은 법 제240조), 이해관계인의 권리는 계획의 정함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된다(같은법 제242조).
이와 같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된 것은 정리계획인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부가 46015-483, 97.3.5).

(5)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일정한 사실상태가 그대로 계속되는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그것을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商事債權)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상법 제64조).
어음법과 수표법에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어음은 6월∼3년, 수표는 6월로 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상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 보다 단기라 하여 상법 제64조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이고 어음ㆍ수표법은 모든 거래관계에 있어 돈을 청구할 권리의 시효를 규정한 법령으로서 원인채무존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에 있어 상법 제64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의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통칙 17의2-63의2-1②).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소멸시효기간을 더 단기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1.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에 관한 채권
6.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품 및 상품의 대가
7.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②1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4조)
1.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衣食) 및 유숙(留宿)에 관한 교주(校主), 숙주(塾主), 교사(敎師)의 채권
③어음에 관한 소멸시효(어음법 제70조)
1.인수인에 대한 환어음 및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
2.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부터 무비용상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
3.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한 날로부터 6월
④수표에 관한 소멸시효(수표법 제51조)
1.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월
2.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한 날로부터 6월

(6)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
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매출채권에 대하여 지급 받은 수표 및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다 할지라도 대손세액공제사유가 되지 않는다.
수표 또는 어음의 범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 또는 수표를 포함하는 것이며(통칙 17의2-63의2-1③),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발행한 자의 최초 부도발생일이 아니라 사업자가 교부받은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기한일 또는 제시기한 전ㆍ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규칙 제19조의3).  
부도확인이라 함은 금융기관에 지급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 중 지급에 응하지 못할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수표는 그 표면에, 어음은 부전을 사용하여 지급에 응할 수 없는 사유(부도반환사유)를 기재하여 부도 반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도 반환사유가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받을 때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한 "무거래" 및 화의신청 등에 의한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의 경우에는 모두 부도확인에 해당된다(부가 46015-410, 98.3.6, 부가 46015-815, 98.4.24).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의 그 다음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부도발생일이 12월 30일 또는 12월 31일인 때에는 그 다음해 7월 1일이 6월이 경과한 날이 되며, 부도발생일이 6월 30일인 때에는 그 다음해 1월 1일이 6월이 경과한 날이 된다(부가 46015-864, 99.4.1).
과거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되었으나 그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한 관계로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부가 46015-555, 98.3.25외)고 하였으나 최근의 신문내용을 보면 이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서는 할인어음  채무가 다른 대출채무로 전환되어 그 대출금의 담보조로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국심 98부 2746, 99.8.18외).

-관련 예규

①수표의 범위에 가계수표 포함 여부(부가 46015-1218, 97.5.31)
수표에는 은행이 교부한 가계수표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가계수표의 발행한도 및 부도확인 등에 대하여는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다.

②선수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부가 46015-2955, 97.12.31)
재화ㆍ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급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단순 자금결제 및 융통목적으로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대상 여부(부가
46015-2687, 97.11.28)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순히 자금결제 및 융통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저당권 설정가액이 선순위채권에 미달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경매 취소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부가 46015-2752, 97.12.6)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경매)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당해 저당권 설정된 재산가액이 선순위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되어 사실상 당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다.

⑤배서양도어음의 소구(遡求)에 의해 상환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부가
46015-319, 98.2.2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 받은 사업자가 당해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소구를 받아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도어음을 최종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업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7)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7호에서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아직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Ⅳ.대손세액의 계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대손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대손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과 기타 매출채권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2회 이상 공급한 대금 중 일부만 변제 받은 경우로서 특정거래에 대한 대가로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경우에는 거래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린다(부가 46015-2113, 98.9.21)
 
대손세액 = 대손금액×10/110

Ⅴ.대손세액공제 방법 및 절차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법 제19조 및 영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및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법 제17의2②, 영 제63조의2③).
대손금액의 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부가
46015-765, 95.4.25).
①파산의 경우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②강제집행의 경우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또는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
③사망ㆍ실종선고의 경우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가정법원 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④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의 경우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
⑤부도수표 및 어음의 경우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사본
⑥외상매출채권 등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 : 관련 장부 등 증빙서류 및 상법 등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부가 46015-2171, 98.10.18)

Ⅵ.대손세액의 가산
대손세액 공제 후에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법 제17조의2①단서). 이 경우 제3자로부터 대신 변제받은 때에도 변제받은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그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부가 46015-1966, 98.8.31).    

Ⅶ.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차감 또는 가산
(1)대손세액의 매입세액 차감 또는 가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그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그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9조 및 영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함께 변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7조의2 ③ ⑤, 영 제63조의2 ④).
이 규정은 공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중공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다만, 폐업일 이전의 대손발생분에 대하여만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이미 사업장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파산 등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상태이므로 납세행정비용의 절감 측면에서 이를 제외한 것이다.

(2)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위 (1)의 내용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을 차감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며(법 제17조의2 ③단서), 이 경우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17조의2 ④).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제받은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영 제63조의2 ③).

Ⅷ.대손세액공제금액의 회계처리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대손세액공제금액은 외상매출금 등의 매출채권에서 차감하여야 하며(법인 46012-2922, 96.10.22),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공제금액에 대한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 중에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대손세액공제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대손세액공제금액은 매입채무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그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공제금액에 대한 매입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매입채무 중 매입세액으로 가산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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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무 사   백  승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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