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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 개정세법요약-부가가치세분야

2001년 개정세법요약-부가가치세분야  

▣ 부가가치세법

1. 사업자 등록 신청시 임대차 계약서 첨부 의무화 :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과 부동산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강화 측면에서 2001. 1. 1이후 최초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임대차 계약서 첨부 의무화(영 7.②)

2. 관광호텔 외화획득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 2년간(2001∼2002년) 한시적으로 영세율 적용(2001∼2002년중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 영 26)

3.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 별도 표시 : 백화점·대형점·대형쇼핑센타 내의 사업자 및 POS 도입사업자 등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에 물품가격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구분 표시해야 함(2001. 7. 1이후 최초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영 79의2.⑥)

4. 면세용역의 조정 : 응급환자 이송용역, 묘지 및 화장업 관련용역, 분뇨등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 소독용역, 생활폐기물 공급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작업환경 측정용역 등을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했고,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면세대상 용역에서 제외〔2001. 1. 1(프로그램개발용역은 2001. 7. 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영 29,  35〕
 ※ 면세에 포함된 용역은 관련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허가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한함

5. 영세율적용 대상 사업자 범위 축소 :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주둔지역내」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자와 특소세법에 의해 지정받은 외국인 전용 판매장 사업자가 대가를 원화로 받아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에서 환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주세가 면세되는 외국인 전용 음식점과 특소세법에 의해 지정받은 외국인전용 판매장만 영세율 적용하도록 대상사업자 축소(2002. 1. 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분부터 적용, 영 26.①.6)

6.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재화·용역의 범위 축소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대상 축소(2001. 1. 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분부터 적용, 영 26.①.1, 1의2)
* 국제 통화 착신용역은 용역의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에도 외화로 지급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문제 등 해소
 ※ 상호주의 적용 : 당해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7. 방송용역에 대한 면세 범위 조정 : ① 지상파방송(예:KBS)은 방송자체에 대가로서의 수입이 없어 면세할 실익이 없으므로 과세로 전환, ② 종합유선방송 - 2000. 12. 31일까지 면세에서 영구면세로 전환,  ③ 텔레비젼 중계 유선방송·위성방송(현재 사업자 선정 중) - 면세유지, ④ 음악유선방송·전광판 방송 - 과세(2001. 1. 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영 32.④)

8. 인터넷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 허용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요건을 완화(2001. 1. 1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영 58)
  ① 통신망(인터넷 제외)에 의한 교부(예:EDI방식) : 사업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전산망을 통해 전송,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저장·보관
  ② 인터넷에 의한 교부 : 사업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작성자의 신원확인,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통해 전송,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저장·보관
  ③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보관을 대행하는 경우 : 상기 요건에 의해 교부 및 보관하고 대행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기
   * 보관요건 등 필요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

9. 포괄적 양도·양수 범위 확대 : 상법에 의한 분할·분할합병방식으로 동일 사업장내에서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와 법인세법( 46)에 의한 요건(5년 계속 사업법인,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이고 소유비율에 따라 배정,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을 갖춘 사업분할을 하는 경우를 포괄적인 사업 양도·양수 범위에 추가(2001. 1. 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영 17.②)

10. 할부·장기할부판매의 범위 개선 : 할부·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서 단기할부는 인도기일, 장기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공급시기 조정(2001. 1. 1이후 최초로 재화를 인도하는 분부터 적용, 영 21.④,  48.③)
* 법인세법의 수익인식기준과 일치시킴

11. 금융·보험용역의 명확화 :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 수입인지, 복권, 입장권, 상품권등의 판매대행 및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대행, 지금형 주화의 수탁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 부동산 임대용역(2001. 1. 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영 33)


12. 과세표준 안분계산 기준의 합리적 조정 : 실거래가액 중 토지·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 기준을 소득세법과 일치시킴(2001. 1. 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8의2.④,⑤)  

13. 중계무역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허용 :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로 판매하는 중계무역·국외위탁가공무역·외국인도수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불가능 했으나 매입세액 공제허용(2001. 1. 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분부터 적용,  60)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토록 되어 있으나 수출경쟁력을 감안하여 중계무역 등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 허용

14. 매입세액 재계산 범위 확대 :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후 면세공급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였으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면세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적용(2001. 1. 1이후 최초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영§61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영§63.①)
 ※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2001. 9. 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15. 과세유형 전환시 전환통지 외무부여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시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통지. 다만,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부동산임대업에 한해 통지의무를 과세유형 전환의 필수요건으로 하여 간이과세포기 기회를 부여(2001. 7. 1이후 최초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되는 자부터 적용, 영§74의2.②,③)
 ※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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