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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1.의의
사업자등록이라 함은 조세채권을 확보함에 있어서 필요한 납세의무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 등의 인적사항과 사업개시일 기타 과세자료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사실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등록제도는 사업자의 사업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협력의무로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파악하게 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인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등록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는 휴ㆍ폐업의 신고 및 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2.등록의 신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등록대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이나 예외적으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기위한 준비기간 중에 발생하게 될 매입세액을 납세의무자로서 신고하게 하여 이를 환급하여 줌으로써 당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고자 하는 자의 조세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자를 포함한다.

①타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자
②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
③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자
④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⑤등록이 말소된 자

(2)등록장소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에도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인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때에는 그 추가로 설치한 사업장에 대하여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로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되 광업 등에 대하여는 특정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또한 직매장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나 임시사업장 및 하치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등록신청방법
①일반적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자의 인적사항
2.사업자등록 신청사유
3.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기타 참고사항

②다단계판매원의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경우에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등록ㆍ폐업)현황신고서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ㆍ사업개시연월일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다단계판매원이 위 ①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과 이 영 제4조 제1항 제7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위 ①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4)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3.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기타 :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사본 등

(5)등록신청기한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예 : 사업개시일이 7월2일인 경우에는 7월22일까지)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으며,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신고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①등록의 기준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정당하게 거부함에 따라 신청자가 재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재차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사업자등록일로 본다.

②사업개시일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