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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 개정세법 주요내용-부가가치세법

2002 개정세법 주요내용-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법률 제6539호, 2001. 12. 29, 대통령령 제17460호 2001. 12. 31)

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전자화폐 사용을 추가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자영사업자가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 (2002 . 7 .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법 32의 2①,영 80③ )

2.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사업장 특례 적용받는 사업자 추가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이 원칙이나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호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을 추가 ( 사업장이 변경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4①4호 아목 )

3.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추가 :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001 . 1 . 1 이후 최초로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영 5의2①4 )

4.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자등록 의제규정의 보완 :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는 다단계 판매원이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봄 (2002 . 1 . 1 이후 최초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이 영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다단계 판매원은 이 영 시행후 2월 이내에 도·소매업자로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만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의 명단을 2002 . 3 . 25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영 7⑥ )

5.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의 개인적 공급 적용 배제 :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법 제 1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개정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사업상 증여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과세형평을 이룸 (2002 . 1 .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영 16① )

6.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등의 방식에 의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규정 (영 21①10 )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7.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의 범위에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등의 방식에 의한 수출도 포함하여 수출의 활성화를 지원함 ( 영 24 ) 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은 수출의 범위에 포함함. (영 24①2 ) 나.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수출의 범위에 포함함 (영 24②3) ①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등)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②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③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④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후 반출할 것

8.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조정 (영 26) 가.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본다. (영 26①1)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② 사업서비스업 ③ 금융 및 보험업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④ 통신업(소포송달업 제외) ⑤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⑥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 (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 제외) ⑦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⑧ 그밖에 이와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외신기자클럽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적용에서 삭제됨 (현령 26①9) 다.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자로서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2002. 1. 1부터 2003 . 12 . 31 까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로서 그대가를 외화로 받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을 영세율적용으로 신설함 (영 26①6의2)

9. 공원묘지 위탁용역의 면세전환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원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추가 (2002 . 1 .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영 29. 7의2)

10.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의 수신료를 면세대상에서 제외 (영 32④) 지상파방송·음악유선방송 및 인터넷방송 등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위성방송 등을 면세대상에서 제외함. ( 위성방송은 2002 . 1 . 1 이후부터 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은 2002 . 7 .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함.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또한 관할세무서장에게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2002 . 8 . 25 까지 신고하여야 함. 다만 위성방송사업자는 2002 . 2 . 25 까지 신고하여야 함 )

11.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조정 (영 33) 가.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증권업에 포함시켜 면세사업으로 전환 (영 33①2) 나.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계리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보험업에 포함시켜 면세사업으로 전환 (영 33①10 ) 다. 수입인지 판매대행용역을 면세사업으로 전환 (영 33④1) (2002 . 1 .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며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의 면세전용에 대하여 자가공급규정 적용 안함.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

12. 방문학습지도용역 등을 면세대상으로 함 [영 35.1호(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근로유사용역에 해당하므로 이들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함 (2002 . 1 .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3.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영 48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2002 . 1 .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14.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영 48⑫)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15. 감가상각자산중 건물·구축물의 체감법칙적용을 5년에서 10년으로 과세요건 강화 (영 49①②, 영 63②, 영 63의3①4호③2호, 영 74의4①4호③2호,3호)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과세유형전환 시 세액계산특례에 있어서 건물·구축물의 체감법칙적용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장 ( 2002 . 1 . 1 이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16. 부동산 전대업자의 간주임대로 계산규정 신설 (영 49의2②)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임대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함.

17.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입세액 공제요건 완화 (영 60①1의4)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함. (2002 . 1 . 1 이후 최초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18. 재고매입세액의 전액 공제로 납세자권익보호 (영 63의3⑦)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 한도내에서 공제하였으나 전액공제되도록 함. (2002 . 1 . 1 이후 최초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재고매입세액의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

19. 예정신고기간에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를 예정신고대상에 추가 (영 64⑥)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대상을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자 및 신규사업자외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를 추가함 (2002 . 1 . 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축소함 (규칙 19①, 규칙 23의4) 가. 일반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3분의 3 (음식점업은 105분의5)에서 102분의 2 (음식점업은 103분의 3) 로 축소함. 나. 간이과세자 중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105분의 5에서 103분의 3으로 축소함. (2002 . 1 . 1 이후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의 제조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하여 2002 . 12 . 31까지 규칙 제1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