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HOME > 세무정보

제목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한 소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한 소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한 소고

                                                                     세무사 백 승 호

  부가가치는 생산 또는 거래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의 계산방법은 공제법과 가산법이 있으며,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부담세액을 직접적으로 계산하느냐 간접적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나누어진다.
  우리 나라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간접법인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합계표를 제출하였다하여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 즉,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위 각호의 규정 중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위 지출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했음에도 정책적 이유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당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비영업용이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영업용이라 함은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운수업자의 운수용 승용자동차,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업자의 대여용 승용자동차 등은 영업용에 해당한다.
  또한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에서는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대상 여부의 판단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면 참고가 된다. 즉, 현행 운행되고 있는 쏘나타·옵티마·레간자 등의 승용자동차와 무쏘 등 지프형 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나, 마티즈·아토스 등(배기량 800cc 이하)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란 차량의 취득, 수리비의 지출(자본적 지출 포함), 연료구입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자동차부품 제조업자가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소형승용자동차의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수탁받은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구입한 유류 및 차량정비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구입과 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당해 재화 등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용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고, 조세회피의 위험성이 크며, 설사 사업용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무상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어나게 될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가 사치적인 측면이 있다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차량은 꼭 필요할 뿐 아니라 비사업자도 대부분 이를 구입하고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아무리 규모가 작은 사업자라 해도 차량의 구입과 유지는 필수불가결하다. 이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라 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와 근거도 없다. 또한 운수업 등의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만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라 하여 사업과 관련되지 않고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타당한 이유와 논리를 찾아볼 수도 없다. 더구나 같은 소형승용자동차인 경우에 배기량 800cc이하인 차량의 구입과 유지비용은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이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은 단지 이 규정이 사업과 관련되고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되고 불공제되는 어떤 논리와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행정편의와 정책적인 측면에 의하여 시행되는 규정이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배기량 800cc 이하인 소형승용자동차는 영업용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영업용에도 사용되는 것을 볼 때, 영업용 또는 비영업용의 구분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의 공제여부를 허용한다고 할 것이다. 즉,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를 허용하는 것은 영업용 또는 비영업용을 구분하여 공제한다기 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사치청 여부를 판단하여 이의 허용여부를 규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배기량 800cc 이하의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을 보면 정책적인 측면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은 부가가치세 시행초기부터 큰 변동없이 시행되어 왔다. 1977년 7월 시행 당시에는 경제규모가 적어 이의 구입과 유지가 사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차량 보급이 일부계층에 한정된 관계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해도 세부담의 역진성이 없다 할 수 있겠으나, 25년이 지난 지금은 시행당시보다 경제규모도 커졌을 뿐 아니라 차량보급의 일반화로 이를 배제한다면 결과적으로 세부담의 역진성을 초래한다.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는 사업에 꼭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게 볼 때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용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할 것이며, 조세회피의 위험성도 크게 줄어 들었다고 할 수 있다. 설사 조세회피 위험성과 사업용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무상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어나게 될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면 현행법상 가산세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는 사치성이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자는 사업상 꼭 필요하여 이를 구입하여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는 하나 사업자의 지위에서는 소비자인 동시에 부가가치 창출자이므로 소형 승용자동차라 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일률적인 매입세액 공제 배제로 인하여 세부담의 역진성까지 초래한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정책적인 측면과 행정편의적인 측면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비영업용_소형승용자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