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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개정세법 요약-부가가치세 분야

2012개정세법 요약-부가가치세 분야  

1.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부법§7)

종전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불형평 및 불공정한 조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용역의 무상공급 중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2012.7.1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2.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부법§12)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제공하는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신설함(2012.1.1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재수입 재화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보완(부령§)

종전에 재수입 시 모든 재수입 재화가 면제대상이었으나, 수출시 영세율을 적용받지 않은 재수입 재화를 면제범위로 하여 일반 수입재화와의 과세형평제고 및 부가가치세 단순화에 기여함(2012.2.2이후 재수입 분부터 적용).

 

4.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는 재화에 사업양수 재화가 포함됨을 명확화(부령§16)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 간주공급의 적용대상인 재화에 사업양수도로 양수받은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는 해석사항을 명확히 함(2012.2.2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의 면세(부령§29, §64, §79)

동물 진료용역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용역의 면세조항을 추가하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매출명세서의 제출과, 매출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함(2012.2.2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매출명세서·대장 작성부분은 2012.4.1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6.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령§29)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원 용역을 추가함(2012.2.2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예정신고·납부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허용(부령§64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여 납부부담을 완화함(2012.1기 예정신고 분부터 적용).

 

8.금전 외의 대가 수령 시 과세표준 보완(부령§50)

교환거래 등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적용순서를 ①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 ②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 ③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적용가격을 순서대로 적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 및 편리성을 증진함(2012.2.2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9.특별재난지역 무상공급 물품 부가가치세 면제(부령§16)

국가적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무상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2012.2.2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10.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과세표준 계산방식 개선(부령§49)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 시 취득가액 범위에 종전에는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 기타부대비용을 포함하였으나, 구입 시에는 취득세 등이 제외된 가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므로 취득세 등 기타부대비용을 제외함(2012.2.2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11.매출할인액 정의규정 정비(부령§49)

약정기일 전 미수금 영수 시 할인하는 경우만 매출할인에 해당됨을 명확화 하여 회계기준 및 법인세와 일치시킴(2012.2.2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12.2개 과세기간 이상 용역대금을 선불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규정 명확화(부령§48)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스포츠센터·노인복지시설 이용대금 및 상표권 사용대금 등을 선불로 받은 경우 선불대금을 월수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함(2012.2.2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13.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 이자율 조정(부가규칙§15)

간주임대료 이자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2011년 설정당시보다 인상된 것을 감안하여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4.0%로 조정함(2012.2.2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14.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부령§64)

①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②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③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⑤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 ⑥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예정고지로 전환함(2012.1.1이후 예정신고 분부터 적용).

 

15.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 연장(부령§74의3)

종전에 간이과세자에게 2011.12.31까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소매업에 대하여는 15%와 음식업·숙박업에 대하여는 30%로 당초 업종별 부가가치율보다 낮게 적용하였는바, 이를 2014.12.31까지 3년 연장함.

 

16.음식업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일몰삭제(부령§62·§74의5)

종전에 음식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적용기한이 2012.12.31까지이나, 이의 일몰기간을 삭제하여 음식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함.

 

17.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7)

종전에 회사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의 경감규정의 적용기한이 2011.12.31까지이나 이를 2013.12.31까지 2년 연장하고, 경감세액을 택시기사에게 미지급 시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과 20%의 가산세를 추징하였는바,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과 가산세율을 40%를 적용하여 추징함(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의 경감 분부터 적용).

 

18.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조특볍§106)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11.12.31에서2014.12.31까지 3년 연장함.

 

19.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조특법§106)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11.12.31에서 2014.12.31까지 3년 연장함.

 

20.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수출범위 조정 등(부령§24①, §64③)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한 사업자가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수출대상으로 함. 이때 외국인도수출사업자는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매입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함(2012.2.2이후 신고·경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1.세금계산서 수정발급사유 확대(부령§59)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사유에 세율적용을 잘못한 경우와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발급한 경우 및 잘못 적힌 경우에는 착오여부와 관계없이 확정 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을 허용하고, 종전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었으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 거래당사자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발급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개정함(2012.7.1이후 수정발급사유 발급분부터 적용).

 

22.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부령§59)

계약해제 시 종전에는 당초 거래 일자를 공급일자로 소급하여 수정 발급하였으나, 계약해제일에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불필요하도록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경감함(2012.7.1이후 계약해제사유 발생 분부터 적용).

 

23.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조정(부령§53의2, §54)

종전에는 공급받는 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기한이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이나 기한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연장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은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이나 이를 발급일의 다음날로 조정하여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 경감 및 전송기한 단축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발급특례기한 단서는 2012.2.2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전송기한 조정은 2012.7.1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24.세금계산서 지연수취 시 매입세액공제범위 명확화(부령§60②)

특례세금계산서의 경우 과세기간 익월 10일까지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입법으로 명확히 함(2012.2.2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5.영수증 발급 후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적 인정(부령§59의2)

종전에는 자동차 판매 시 영수증 발급 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였으나, 영수증발급 후라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여 자영업자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함(2012.1.1이후 구입한 자동차로서 2012.2.2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요구 분부터 적용).

 

26.매입세액 불공제 사업범위 조정(부법§17②6)

불공제 매입세액 범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같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2012.1.1이후부터 적용).

 

27.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일원화(부법§18·§19)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한을 내국인 등 다른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말일부터 25일 이내로 통일함(2012.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8.전문직 사업자 부가가치세 관리제도 보완(부법§20의2, 부령§74)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보건업(병·의원)을 추가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사회서비스업” 등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으로 개정함(2012.7.1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29.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 가산세 명확화(부법§22③)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 미발급인지, 지연발급인지를 명확히 하여 가산세 부과 시 조세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기간(특례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익월 10일)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2%)를 적용하고, 발급 시기 이후 과세기간 이내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가산세(1%)를 적용함(2012.1.1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30.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개선(부법§34)

용역 및 무체물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외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 및 무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공급받은 용역 및 무체물이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에 포함함(2012.7.1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31.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일몰연장(부법§32의5)

사업자 협력부담 완화 및 탈세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11.12.31에서 2013.12.31까지 2년 연장함.

첨부파일 부가세_20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