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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개정세법요약 -부가가치세

2013개정세법요약 -부가가치세  

1.채권추심업 부가가치세 일몰 종료(부령§33①)

채권추심용역의 공급의 경우 2012.12.31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던 것을 금융 본래의 기능(자금중개)과 거리가 멀고, 국제적 관례(과세)와도 맞지 않아 예정대로 부가세 면제적용을 종료함.

 

2.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기관에 산학협력단 추가(부령§30)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산학협력단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기관에 추가함(2013.2.15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유방재건술을 과세대상 진료용역에서 제외(부령§29)

환자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진료용역에서 제외함(2013.2.15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 명확화(부령§61①)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바, 국고보조금 등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부분도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면세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함(2013.2.15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5.사업자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 공제 확대(부령§60)

사업을 시작하는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함(2013.2.15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6.수용 시 부가가치세 절차 편의 제고(부령§14④)

소유자의 직접 철거여부에 따라 부가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용 후 철거될 재화의 경우 철거여부에 관계없이 부가세를 비과세함(2013.2.15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예정고지 산정 기준금액의 합리적 개선(부법§18)

종전에 예정고지세액은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발행 공제액과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의 1/2을 고지하였으나, 여기에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과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추가하여 차감한 금액의 1/2을 고지함(2013.1.1이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8.용역대가를 건물 등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명확화(부령§48⑮)

시설물 등을 설치한 후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계약 만료시점에 시설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설치시점의 가액을 계약기간동안 월별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여 BOT 방식의 사업수행 시 설치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2013.2.15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개선(부법§32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상당부분 정착된 점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등을 감안하여 우대공제율은 2014.12.31까지 일몰 연장하되, 우대공제한도(700만원)는 적용 종료하여 2013년부터는 500만원으로 함(2013.1.1이후 발급ㆍ결제하는 분부터 적용).

 

10.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부령§74의3④)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는 5%,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은 10%, 제조업, 농ㆍ임ㆍ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은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은 30%로 조정하여 2004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경제현실 등에 맞게 조정함(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1.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부법§27)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납세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예정고지(7월)를 신설하여 연 2회 납부토록 함(2013.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2.중소제조업 농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부령§62①, §74의5②)

중소제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하여 농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로 상향 조정함(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3.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가공 및 위장발급ㆍ수취가산세 신설(부법§22)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가공 및 위장발급ㆍ수취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가공 및 위장발급ㆍ수취가산세(해당 공급가액의 2%)규정을 신설함(2013.1.1이후 발급ㆍ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14.세금계산서 관련 규제 완화(부법§17②, 부령§60②)

종전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①실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속하는 사업자단위과세 또는 총괄납부범위 내의 다른 사업자 중 하나로 잘못기재(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대로 기재), ②공급하는 자가 당초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 ①+②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함. 또한 종전에 면세대상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후 공급한 자는 경정청구, 공급받는 자는 수정신고 하였으나, 공급하는 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공급하는 자가 신고액을 모두 납부하였음이 확인)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가 불필요함(2013.2.15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5.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 보완(부령§53의2)

수정신고 또는 결정ㆍ경정에 의해 10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정일 등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발급토록 하여 결정 및 경정 등에 의해 의무발급대상자가 된 경우 의무발급기간을 명확히 함(2013.2.15이후 수정신고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16.세금계산서 선발급 요건 간소화(부령§54)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특례 중 7일 경과 후 대가를 수령한 선세금계산서 적법 요건 중 공급받는 자가 “ERP시스템에 보관할 것” 규정을 삭제하여 선발급 세금계산서 적법 요건을 간소화함(2013.2.15이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7.전자세금계산서 전송관련 낮은 가산세 적용기한 연장(부법§2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미전송 및 지연전송에 대한 낮은 가산세율 적용기한을 법인은 2013년까지, 개인은 2014년까지 1년 연장함.

 

18.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변경에 따른 유형전환시기 조정(부령§74의2)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유형전환시기를 기준금액 이상(미달)된 해의 다음 다음해(1.1)로 시기를 조정함(2013.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012년 공급대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은 2013.7.1부터 2014.12.31까지로 함).

첨부파일 부가세_201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