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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개정세법-부가가치세 분야

2017개정세법-부가가치세 분야  

1.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연장 등(부법§34의2 신설, 부령§71의2 신설, 조특법§126의4 삭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근거 조문을 조특법에서 부가세법으로 이관하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을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매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함(2017.1.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법§46)
자영업자 경영안전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율을 음식ㆍ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2018년 말까지 2.6%), 기타사업자는 1%(2018년 말까지 1.3%)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함.

 

3.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적용대상 확대(부법§50의2, 부령§91의2)
중견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수출 비중 50%이상인 중견기업도 적용하도록 대상을 확대함(2017.4.1.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연장(부법§52)
사업양수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사업양수자의 부가세 대리납부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연장함(2017.1.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5.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 적용대상 확대(부법§53①)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위탁매매인ㆍ준위탁매매인ㆍ대리인을 통해 용역을 공급할 경우 위탁매매인ㆍ준위탁매매인ㆍ대리인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 특례적용대상에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을 추가하여 국외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원활화함(2017.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대상 확대(부법§56)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대상에 조기 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개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를 추가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사업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유도함(2017.1.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7.세금계산서 지연발급ㆍ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부법§60)
공급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①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지연발급)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로 기한을 연장하고 ②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미발급)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로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2017.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경감세율 적용 종료(부법§60)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중 미전송인 경우 2016년 말까지 공급가액의 0.3%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지연전송의 경우 공급가액의 0.1%의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초기 한시적 지원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이의 적용을 종료함.

 

9.영세율 적용 외화획득 용역의 비거주가 범위 명확화(부령§33②)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ㆍ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바, 비거주자 중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외국공관 등의 소속 직원, UN군과 미합중국군대의 장병ㆍ군무원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을 명확화 함(2017.2.7.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상품중개업 관련 외화획득 용역 범위 조정(부령§33②)
외화획득용역으로서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공급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범위에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중개업을 상품중개업(상품종합중개업, 기계장비중개업, 기타상품중개업 등)으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외화획득 지원 및 상품중개업 업종 간 형평성을 제고함(2017.2.7.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국가가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면세범위 축소(부령§46)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은 면세이나 우체국택배ㆍ고속철도ㆍ부동산임대업ㆍ도소매업ㆍ음식숙박업 등은 과세임. 과세대상에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주문판매대행 용역을 추가하여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공급 용역에 대해 과세함(2017.2.7.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과학ㆍ교육ㆍ문화용 수입재화 면세범위 조정(부가령§51)
공공 의료기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학ㆍ교육ㆍ문화용 수입재화 면세범위에 서울대ㆍ국립대 치과병원을 추가함(2017.2.7.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마일리지 등 결제 시 과세방식 정비(부령§61)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은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과세방식을 정비함(2017.4.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령§7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한 경우 또는 수입자가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로서 관세법상 가산세가 면제되는 등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를 추가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함(2017.2.7.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5.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특례가간 연장(부령§84)
음식점업 등 사업자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2018.12.31.까지 연장함.

 

16.상속 시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유예기간 규정(부령§108)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나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 받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하더라도 가산세를 미부과하여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함(2017.2.7.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7.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106①1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유아용품에 액상형 분유를 추가하여 육아비용 절감을 지원함(2017.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8.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조특법§106①16)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종료하여 지원목적을 달성한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함.

 

19.매입자 납부특례제도 가산세 면제규정 신설(조특법§106의4⑦, §106의9⑥)
금ㆍ구리ㆍ철스크랩이 혼합된 품목 거래 시 하나의 전용계좌만 사용해도 가산세를 면제함(2017.1.1.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0.국제올림픽기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과세특례 신설(조특법§107⑨, 조특령§107⑦,⑧)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IOC 및 IOC 관련기구, 지역별 독점방송사 등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음식ㆍ숙박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2018.12.31.까지 허용함(2017.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1.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07의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기관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을 2017.12.31.까지 연장함.

 

22.재활용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08)
폐자원 재활용 산업 및 중고자동차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8.12.31.까지 연장함.

 

23.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121의23)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면제되는 전산용역 공급대상에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양곡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및 구조개편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전산용역을 추가하여 농협구조조정을 지원함(2017.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4.매입자 납부특례 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22의4)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금액에 대하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8.12.31.까지 연장하여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의 정착을 지원함.

 

25.어작업 대행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조특령§106③)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여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지원함(2017.2.7.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6.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조특령§106⑦6, 22, 44)
국가ㆍ지방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대상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시ㆍ군ㆍ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한 조직위원회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 부담 완화 및 국제대회 개최를 지원함(2017.2.7.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공사는 경영개선 명령 등에 따라 통합된 경우 영 시행일 이후 결정ㆍ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조직위원회는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7.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 확대(조특령§106⑭)
희귀병 환자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물품 중 희귀병 치료를 위한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면제 범위에 근육이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로 확대함(2017.2.7.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8.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전용계좌 사용방법 보완(조특령§106의9⑥, §106의13⑤)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적용 시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모두를 입금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거래투명성이 확보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액만 입금이 가능한 경우에 전자채권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매입자납부제도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함(2017.2.7.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부가세_2017.hwp